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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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입협력금 시행, 인천은 제외… '실효성 논란' 지면기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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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도 '기준치 이하' 지면기사
환원시설 수로 유출되자 정밀검사SL公, 모니터링 강화·관로 보강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인근 수로로 유출된 침출수의 정밀조사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유출 침출수의 정밀조사 결과를 26일 이같이 발표했다.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환원정비시설'에 있던 침출수 약 25t이 주변 수로로 유출됐다.(9월9일자 6면 보도='수도권 매립지 침출수 25t 유출' 전량회수 나선 SL공사) 이 수로는 매립장 우수를 배수하기 위해 제2매립장 내부에 조성된 것으로, 안암유수지와 세어도 앞바다로 이어진다. 침출수는 폐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로, SL공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환원정화설비를 가동해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원정화설비는 오염물질 등을 일부 제거한 침출수를 매립장에 재공급하는 시설이다.당시 SL공사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당일 토사를 쌓아 제방을 구축하고, 닷새에 걸쳐 수중펌프 등을 이용해 침출수가 흘러들어간 수로에서 2천500t 가량의 물을 퍼냈다.이후 제방 안쪽 5개 지점과 제방 바깥쪽 1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고, 모두 관련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제방 안쪽 5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평균 총 질소는 22.02㎎/L,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93.5㎎/L로 분석됐다. 제방 바깥쪽에서 채취한 시료의 평균 총 질소는 6.97㎎/L,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66㎎/L였다.폐기물관리법은 침출수가 유출된 이 구간의 총 질소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60㎎/L와 400㎎/L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SL공사는 온도에 의한 배관 팽창, 매립장 침하 등으로 인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SL공사 관계자는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1일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침출수 이송관로에 대한 보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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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들 소각장 신증설 '바람'… 해양쓰레기 전용시설 '시급' 지면기사
염분 등 이물질 많아 별도 지정 관리보관후 年2~4회 육지로 옮겨 고비용주민 반대·전력 부족 이유로 어려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 섬 지역에서도 소각장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폐기물)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을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113개 섬(유인도 23개)으로 이뤄진 옹진군에서 나온다.인천 섬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자체 소각 처리 후 매립된다. 현재 옹진군에 있는 소각장은 모두 6개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승봉도에 설치돼 있다. 내구연한(20년)이 지났거나 소각 용량 확대가 필요한 대연평도·백령도·대청도 소각장은 현재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륙으로 쓰레기를 옮겨 송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덕적도·자월도·북도·영흥도 역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옹진군 섬 지역 소각장에 반입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도서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 반대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현재 해양쓰레기는 섬 지역 적치장에 보관되다가 연 2~4회 육지로 옮겨져 1t당 40만원 이상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신영희(국·옹진군) 인천시의원은 "섬에서 육지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다"며 "각 지역에서 해양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와 전력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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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 촉구 지면기사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조사요청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노을진 캠핑장) 임대료(8월9일자 3면 보도='헐값 임대료' 수도권매립지캠핑장 내년 정상화)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이 조례안에는 매립지 캠핑장에 대한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 규정, 인천시민 우선예약(50%)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서구 주민의 캠핑장 사용료 감면(30%) 혜택을 계양구 주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 시행일은 캠핑장 운영·관리 위탁 기간 만료 직후인 내년 2월 1일부터다.산업경제위에서는 인천시가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유수면 상태인 매립지 캠핑장은 문을 연 2020년 '관리위탁' 비용으로 연간 200만원의 임대료가 결정됐다. 반면 지번이 있어 땅값 책정이 가능한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사용허가' 방식으로 인천시가 더 높은 임대료를 걷고 있다. 인천시가 내년 계획 중인 캠핑장 관리위탁 비용은 1억3천만원 수준이다.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공유수면도 주변 지역을 토대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매립지 캠핑장을 관리위탁이 아닌 사용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매립지 캠핑장의 특성상 임대료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4곳의 감정평가사에 문의한 결과 '캠핑장이 위치한 공유수면 준공 시점과 향후 토지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환경부 등이 공동 운영해 준공 전 감정평가가 어렵다"고 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데이터센터 시설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석정규(민·계양구3) 시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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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소각장, 증설 없이 현대화… 기재부 '재정 평가 심의위' 통과 지면기사
인천시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동일수 늘려 폐기물 처리 대응 인천시가 송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소각 용량 증설 없이 추진한다.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 방식, 규모, 비용 등이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다.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9월 면제받았는데,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돼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송도 자원순환센터는 '소각 용량 증설 없는 현대화'로 결정됐다. KDI는 적정 시설 규모를 기존 소각 용량(540t)보다 폐기물 차량 1대 분량(10t)이 축소된 하루 530t으로 산정했다.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천648억 원으로 확정됐다.인천시는 현대화사업으로 더 좋은 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수가 기존보다 늘어나고, 반입 폐기물량도 조정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에 대해선, 소각 용량 1t당 약 4억4천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했다.인천시는 여유 부지에 새 자원순환센터를 짓고 기존 시설은 폐쇄한다.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 기획·심의를 마치고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쟁점은 '소각 용량'이었다. 애초 인천시는 하루 소각 용량을 기존보다 105t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송도 주민들과 연수구청은 증설에 반대했다. 하지만 KDI 검토 결과는 기존보다 오히려 10t 축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인천시의 애초 예상치(+105t)와 KDI 검토 결과(-10t)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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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공모 4차까지만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부 개입' 등 특단 강구 지면기사
