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운전연습을 하러 마트 옥상 주차장에 올라갔다가 차량이 외벽을 뚫고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8월14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마트가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구역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에 주차선을 그어놓는 등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주차전용건물인데 건축법에 따라 일정 면적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새우 양식장을 차리겠다던 39살 가장의 소박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올해 여름 전남 고흥에서 꽃게잡이 일을 하던 중 두 달 가량 임금 체불이 발생해 택했던 단기 일자리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27일 이천시의 한 장례식장에는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 응우옌 반 탄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응우옌 반 탄씨는 전날 오후 이천 대월면의 태명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7t 구조물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 한쪽 줄이 끊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응우옌 반 탄씨가 사

광주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심정지에 빠진 사고(8월24일자 7면 보도)는 지게차 운전 경력 18년의 노동자가 ‘오더피커’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오더피커 운행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작업지침, 현장 구조물 배치 등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노동당국과 경찰은 A씨가 오더피커를 후진하던 중 뒤편에 설치된 볼라드와 장비 사이에 목 부위가 끼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전날 낮 12

지난 7일 여주에서 한 계절노동자가 폭염중대경보임에도 단호박밭에서 일하던 중 사라져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8월11일자 7면 보도) 이 사고로 지자체의 계절노동자 관리 체계가 부실했던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사망한 라오스 국적 계절노동자 A씨가 실종됐던 당시 같이 일하고 있었던 태국 국적 노동자는 계절노동자로 배정된 인력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해당 농장에서 일하게 된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방송 BJ(채널 진행자) 등에게 48억원을 편취한 사기범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8월 15일 인터넷 보도)받은 가운데 A씨의 범행 중 이른바 ‘엑셀방송’의 노골적인 후원 요청을 악용해 BJ를 속여 이 방송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엑셀방송은 출연자들이 후원에 따라 댄스나 선정적인 특정 포즈 등을 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이다. 방송을 하면서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데 A씨가 이 같은 방송 특성을 이용해 본인이 ‘호객꾼’을 자처한다며 결과적으로 피

수원 호매실동 서부버스공영차고지에 있던 2층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7월14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첫 사례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51분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기버스 화재를 예방할 방법이 요원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군다나 2층 전기버스는 고장도 잦은 편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2층 전

수원 호매실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추락(8월12일자 인터넷보도)해 운전자가 숨졌다. 추락 직전 모친인 동승자가 하차한 점과 샌드위치 패널 외벽이 너무나 손쉽게 무너진 상황 등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사고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마트 4층(옥상)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셀토스 차량이 추락해 마트 앞 나무 정자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A씨가 숨졌다. 이날 사고 현장을 가보니 1층에는 나무들이 부서진 채로 한 쪽에 쌓여 있었고, 뚫려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마약을 하고 운행을 한 혐의(7월30일 인터넷 보도)가 드러난 가운데 대중교통 종사자에까지 마약이 침입해 대책이 시급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마약을 투약하고 그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운행한 혐의가 적용된 이례적인 사례인데, 이처럼 대중교통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난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약 검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40대 안산 버스기사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A씨는 음주운전

수원시 서호천의 보 인근에서 10대 남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7월19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수심이 깊은 경기도 보들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오전 찾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호천 일대 사고 현장 보에서는 물이 세차게 흘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1분께 이곳에서 10대 남학생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33분께 소방은 학생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응급처치를 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학생은 끝

가출한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저지른 성인 남성(7월3일자 5면 보도)이 최근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제·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가 재조명되고 있다. 매년 증가세인 관련 피해 규모에 더해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우려가 커진다.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심리적 지배형 성범죄’ 관련 주요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가출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한 취약함을 파고들어

수원시 내 한 지하차도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끼임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차도를 통과하기 전에 있는 ‘높이 제한 안내 시설물’이 높게 설치됐기 때문인데, 관할 지자체의 관리·점검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온다. 25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원 율전지하차도에서 레미콘 차량이 오도가도 못한 채로 끼여 도로가 통제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레미콘 차량의 경우 차량 앞머리는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라 진입은 가능했지만, 차량 뒷부분이 걸려 그대로 앞뒤로 움직이지 못했다.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경기광주 송정지구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 개발사기 사건(6월 19일자 5면 보도)의 본질은 ‘무자본 갭투자’였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점이 사건 핵심이라고 짚었는데, 특정정보를 독점한 부동산 강사를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범행 바탕에 있었다. ■무자본 갭투자에 사적 유용까지 겹친 ‘광주 송정지구 개발사기’ 유명 부동산 강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강생 대화방 ‘부비독’(부자가 되는 비밀독서단)을 통해 지난 2021년 광주 송정지구 다세대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한다. 같은해 5월

