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뉴스분석] 새만금신공항 불투명… 경기국제공항도 암운 지면기사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려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 여파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도 미칠 전망이다. 경기국제공항 유력 후보지에 철새도래지가 있는 등 새만금과 유사한 환경을 지녔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정부의 신공항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2025-09-15 이영지
수도권매립지, 태양광시설 변신 ‘산넘어 산’ 지면기사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후 활용 방안 중 하나로 ‘태양광에너지 거점 조성’이 거론되지만, 관련 법 정비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상부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구상은 이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8월7일 새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시설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용도를 ▲공원시설 ▲

2025-09-14 김희연
매립지·제3연륙교·송도개발… 시의원들 ‘지방선거 모드’ [인천 정가 레이더]

최근 막을 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지역구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현역 의원들이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는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을 내년에 종료하는 사안을 두고 서구 지역구 의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민선 8기 인천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수도권매립

2025-09-13 한달수
시의원 “임기내 매립지 종료는 실패”… 유정복 인천시장 “확인안된 내용 시민 혼란만” 지면기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4차 공모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본회의 5분 발언 도중 유정복 시장이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얻어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민선 8기 인천시가 약속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사실상 실패”라며 “현재 진행 중인 4차 공모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묻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인

2025-09-09 한달수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아쿠아리움형 테마파크’ 들어서나 지면기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승마장(드림파크 승마장) 부지에 ‘아쿠아리움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의 세부 계획이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 부지 용도를 바꾸는 행정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돼 애초 계획한 2027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환경부·경기도·서울시)는 다음 달 열리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드림파크 승마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내용 등을 심의한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2025-08-20 한달수
“환경부 장관 ‘제2매립장’ 발언, 사과하라” 지면기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환경부 장관에 대해 인천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이 모인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9일 성명문을 내고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만남도 없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수도권매립지 상부 토지 활용 방안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부 토지 활용은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로 구성된 4차 협의체 논의를 거

2025-08-19 백효은
[데이터로 본 이슈] 쓰레기 40만t ‘민간에 떠넘긴’ 지자체들 지면기사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대체 처리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다수 물량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민간에 소각을 맡긴 생활폐기물만 7만6천t에 달했으며, 재활용까지 포함한 민간 위탁 처리량은 40만t 가까이 집계됐다. 40만t은 도 전체에서 두 달가량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이 책임져야 할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수익성과 시장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민간에 넘긴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2025-07-01 유혜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소각장 유도할 제도·재정적 지원을” 지면기사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려면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12일 ‘발생지 처리 원칙 자원순환센터 설치·관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이 인천시 시설 확충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박수영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박 교수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려면,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 대책을 세우고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만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

2025-06-12 김희연
공공 처리 앞세워 민간소각장 떠넘기나… 환경부 ‘반입협력금’ 속뜻은

■쓰레기 처리량 알 수 없는 ‘민간소각장’ 관리 위한 반입협력금 제도 하지만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당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없으니, 다른 지역의 소각장에 이용 요금을 내고 처리를 위탁하는 구조죠.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지자체(반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지자체(반입 지자체)에 이용 요금과 별개로 내는 비용이 바로 반입협력금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소각장이 없는 서울 송파구가 인천 남동구의 공공소각장 또는 민간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소각장에는 이용 요금을, 남동구에는 반입협력금을

2025-05-03 한달수
국가의제 견인·현안 공약반영… 돌아온 유정복 인천시장, 숙제 남았다 지면기사

대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으로 돌아온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남은 과제는 두 가지다. 그가 제시해 온 국가 어젠다(의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한편, 해묵은 인천 현안이 새 정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일이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22일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하기까지 14일의 짧은 기간에도 정치권에 다양한 어젠다를 던졌다. 정치권 최초로 전문부터 부칙까지 완성된 개헌안을 내놓으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가 하면, 주요 부처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정부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5-04-23 김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