'정당현수막' 전국시도지사 협의행안부와 시행령 통한 규제 조율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유 시장은 20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토론회'에서 "일단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관련) 4차 공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공모가 불발된다면 그 외의 공모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맺은 '4자 협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1~3차 공모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공모 조건 등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유 시장은 "4차 공모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4차 공모가 불발됐을 땐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하고 그 중 하나는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관련 업무 추진단을 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유 시장은 이날 정당현수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힘을 잃었다(8월 2일자 3면 보도).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이후 지난해 1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지만,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글로벌 톱텐시티, 시민체감 선도사업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인천시장 초청 토론회가 20일 인천YMCA에서 열린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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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신설 현실화를" 지면기사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주선 요청'탄소중립녹색성장위' 소속 제안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 국무총리와의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인천 여야 정치권에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과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해 온 지역 정치권이 국무총리 면담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무2차장 소속의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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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임대료' 수도권매립지캠핑장 내년 정상화 지면기사
운영관리 계약 내년 1월말 종료市, 민간·공공 등 위탁방식 고민연간 200만원이라는 '헐값 임대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하 매립지 캠핑장)이 내년 1월 계약 만료에 따른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인천시는 매립지 캠핑장 임대료 현실화와 함께 '민간' '공공' 등 위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주)에 5년간 위탁 운영·관리를 준 매립지 캠핑장의 계약이 내년 1월31일 종료된다. 현재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매립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인천시에 납부하는 위탁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200만원에 불과했다.지난 2020년 5월 개장한 매립지 캠핑장(서구 정서진로 500)은 쓰레기 매립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1공구 내에 인천시가 11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조성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조달됐다.하지만 주변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목표로 생긴 매립지 캠핑장의 위탁료가 너무 싼값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의 실제 회계장부를 토대로 원가분석을 진행해 적정 위탁료(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를 1억3천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매립지 캠핑장 매출액은 15억원이다.인천시는 내년 케이워터운영관리(주)와 매립지 캠핑장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위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매립지 캠핑장은 8만3천㎡ 면적의 수도권 최대 규모다. 자동차야영장(86면)과 캐러밴(32대) 등을 보유 중이며 방문객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수익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매립지 캠핑장보다 규모가 작은 청라해변공원캠핑장(2억5천만원), 영종씨사이드캠핑장(3억7천만원), 송도국제캠핑장(6억8천만원) 등은 민간 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3억~7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내고 운영 중이다.다만 규모가 더 큰 매립지 캠핑장은 위탁료에 한계가 있다. 행정재산은 임대할 때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으로 방식이 나뉘는데 사용허가 제도는 공시지가 등 땅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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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소각장 증설사업, 예상보다 소규모 전망 지면기사
KDI 다음주 적정용량 산정 결과현대화 비용 3천억 전후로 추정하루 30~40t… 市 예측의 3분의1'민간 가동 대안' 처리 비용 부담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우려 인천 송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증설) 사업이 인천시 계획보다 적은 용량으로 추진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의 소각 폐기물 발생 예측량에 못 미치는 소각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해졌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 사업비와 적정 용량을 산정한 결과가 다음주 나온다. 송도 소각장 현대화 사업비는 3천억원 전후로 추정되며, 증설 용량은 현재 하루 540t보다 30~40t 늘어난 규모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예측한 증설 용량(105t/일)의 3분의1 수준이다. KDI의 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절차로, 인천시가 송도 소각장 현대화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인천시가 2023년 8월 내놓은 '인천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7년 인천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은 하루 평균 1천43t. 여유 처리 용량을 포함해 1천675t/일의 소각 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여기에 생활자원 회수 시설을 짓고, 소각장 반입 쓰레기 감소량 등을 감안해 인천시는 총 1천565t/일의 소각 용량 확보를 계획했다. 현재 인천시가 가동 중인 송도·청라 소각장 하루 처리 용량은 각각 540t, 420t씩 모두 960t으로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인천시는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남부권이 함께 쓰는 송도 소각장의 계획 용량을 '540t→645t'으로 산정했다. 또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북부권(서구·강화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이 함께 쓰고 있는 청라소각장(420t)을 폐쇄한다는 가정 아래 서부권 300t, 북부권 240t, 동부권 380t 용량의 소각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권역별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더해 남부권 현대화 사업 증설량이 당초 목표치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게 돼 인천시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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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부 로드맵 필요… 대통령·지자체·여야 원팀 돼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서구지역 의원 3명 '대체매립지 해법' 국회 토론회 김교흥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이용우, 인천시 적극적 행동 촉구모경종 "특별한 희생에 특별보상"이제훈 환경부 폐자원과장 등 참석 인천 서구갑·을·병 국회의원 3명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인일보 주관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구 국회의원 3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교흥 의원은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에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3차 공모는 면적을 일부 줄이고 인센티브를 조금 늘린 것에 그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정책 로드맵과 대체매립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는 것이다.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키'를 쥐고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적극적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다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