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오랫동안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국가 전체 세수 대비 지방세 비율이 2할 수준에 머물러 온 탓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정 수요는 비약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재정 구조는 과거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국가보조사업 복지제도와 연계된 의무 지출 비용을 대고 나면 정작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자율성은 위축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 또한 퇴색될 수밖에 없다. 1천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조차 내년도 가용재원이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 세입 구조의 한계가 명확해진 이유다.
경기도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공법이다. 핵심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년에 걸쳐 매년 5%p씩, 총 15%p 올리는 단계적 인상안이다. 실현될 경우 전국 광역지자체는 60조5천억원, 경기도는 8조3천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법인세 5%의 시·도 배분과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안까지 더해진다면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하고 진정한 재정 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세 대 지방세 7대 3’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행 경로가 될 수 있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재정 운용 방향은 ‘지방 우대’와 ‘재정지출 우선’이다. 국세 중심의 세입 구도를 탈피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경기도의 개편안과 궤를 같이한다.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이나 세수 배분 기준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병행된다면,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은 경기도만의 특혜 요구가 아니다. 쇠퇴해 가는 지방자치를 살려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개혁 기조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회 또한 여야를 넘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경기도가 쏘아 올린 지방세제 개편이라는 승부수에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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