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단속하고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3천억 원, 인천은 200억 원이 넘는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지방세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60%의 예산은 여전히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같은 ‘타서 쓰는’ 구조가 아닌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스스로 벌어 쓰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서 재정지출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지방재정 개혁은 복지수요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비과세, 감면은 정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발굴하여 선택적 과세제도를 확대하고 스스로 지방 세입을 증대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와 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해 더 알리고 논의하려는 자세로 변화가 필요하다.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언제나 부담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안들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가 어떻게 걷히고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확충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가감 없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세제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방안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다지고자 한다.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혁신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