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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이정민)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인데,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첫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6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칼로 협박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명령받고, 2회에 걸쳐 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

검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63)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짧게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오씨는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그의 법률대리인

인천·경기에서 발생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 책임자들이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경찰청 예규에 따른 훈계·지도 조치만 받았다. ■ “재범 두려워” 피해자 호소에도 조치 않은 삼산서, 징계 ‘0명’ 경찰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일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인천삼산서 관계자들에게 징계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윤이진)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 법률대리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무표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마트에

인천경찰청이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일선 경찰서의 안일한 상황 판단과 늑장 대응 문제 등에 대해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삼산경찰서의 가정폭력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감찰계에 ‘직무조사의뢰’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이번 감찰을 통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 피의자였던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뒤 일주일만에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사건으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7일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해 접근·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이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인일보 취재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1주일간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그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관련 지침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 문항에 경찰은 ‘아니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기까지 일주일간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가 마침내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아내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도 그가 처한 위험도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피해자 긴급 보호 조치 관련 지침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하느냐’ 문항에 경찰은 ‘아니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 조직의 무책임한 관행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동탄·대구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자택 현관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접근금지 명령(임시조치) 6개월이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전 B씨와 아들 C씨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짧은 이 문장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의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다. 첫째,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 60대 남성 A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7일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가정폭력 초범으로 여겼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다. 특수협박이 처음이라는 게 경찰 해명이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B씨는 신고 당시 과거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까지 있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발생 전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보호를 요청한 아내의 간절한 호소에도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일 인천지역 36개 여성인권 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경찰 조직의 무책임한 관행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해당 사건을 ‘경찰

흉기를 들고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해되기 전날까지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보호조치는커녕 “남편도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질책하거나, 금전 지원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일보는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자택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4시29분께 B씨가 인천삼산경찰서 측과 통화한 이 같은 내용의 녹취 파일(7분58초 분량)을 추가로 입수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화성 동탄 납치살인사건에 이어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경

흉기를 들고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해되기 전날까지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에게 경찰이 보호 조치는커녕 “남편도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질책하거나, 금전 지원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일보는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자택 앞에서 무참히 살해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4시29분께 B씨가 인천삼산경찰서 측과 통화한 이 같은 내용의 녹취 파일(7분58초 분량)을 추가로 입수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화성 동탄 납치 살인 사건에 이어 인천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

가정폭력으로 인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가 끝난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그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더불어 최장 3년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엄연히 명시돼 있다. ■ 피해자, 지속된 가정폭력…접근금지 종료 후에도 신변 위협 우려 ‘인천 부평구 살인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 아내를 상대로 한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이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막지 못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경인일보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불구속 기소된 와중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 사흘 전인 지난 6월16일 오후 8시59분께 아들과 통화한 8분28초 분량의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아들 C씨에게 전화를 건 A씨는 “집 비밀번호 뭐냐”고 물었고, C씨는 “왜, 엄마가 집에 있는데. 뭐 둘이 같이 있으면 내가 불안한데, 지금”이라고 답했다. ‘임시조치’(접근금지 명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6월 16일자 1면 보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서 의무체포 도입과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의 목소리가 제도권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사건은 한국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가정

남성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있다. 화성 동탄 납치 살해, 대구 스토킹 살인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인천 부평에서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60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불과 한 달여 만에 3명이 끔찍한 비극을 맞았다. 경찰과 법원의 안일한 판단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해명과 달리 인천 부평 60대 여성은 과거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해 신고를 했었다. 병원 치료 기록까지 있다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호소한 것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 가해자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앙심을 품고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친인척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의 위험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접근금지 명령(임시조치)이 종료된 뒤에도 아내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8일 “잠잘 곳도, 밥 먹을 곳도 없으니 경찰이 책임지라”며 경찰서(삼산서)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B씨는 당일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남편 A씨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여겨 남매들에게 극심한 불

지난해 12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아내는 경찰 해명과 달리 과거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해 신고가 이뤄졌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까지 있다면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흉기를 든 아버지의 재범을 우려한 아들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아내는 살해되기 하루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응대했다는 유족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기웅 당직 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아내 B씨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가정폭력 가해자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남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만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내는 앞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의 재범이 우려된다며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단지 남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만 신청한 채 불구속 수사를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남편은 6개월간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뒤 범행 전날까지 두 차례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60대 아내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 앞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39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A씨의 범행 당시 집에는 B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