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교육감 “행정처분, 실효성 미약”
기준 강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현실 외면한 채 규제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학원들은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 기간에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 중에는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학원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의 경우 정지, 3차는 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개정규칙안에는 학원이 교습시간을 1시간 이하로 위반했을 경우 현 기준대로 행정처분하고 1시간 초과의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정지 처분, 2차는 정지 1월, 3차 위반은 말소하도록 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도내에서 교습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4년 154건, 지난해 133건, 올해 9월 기준 116건 등 매년 100건이 넘는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원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본다”며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학원가에서는 이번 도교육청의 행정처분 강화 추진이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도내 A학원 관계자는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어 제시간에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교육청의 행정처분 강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분 강화는 학원 입장에서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도내 B 학원 관계자 역시 “아이들을 학원차로 집에 내려주고 다시 남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학원에서 기다릴 수 있다”며 “이처럼 (10시 이후) 불가피하게 학원에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운영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강화가 아니라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관련 의견이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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