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

입법부,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 본격화… '제2의 덴소' 막는다

'한국와이퍼 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덴소 방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2일 오전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특히 이날 노조와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조사했던 한국와이퍼의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는 대량 해고 절차는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상황인 만큼, 고용부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것이다.작년 한국와이퍼 284명 노동자에 조기 퇴직 안내노조와 '청산·매각땐 합의' 단체협약 맺고도 무시고의로 매출 적자 유도하며 청산기획 문건 논란도우원식 "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하지 않아 유감"박주민 "대기업이 약속 저버린다면 큰 오점 남아"우원식 의원은 "현재 고용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고용부에 한국와이퍼뿐 아니라 덴소코리아(일본 덴소 계열사)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했다.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2023-02-02 유혜연
"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 지면기사

고의적으로 적자를 유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업을 청산하려 한다는 의혹(2022년 10월12일자 7면 보도='먹튀 논란' 일본 기업 덴소, 한국와이퍼 의도적 청산 의혹)을 받는 일본 기업 덴소의 자회사 한국와이퍼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집단해고를 앞두고 있던 조합원들은 반색하는 한편 사측의 항소에 대비하고 있다.31일 오전 안산시 목내동 한국와이퍼 공장. 청산 절차 여파로 모든 기계가 멈추고 출입구마저 봉쇄된 이곳을 조합원 209명이 교대하며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부터 공장 바닥에서 숙식하며 부당 해고에 대해 사측에 항의 중이다.농성 30일째에 접어든 이날,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결정이 전해졌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남천규 부장판사)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며 "단체협약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해고 앞둔 조합원들 '반색'공장 숙식하며 사측 항소 대비 지난 2021년 10월 15일 한국와이퍼와 전국금속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와이퍼의 61.75% 주식을 보유한 덴소와이퍼(일본 덴소 계열사)도 연대책임자로서 보증하고 확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조합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반색했다. 20년 동안 한국와이퍼에서 일했던 김은숙(54)씨는 "20년간 다니며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당하니 배신감도 느껴지고 막막했다. 법원에서 부당한 현실을 알아주니 그나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해당 판결에 따라 오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해고 데드라인'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한국와이퍼를 포함한 모기업 덴소와이퍼 등의 입장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와이퍼는 그간 청산을 고의적으로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아왔기에 노조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속노조 한

2023-01-31 유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