인천 지역 학교에 설치된 공기순환기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투입한 예산 수백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한 200여 개 학교에는 공기순환기와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임차해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 다수는 공기순환기 운용에 필수인 필터 교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설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순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각 학교의 판단이다. 아쉬운 것은 인천시교육청이 각 학교의 판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인천시교육청은 신규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할 것이고, 또 각 학교의 판단에 따라 공기순환기 가동은 중지될 수 있다. 그만큼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20.79%인 교육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대응 등 학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별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기도 했다. 인천은 최근 5년간 학생수가 2.9% 감소했으나, 학급수는 오히려 2.5% 증가했다. 이럴 때일수록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천은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폐암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등 예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역할이다. 이를 위한 전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jw33@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