주말 이른 아침, 수원 최대 유흥가 인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에 오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거의 실마리는 다름 아닌 CCTV 화면을 예의주시하던 관제요원의 눈썰미였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오르는 장면을 놓치지 않은 관제요원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전달한 덕분에 곧바로 검거되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8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장단지에서 난 불로 대규모 피해(6월9일자 7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공장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이후 보험 가입 기준이 상향된 것이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공장들이 사실상 화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운영한 A씨는 “공장 안에 있는 기계와 부품 전부 불에 탄 데다가 열기로 천장 H빔마저 내려앉아 건질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기계 값까지

코스피가 사상 첫 8천선을 돌파하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주식 리딩방 사기 세력이 수법을 고도화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서 주로 쓰이던 현금수거책 동원 방식(5월27일자 7면 보도)이 주식 사기에 결합하고 유명 증권사 직원 사칭까지 더해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25% 오른 8천228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49조원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원승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SK하이닉

OTT 구독료를 여럿이 나눠 내 비용을 줄이는 이른바 ‘분철’ 문화가 사기 범행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이 커피 한 잔값 수준에 불과해 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를 악용해 다수를 상대로 반복 범행을 이어가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부천에서는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 라프텔 계정 분철을 미끼로 피해자 12명을 속인 20대 여성(5월19일 인터넷 보도)이 구속됐지만 현재도 SNS에는 같은 방식의 분철 모집글이 넘쳐나고 피해 호소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20일 X(옛 트위터)에는 OTT 분철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5월15일자 5면 보도) 일부 피해자들이 업주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식중독균과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간 인과 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 판매한 음식이나 조리 도구 등에서 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음식점 측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자율주행 모드로 심야 도로를 달리던 만취 운전자(5월14일자 7면 보도)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자율주행 시대의 음주운전 책임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기능 사용 여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머지않은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관련 법적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항불안제가 수개월 새 잇따라 ‘살인 도구’로 등장했다. 같은 계열 약물이 강력 범죄(5월11일자 7면 보도)에 쓰이면서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을 범죄에 전용하는 행위를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치료 목적의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인 만큼 처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이를 의도적으로 오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동향’(4월)에 따르면 항불안제 처방환자 수는 지난 2022년 641만명에서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근처에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격분한 점주가 흉기를 들고 프랜차이즈 지역 사업소를 찾아 협박하는 사건(4월24일 인터넷 보도)이 벌어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수익창출에만 치중한 본사 측에서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신규 점포 출점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 거리 기준 250m 내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신규 출점하는 것을 막

형이 숨진 지 꼭 한 달. 한 줌의 재가 돼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갔던 그 길을 동생은 반대로 건너왔다. 이날은 뚜안씨(4월3일자 5면 보도 등)의 생일이다. 스물셋,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국땅을 찾았던 청년의 생일날 동생은 국화꽃을 들고 형이 숨진 공장 앞에 섰다. 그는 케이크 대신 하얀 꽃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호법면의 중앙산업. 전날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반 뚜(21)씨의 형 응우옌 반 뚜안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장소다. 뚜안씨는 점검 작업을 하기 위해 설비 공간에 혼자 들어갔다가 팔

이재명 대통령이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세척 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사고 경위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현장에 CCTV도 없어 진상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0일 화성 소재 한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A씨의 신체에 에어건이 분사되면서 불거졌다. 태국 국적인 그는 지난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일하다 2020년 비자 만료 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으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당 사업장

경기지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3월11일자 7면 보도) 동일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전국에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가 계좌 명의자별 관할로 흩어져 진행되는 사이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A씨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등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28건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5천500여만원으로, A씨 주소지를 확인한 뒤

삽을 들고 컨베이어벨트 아래로 들어간 20대 베트남 청년(3월11일자 7면 보도)은 끝내 살아 나오지 못했다. 안전 덮개도, 설비 구역을 비추는 CCTV도 없는 야간 현장이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작동 중인 대형 설비 아래로 노동자가 홀로 들어가 점검 작업을 해야 했던 현장 작업 방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찾은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모래 제조 공장. 공장 뒤편에는 석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 넓은 부지에 공장동 여러 개와 자갈이 쌓인 야적장이 들어서 있었다. 이날 살펴본 사고

