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교수, 인권위 진정

삼일학원, 조사 이유로 절차 정지

두차례 제청 반려 이후 기간 만료

‘경고’ 그쳐… 피해자 보호 등 미흡

“교육부 감사 따른 후속 진행중”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협성대 홈페이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협성대학교. /협성대 홈페이지

이사회 파행과 회의록 서명 위조 등 학교 운영 전반의 난맥상(10월12일자 7면 보도)이 드러난 협성대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가 인정된 교수에 대한 징계마저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독] 허위 문서·갑질… 감사로 들통난 협성대학교 ‘운영 본색’

[단독] 허위 문서·갑질… 감사로 들통난 협성대학교 ‘운영 본색’

최근 교육부가 화성시 내 지역사학 협성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운영 다방면에서 난맥상이 확인됐다. 11일 경인일보가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해당 감사자료를 보면 학내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 운영 파행부터 시작해 직장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2292

협성대 인권센터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폭언과 모욕적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 제기, 학과 업무 배제 등이 포함됐다. 인권센터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해당 혐의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같은 해 5월 교원인사위원회는 가해 A교수에 대한 경징계 제청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2023년 6월 협성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후 학교법인 삼일학원(이하 법인)의 대응이었다. 법인은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멈췄다. 협성대가 2023년 6월22일 법인에 처음 징계를 제청했지만 7월3일 반려됐고, 이듬해 5월17일 두 번째로 올린 징계 제청도 나흘 만에 같은 이유로 되돌아왔다.

두 차례에 걸친 반려는 결국 징계시효 도과(기간이 지남)로 이어졌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관계우위를 이용한 압박의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2024년 6월에는 학과 업무 배제와 관련한 비위 역시 시효가 지났다. 이후 2024년 7월15일 국가인권위 사건처리 결과가 통지되자 협성대는 7월31일 세 번째 징계를 제청했지만, 결국 9월 해당 교수에게 내려진 조치는 ‘경고’였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징계 절차를 미룬 근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인 측은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먼저 진행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사립학교법상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징계 제청이 반려된 당시(23년 7월)의 유철환 삼일학원 이사장은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조사를 이유로 징계 제청을 반려한 법인 측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고, 당시 이사장이던 유 전 위원장에게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교육부 지적에 협성대 측이 실제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징계 절차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학내에서는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해자 보호마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협성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내부 조치를 통해 이미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고,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후속 조치는커녕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학교 측에 징계시효 적용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피해자 분리 등 보호조치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련의 과정을 감사한 교육부는 관련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법인과장에게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성대 측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 중으로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혜연·신지영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