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등 가려 ‘부당징수’ 꼼수

승객, 운행 중 요금 확인 어려워

하차 뒤 자동결제 보편화 ‘사각’

“쉽게 볼 수 있어야 거래의 기본”

수원시의 한 택시 미터기 앞에 대형 물통이 놓여있어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요금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독자 제공
수원시의 한 택시 미터기 앞에 대형 물통이 놓여있어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요금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독자 제공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탔다가 해당 기사를 ‘다시 만나지 않기’ 목록에 등록했다. 미터기 앞에 커다란 스테인리스 물통이 놓여 있어 뒷좌석에서는 요금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출발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몸을 들어 미터기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기본요금을 넘어선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묻자 이전 손님을 내려준 뒤 미터기를 잘못 눌렀다며 둘러댔고, 다시 기본요금부터 운행을 시작했다”며 “이후 다른 택시에서도 텀블러 등으로 미터기를 가리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요금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석 주변에 대형 텀블러를 놓아두는 모습이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텀블러가 미터기를 가려 뒷좌석 승객이 운행 중 요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요금 징수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택시 안에서 요금 미터기를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행 요금을 승객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운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 뒷좌석 탑승이 일상화됐는데 승객이 앉은 자리에서는 대형 물통 등에 가려 미터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세태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자동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요금 확인의 사각지대는 더욱 커졌다. 앱에 표시된 예상 요금과 실제 미터기 요금이 달라 기사가 최종 결제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거나, 승객이 하차한 뒤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요금 차이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양시에 사는 30대 B씨도 최근 심야 할증 시간대에 수원 광교에서 안양까지 택시를 이용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했다. 운전석 주변에 놓인 대형 물통 탓에 뒷좌석에서는 미터기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하차 후 결제된 요금이 약 3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보다 2천500원가량이 더 나갔다. B씨는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는데도 이미 택시는 떠난 후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과 산정 기준을 별다른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 간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상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미터기가 잘 보이지 않는 건 이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소비자가 가격을 별도로 찾거나 확인하려 애쓰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거래의 기본 준칙”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