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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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 지면기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세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누구도 자기 집을 쓰레기장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예견했지만, 인천만 떠들고 있자니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표' 때문에 눈치 보는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의 마음은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 쳐도 비교적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운 환경부마저 숨죽인 모양새다.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1~3차 공모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작 공사 노조는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이행에 늘 적대적 입장을 보였다. 역대 공사 사장들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신창현 전 공사 사장은 광역소각장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직전 전임자였던 서주원 전 공사 사장도 폐기물 전(前)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소각장과 전처리시설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매립지를 더 오래 쓰겠다는 생각이다.과거 다수의 환경부 장관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피해를 외면했다. 2011년 조춘구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정치권 지적에 대해 한 강연에서 "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나선다"라고 했다.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다고 해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은 이번 3차 공모 응모 지자체가 없어도 당장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매립지 추가 사용을 전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쯤 되면 적어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공모의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통령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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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회의원들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규탄,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나서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이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불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6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불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는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이 겹쳐진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후보지 면적 90만㎡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 인센티브 3천억원이 어떤 동기로 책정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공모"라며 “대규모 기피시설 유치 성공 사례 연구도 전혀 없었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지 선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마감된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지난 2021년 실시한 2차 공모보다 면적은 10만㎡ 줄이고 지원금은 500억원 늘렸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 지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은 2년 전 했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망각했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도 대체매립지 선정은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심지어 한화진 장관은 '공모 실패 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체결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선정을 합의한 것이 2015년"이라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로 고통받는 서구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유 시장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결정을 한 당사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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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인센티브에도 '자기 땅에 쓰레기 채울 지자체' 없었다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 무산, 예견된 실패 1992년부터 경기·서울서 떠안아하루평균 226대 차량 서구로 반입尹·총리실 침묵… 종료 의지 의심"정부가 주도적 나서야 해결될 것"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가 25일 종료됐다.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 공모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0'곳. 이번 공모까지 모두 세 차례 대체매립지 물색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리고,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공원으로 바꿔 친환경 운영을 강조했어도 자기 땅에 쓰레기를 묻길 원하는 지자체는 없었다.기존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인천과 경기,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떠안고 있다. 매립이 끝난 제1·2매립장(409만㎡·378만㎡)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3-1매립장(103만㎡), 아직 조성이 안 된 제3매립장 잔여 부지 및 제4매립장(593만㎡), 기타 시설단지(117만㎡) 등을 합하면 1천600만㎡다. 축구장(7천140㎡) 2천240여 개 수준이다.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폐기물은 제1매립장(1992~2000년) 6천425만t, 제2매립장(2000~2018년) 8천18만t, 제3-1매립장(2018~2023년 3월 말) 1천90만t이다. 제3-1매립장 전체 용량은 1천819만t으로 현재 약 60% 정도 찬 상황인데, 매년 쓰레기 반입량이 줄고 있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 더 쓸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와 서울에서 나온다. 지난해 129만2천803t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이 중 경기도 47.6%(61만4천795t), 서울시 38%(49만846t)로 전체 반입량의 85.5%를 차지했다. 인천시 반입량은 14.5%(18만7천162t)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차량은 8만2천720대다. 하루 평균 226.6대의 차량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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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적 유대감' 없는 수도권단체장… 입장만 확인, 수도권 매립지 진전은 한계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유명무실된 '4자 합의'… 실무선에서만 쳇바퀴 작년 2월 협의체 재가동… 7월 업무 협약총선 앞두고 경기도-서울시 갈등에 무산3차 공모 인천시 첫 참여·자체매립지 빠져면적 감소·특별지원금 늘렸지만 또 실패2015년 소유권 등 합의… 이관 못받아대체매립지 미확보 추가 사용 영향도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4자가 머리를 맞대 처음으로 공동 참여한 수도권 대체쓰레기매립지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4자 협의 재가동, 정무 판단 빠져 동력 상실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월17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4자 합의 이행을 전제로 국장급 실무회의 정례화를 비롯해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이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 재차 모여 대체매립지 공모를 공식화했다.