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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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알리려 길거리 나선 피해자… 그 곁을 지킨 사람들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피해자에 동행한 사람들 미추홀구 '건축왕'에 보증금 빼앗긴아파트·빌라 533가구 430여억 달해특별법 개정안 입법·새거처 등 온힘지역 공동체 도움 위기속 큰힘 주목 평생 모은 종잣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들. 깨소금 냄새가 나는 신혼집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였고, 은퇴 후 편안한 노년을 보낼 안식처였다.전세사기를 당할 줄 어찌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을까. 평온했던 일상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생업도 뒤로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와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다.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회적 재난'이냐, '사적 영역'이냐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을 졌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세입자 일부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에게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 이야기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해 8월께 미추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12월 남씨 일당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벌써 계절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한다.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난해 겨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해본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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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구제, 현행법은 한계… 특별법 일몰 전 골든타임"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특별법 개정안 입법 추진 김태근 변호사 피해자 극단적선택 잇따르던 시점 언론 통해 "당신 책임 아니다" 설파 피해대책위 만나 심각성 깨달았지만 현행법은 뾰족한 수 없어 개정 필요 7개월 이어진 재판, 법적증언 도움도 올해 1월 김태근(48)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상미(45)씨다. 그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법률적 구제 방안을 묻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당시만 해도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곧 경매가 시작될 위기였고, 가구 상당수가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안씨와 2시간가량 면담한 뒤 그가 내린 결론은 "현행법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였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함께 구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세입자 114'의 운영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의원들과 논의해 국회 토론회 등을 열고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던 중 2월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후 사건에 정신없이 빨려들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김 변호사는 방송에 자주 등장했다. 수백에서 수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일일이 만날 수 없어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방송에 나갔다"며 "'이겨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