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남양주 진접 푸른숲도서관에서 보육의 실수요자인 영유아 학부모들을 초청해 보육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코칭맘'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1년간 감성체험시설 모니터링을 비롯해 한 달에 한 번 전문가·공무원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견제·감시할 예정이다. 이는 민선 6기가 추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소통행정의 첫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시는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요구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시민참여 행정이다. 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족한 인력과 재정을 극복해야 하며,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키워야 한다. 시민참여 행정은 정책추진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추진해 나가는 활동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물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까지 참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 시는 참여행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시정과제에 대한 기획과 실행, 피드백까지 공유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시정 전 분야에서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중고 악기를 제공하고 연습환경을 마련해 주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는 이를 잘 활용한 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마을가꾸기사업'을 꾸준히 추진중이다. 이는 시민들이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학습과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주민이 직접 주도해 나간다. 이는 1970~80년대 새마을운동처럼 정부 정책 일변도의 획일적이고 하향식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주민의견 수렴의 상향식 프로젝트다. 처음에는 농촌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업이 점차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확산돼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 매년 농촌 공동형과 단독 아파형 등으로 구분해 특색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마을가꾸기의 핵심은 바로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활동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마을을 보기 좋게 가꾸려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문화의 연계를 통한 광범위한 화합을 만든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시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덧 민선 6기 남양주호가 출발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우리 시는 '2020, 100만 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라는 시정목표 아래 5가지 시정 방향을 설정했다. 그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워킹그룹과 마을가꾸기사업 등 시민참여 행정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이 지원하는 시민 맞춤형 행정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대해 갈 것이다.

시민참여 행정은 시대적 대세다. 우리 시는 희망케어센터·8272민원센터·기업지원센터 등 3대 명품행정을 통해 모범행정을 선보인 바 있다. 이제는 시민참여 행정의 롤모델을 만들 차례다. 63만 시민은 물론, 1천600명의 공무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이석우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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