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라토리엄 선언과 이를 극복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룬 것은 민선 5기의 대표적인 성과인데도 평가절하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며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관한 진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지난해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해 설명했다.
당시 시가 판교개발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할 정산자금이 5천200억원에 이르는데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식 부채 규모는 예산 미편성 의무금 1천885억원(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천400억원 등 총 7천285억원에 달했지만 5천731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해 지방채 증가분 1천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천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오던 모든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기존의 투자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를 조정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새누리당 박완정 의원은 "시의 1년 가용자원이 2천500억원 수준인데 예산 절감으로 3년만에 4천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모라토리엄을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며 "지불유예가 지불독촉이 전제돼야하는데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인 지불 통보가 있었는지 문서를 공개하라"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