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이후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대중교통비 환급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가 얼어붙으며 3자 회동은 다시 열리지 못했고 그 사이 허울뿐인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진행됐다. 대체매립지 공모 등을 위한 3개 시도 실무 협의는 지속됐지만 단체장들의 '정무적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협의는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칠 뿐 진전 사항은 없었다.■ 대체매립지 1~3차 공모, 변화 미비대체매립지 공모는 4자 합의에서 명시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 4자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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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만난 대체매립지 4자 합의… 환경부보다 권한 높은 '컨트롤타워' 필요 지면기사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이대로는 안 된다·(上)] 대체지 3차 공모도 무산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 장벽응모 0곳… 자발적 참여 쉽지않아"4차 공모 구체적 시기 추후 발표"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 마감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울러 "공모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28일 시작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 시군구 어느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앞서 도는 올해 4월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제 절차에 나선 곳은 한 곳도 없었다.도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 인식이 여전하고 지자체장들도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응모 권한이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있어 자발적인 공모 참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서 26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9개 시군에서 817만3천㎥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가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재가동된 4자 협의체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3년 만에 진행된 대체매립지 공모는 요건이 대동소이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사항 역시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고 평가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치적 갈등으로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적극적 협력이 부족했고, 대체매립지 공모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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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쓰레기매립지 다룬 다큐 ‘문명의 끝에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 수상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직시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문명의 끝에서'(6월4일자 15면 보도)가 지난 5일 개막한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지난 9일 오후 메가박스 성수 2관에서 영화제 수상작 발표·시상식과 상영회를 열고, 임기웅 감독이 연출한 '문명의 끝에서'를 한국경쟁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 주제의 국제 영화제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세계 3대 환경영화제'로 꼽힌다.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는 전 세계 128개국에서 총 2천871편이 출품됐고, 예심을 거친 본선 진출작 38편을 포함해 27개국 78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제의 극장 상영은 지난 9일 마무리됐고,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상영이 이어진다. 영화 '문명의 끝에서'는 길거리의 쓰레기와 폐지 등 재활용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지 추적하는 1부 '서쪽 끝 쓰레기 도시'와 청년 예술인의 시선으로 본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건설 폐기물 문제를 다룬 2부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구성됐다. 주로 노인층이 수집하는 길거리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옮겨져 노인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별·처리하는데, 쓰레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재활용품 선별장 풍경이 압권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광활한 수도권매립지 전경과 인천 앞바다 어민들을 괴롭히는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도 조명한다. 2부에선 새 문명의 시작처럼 여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결국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설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문명의 끝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임기웅 감독은 인천을 기반으로 '만석동의 동물들' '동구 안 숨바꼭질' 등 도시와 환경 문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연출해왔다. 임 감독은 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일부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천녹색연합과 폐품 수집 노인층을 돕는 업사이클 기업 '러블리 페이퍼'에 기부하기로 했다. 임기웅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반성한다는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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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쓰레기의 여정, 독립다큐 ‘문명의 끝에서’ 임기웅 감독
인간 사회에서 더는 쓸모가 없어진 것을 일컫는 '쓰레기'. 수도권에서 나오는 대부분 쓰레기를 품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에 대해 최근에는 관심이 뜸해졌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임기웅 감독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문명의 끝에서'가 오는 5일 개막하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본선에 진출했다. 이 다큐는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유튜브를 통해 40분 분량으로 공개됐는데, 이번 출품작은 70분 분량의 장편으로 확장했다.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끝내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과정을 담은 기존 1부와 함께 주택재개발 등 개발 사업에서 쏟아지는 건설 폐기물을 다룬 2부를 새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작업실에서 임기웅 감독을 만났다. 임 감독의 작업실 또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임 감독은 “1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고물상에 파는 노인의 모습으로 시작해 노인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주로 일하는 재활용 선별장 풍경, 해양 쓰레기로 어업이 어려워진 어민들처럼 사회적·지역적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며 “2부는 쓰레기 문제에 주목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모든 세대의 일임을 알리고, 너무 쉽게 철거되는 도시의 건물들과 결국 그 폐기물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다. 산업 폐기물이 30%이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건설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90% 이상 순환 골재 등으로 재활용한 뒤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이 매일 버려진다. 임 감독은 “2부에 등장하는 청년 예술가 중 한 명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인천 서구 구도심에 살고 있고, 사업 찬반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동네 주민들, 오랜 터전에서 떠나는 주민들, 재개발 때문에 방치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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