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지난 10년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 도가 지나칠 경우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서민들에게는 하루가 다르게 장바구니가 무거워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에 부모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상대감이 커질수록 사회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 사회가 혼탁해 지게 마련이다. 소위 가진 자에 대한 불만감이 자칫 범죄로 이어지거나 적개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분배가 없어지게 되면 사회성을 잃게 되는 충돌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2009년엔 9천만원으로 10년새 55% 증가했다. 반면 하위 소득자의 1인당 소득 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무려 3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IMF이후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한다. 지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천25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천203억원으로 전체의 71.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월급쟁이 역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 315조7천363억원 가운데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이 131조1천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2천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그쳐 상위 소득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사회구조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