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는 지자체의 행태가 말문조차 막히게 한다. 여주군이 땅값이 치솟고 있는 요지의 군유지와 쓸모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학재단의 토지를 맞교환한 것이다.

군은 지난 97년6월초 관내 동신교육재단이 3년안에 4년제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군유림 1만5천㎡를 재단측에 넘겨주고 대신 이와는 비교조차 안돼는 값어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재단측의 임야를 받았다.

당시 재단측은 군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것이며 그렇지 못할경우 토지를 환원한다는 특약등기까지 했었지만 대학설립 약속은 이행하지 않은채 기한을 넘겼다.

그런데도 군은 군유지를 돌려받기는 커녕 되레 재단에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싸고 있다.

　여주군의 이런 처사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정규대학을 설립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짐작컨데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군이 재단측의 뚜렷한 명분없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군이 재단에 념겨준 토지는 3년만에 공시지가로 따져도 자그마치 억대를 넘는 재산가치가 불어났다.

이에 비해 군이 재단으로 부터 받은 임야는 해발 150~450ｍ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결국 손해를 군이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대학설립이라는 당초 약속이 파기됐고 그렇다고 정당화 될만한 달리 명분도 찾기 어려운 마당에 군유지를 특정재단에 넘긴건 설득력이 없다.

재단 역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랑곳 않은채 부당이득만을 챙긴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특히 이러한 무모한 일이 벌어지도록 군행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맡고 있는 의회조차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건 실망스럽다.

누가봐도 지극히 형평에 맞지 않은게 분명한 만큼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의회의 이런태도는 군과 마찬가지로 의혹의 굴레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됐고 어쨋든 모양새가 좋지않다.

　이번에 드러난 여주군과 사학재단의 토지 맞교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공직자가 그댓가를 노린것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상식을 벗어난 상황 논리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같은 일이 이뤄질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가려 이에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