해외 계좌 추적망이 촘촘해지고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보복 대행 범죄’(3월3일자 7면 보도) 대가까지 가상 코인으로 오가는 사례도 확인됐으나 수사기관 등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잇따라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보관 단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범죄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한 만큼 압수 이후 관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2년 3월 마련한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을 전용 콜드월렛(오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비 7천300원과 술값 2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노숙인인 A씨의 범죄 경력은 3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 의지가 있어도 노숙인 생활시설에선 구조적으로 자립 준비가 불가능해 교도소와 시설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도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장애 노숙인들의 자립 어려움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제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2월3일 인터넷판)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대형 공장에서 커지는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SPC 삼립 시흥공장 중 불이 난 R동 건물은 ‘공장’ 용도로 지난 2020년 2월12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연면

훈련 중인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가 도로에서 숨진 사고(1월27일자 7면 보도) 장소를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이 심각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도로는 중량이 무거운 군용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라 도로 파손 위험이 큰 상황이다. 27일 찾은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장파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는 8㎞가량 떨어져 있었다.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울퉁불퉁 지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도로 곳곳이 깨져 있을 뿐 아니라 움푹 파인 포트홀(도로패임)도 자주 목격됐다. 이 지역은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안양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김모(55)씨는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도전 행동이 잦아지며 돌봄 스트레스가 커진 탓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찾을 때면 식은 땀이 나면서 의식이 혼미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몸집만 어른이고 정신 연령은 돌 전 아기와 다름 없는 아이의 곁을 부모가 하루종일 지켜야 한다”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안한데, 수면장애나 섭식장애를 케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암담한 기분이

지난달 3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주민이 중태(12월2월자 7면 보도)에 빠졌다. 집주인이자 3층 거주자인 A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 중 큰 ‘쾅 ’소리를 들은 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미 확산된 연기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나흘째인 현재 자발순환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고압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내 작업실에서 발생한 전기 합선이 화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인천 초등생 5명(학부모)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 한 초교 6학년 여학생 7명은 지난해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같은 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학생이 자신들의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밀쳤고, 지우개로 성기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당 지자체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기 불과 2주 전에 해당 시설을 지도·점검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지자체·인권지킴이단도 ‘학대’ 몰랐다 강화군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18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시설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9월24일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인일보 보도로 알려진 택배차 방화 사건(2024년 10월8일 인터넷 보도)의 배후로 지목된 소장 A씨 측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일 검찰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49분께 화성시 팔탄면 공터에 주차된 택배기사 C씨의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 앞서 같은 해 7월5일 0시30분께는 화

검찰이 인천 백령도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 사건(9월26일자 4면 보도)을 더 살펴보라고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령도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대표 A(60대)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달 초 인천중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재차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고, 기소 여부 결정 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유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

“바퀴벌레 한 마리 잡으려다, 불이 너무 커졌어요.” 20일 오전 5시35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다급하게 119에 화재를 신고했다. 집 안에서 발생한 불길은 옥상인 5층까지 번졌고, 새벽 시간대에 난 불로 건물 내 주민들은 혼비백산했다. 5층 거주자 30대 B씨가 대피하던 중 건물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소방당국에 구조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8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날의 대형 화재는 A씨의 ‘실화’로 발생했다. 자취하던 A씨는 바퀴벌레를 태워 죽이

“외국에 사는 여자친구가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인천에 사는 김은철(가명·65)씨는 채팅앱에서 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앱을 통해 매일 대화를 나누던 김씨와 여성은 서로의 일상 이야기는 물론 고민 상담까지 하며 급격히 가까워졌다. 친밀감을 쌓은 그에게 여성은 수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구글 기프트 카드’ 100만원 어치를 구매한 후 카드에 적힌 핀(PIN) 번호를 알려주면, 그보다 훨씬 많은 5만 달러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이다. 로맨스스캠은 허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액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3년부터 중구에 수차례 제기해온 소송이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중구는 마지막 소송에서 85억원 규모의 재산세 환급을 막으며 체면을 지켰지만, 최종적 실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재산세 8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3심 끝에 중구의 승리로 끝났다. 중구는 소중한 예산 지출을 막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

지난 16일 정오를 앞둔 수원시 한 초등학교. 평화로운 분위기로 다가올 점심시간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화재 대피 훈련’을 한다는 갑작스런 학교 안내에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갔다. 같은 시간 학교 안에는 경찰 특공대, 소방대원, 군 폭발물처리반이 진입했다. ‘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1시간40여분 동안 폭발물을 찾으려 학교를 수색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허위신고였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 초등학교,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테러 협박 신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을 확보했지만, 수법 등을 밝힐 유력 증거물인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주범으로 알려진 ‘윗선’(9월22일자 7면 보도)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미궁에 놓인 공범과 확보한 장비에 대해선 수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소액결제 사건 관련 피의자인 중국동포 A씨(48)와 B(44)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

