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땐 내년 감소액 7조4천억 달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도 반영 난항
“교육방향 논의없이 숫자 논쟁 유감”
임태희 교수학습 ‘하이러닝’ 지적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안 교육감에게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교부금 감소액이 내년에 7조4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안 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할 때 여당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물었다.
안 교육감은 “사전 공론화 과정이 매우 미흡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며 “AI 교육 철학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숫자 20.79%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방식을 적용한 내년 교부금 추계액은 26조3천억원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개편한다면 교부금 추계액은 18조9천억원으로 7조4천억원이 줄어든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른 내년 교부금 총액은 78조9천억원으로 올해 교부금 최종교부액인 76조4천억원과 비교해 2조5천억원 증가하는 셈이라 인건비, 물가 상승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조차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 임태희 교육감 당시 추진한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하이러닝과 같은 대형 정보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검증받는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ISP 수립,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갑자기 빠진다. 하이러닝이 ISP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별도 개발이 필요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업체가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만들면서 ISP를 생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인수위가 (이와 관련해)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고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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