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규제·재정 여건 반영한 지표 개선 촉구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수도권 지자체의 구조적 역차별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4일 행안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주장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229개 시·군·구를 4권역으로 나눠 재정사업을 차등지원한다. 시는 가장 지원이 낮은 1권역에 포함됐다.

구리는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중첩 규제가 도시 발전을 막고 있다.

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실질적인 지역 발전 지표나 재정여건은 지방의 어지간한 소도시보다 결코 낫지 않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향해 지방을 평가하는 지표의 전면 보완과 수도권 내 중첩 규제 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과의 단순 거리 대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구조변화, 지역별 사회 경제적 격차를 고려한 ‘보정지표’를 마련하고, 중첩규제를 감안해 권역별 차등 혜택 및 규제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라는 목소리다.

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숙고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