‘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검거 작전, 엠바고 요청’. 광명과 부천, 과천 등 도내를 중심으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한창 확대돼 알려지던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경찰로부터 다급한 엠바고 요청이 전달됐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포착돼 검거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 설명에 범인 검거를 위한 협조가 진행됐다. 6일 뒤엔 17일 오후 4시 48분께 경찰은 공식적으로 엠바고를 해제, 전날인 16일 오후 2시 3분에 유력 용의자 A(48)

‘KT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 검거 작전, 엠바고 요청’ 광명과 부천, 과천 등 도내를 중심으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한창 확대돼 알려지던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경찰로부터 다급한 엠바고 요청이 전달됐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포착돼 검거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 설명에 범인 검거를 위한 협조가 진행됐다. 6일 뒤인 지난 17일 경찰은 엠바고를 해제, 검거 사실을 공식 알렸고, 이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천항 내항에서 발생한 화물 절도 사건 수사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 부두운영사 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전 임원 A씨 등 5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착수된 수사가 1년 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A씨 등은 지난해 3~5월 인천 내항에 있는 창고에서 200t에 달하는 사료부원료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항 부두운영사는 앞서 폐쇄회로(CC)

수원시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원천. 물고기 떼가 노닐고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이곳에 지난 19일 저녁 500여 마리의 피라미가 숨진(8월21일자 7면 보도) 채 떠올랐다. 원인은 하천 인근에 위치한 한 이사업체가 차량 도장 후 남은 폐페인트를 빗물받이에 쏟아부은 것. 24일 오전 찾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수원천(매세교~세천교). 며칠 전 물고기 떼가 떠올랐던 흔적은 사라졌고 하천에는 오리와 잉어떼가 유영하며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하천 인근 문제의 Y업체 주변에는 폐페인트통이 버려져 있는 등 지난 날의 사태

수원시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원천. 물고기 떼가 노닐고 시민들이 산책과 러닝을 즐기는 이곳에 지난 19일 저녁 500여 마리의 피라미가 숨진(8월21일자 7면 보도) 채 떠올랐다. 원인은 하천 인근에 위치한 한 이사업체가 차량 도장 후 남은 폐페인트를 빗물받이에 쏟아부은 것. 한순간의 무지한 행동으로 평온하던 도심 하천 생태계가 무너질 뻔한 상황에 직면했던 셈이다. 지난 22일 오전 찾은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수원천(매세교~세천교). 며칠 전 물고기 떼가 떠올랐던 흔적은 사라졌고 하천에는 오리와 잉어떼가 유영하며 평온을

군포시에서 야간 배달을 하던 중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배달라이더 김용진(46)씨는 쿠팡이츠의 최상위 리워드 그룹인 ‘골드플러스’였다. 낮은 운임 단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리워드 제도’가 과로를 유도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배달라이더의 기본 운임 인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25분께 군포시 당동의 한 편도 4차로 도로 4차선에서 배달라이더 김용진씨가 시내버스에 치인 후 역과되는 사고가 났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버스

최근 찾은 과천시 과천동 꿀벌마을. 한때 마을을 가득 채웠던 비닐하우스들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땅과 주변을 빙 두른 가시 철조망이 보였다. 철조망 너머로 ‘본 토지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토지로,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 법적 조치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이곳에 불이 나면서 비닐하우스 22개동(주거용 17개동)이 전소했고, 56가구 이재민 90여명이 발생했다. 임대주택으로 대피한 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48가구는 화재 후

“십수년을 살아온 곳인데 하루아침에 철조망을 두르고 한 발도 딛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찾은 과천시 과천동 꿀벌마을. 한때 마을을 가득 채웠던 비닐하우스들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땅과 주변을 빙 두른 가시 철조망이 보였다. 철조망 너머로 ‘본 토지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토지로,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 법적 조치 예정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이곳에 불이 나면서 비닐하우스 22개동(주거용 17개동)이 전소

경인일보 사회부가 최근 벌어진 사건·사고의 이면을 살펴 ‘사건 인사이드’로 독자에게 소개합니다. 격주로 찾아올 ‘사건 인사이드’에는 짧은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사안의 본질, 이후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 전하겠습니다. “간식 사줄게.” 사건은 지난 5월22일 남양주시에서 70대 남성 A씨(7월1일자 인터넷 보도)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면서 시작됐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부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부모가

CCTV가 도시 곳곳을 감시하고 ‘아동 유괴’라는 단어조차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지금,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수법이 현실에 등장했다. “간식 사줄게.” 사건은 지난 5월22일 남양주시에서 70대 남성 A씨(7월1일자 인터넷 보도)가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면서 시작됐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부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부모가 다급히 제지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유괴는 ‘미수’라는 이름으로 가까스로 멈췄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