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라밸+4.5 프로젝트와 중복
道 재정난 속 사업비 삭감도 영향
경기도가 지난해 김동연 전 지사 시절 대표 정책으로 시작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확대하기로한 ‘워라밸+4.5프로젝트’와 중복된다는 판단에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사업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주 4.5일제 시범사업’ 관련 직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세웠다.
올해의 경우 사업비 약 150억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가 기업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달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다만 내년에는 직접 지원 예산 대신, 사업의 효과 분석비만 최대 2억원 가량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모두 142개사를 대상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정부의 내년 본예산에 ‘워라밸+4.5프로젝트’ 사업비가 두 배 이상(내년 568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도의 사업과 성격이 일부 중복된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가 재정난을 겪으며 노동국의 내년도 사업비가 60%가량 삭감된 것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실제 도는 주 4.5일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시 사업비가 올해보다 약 20억~30억원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으로부터 ‘정부사업이 확대되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도의 사업이) 예산 규모도 크고, 중앙정부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서 내년에는 직접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한 만큼 내년부터는 사후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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