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사건 인사이드] ‘울타리 없었던’ 전과 39회 노숙 장애인 지면기사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비 7천300원과 술값 2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노숙인인 A씨의 범죄 경력은 3

2026-02-18 목은수
[사건 인사이드] 뇌성마비 장애인의 전과 39회, 자립 위해 밟을 선택지가 없다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 의지가 있어도 노숙인 생활시설에선 구조적으로 자립 준비가 불가능해 교도소와 시설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도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장애 노숙인들의 자립 어려움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제

2026-02-17 목은수
[사건 인사이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흥 SPC 화재’ 지면기사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2월3일 인터넷판)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대형 공장에서 커지는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SPC 삼립 시흥공장 중 불이 난 R동 건물은 ‘공장’ 용도로 지난 2020년 2월12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연면

2026-02-04 고건
[사건 인사이드] 고교 사이클선수 숨진 파주 도로, 곳곳 파이고 노면 불량 지면기사

훈련 중인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가 도로에서 숨진 사고(1월27일자 7면 보도) 장소를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이 심각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대 도로는 중량이 무거운 군용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라 도로 파손 위험이 큰 상황이다. 27일 찾은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장파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는 8㎞가량 떨어져 있었다.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울퉁불퉁 지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도로 곳곳이 깨져 있을 뿐 아니라 움푹 파인 포트홀(도로패임)도 자주 목격됐다. 이 지역은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2026-01-27 김형욱·조수현
[사건 인사이드] 장애아 돌봄 부담 ‘벼랑끝 부모들’ 지면기사

안양시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김모(55)씨는 10여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도전 행동이 잦아지며 돌봄 스트레스가 커진 탓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찾을 때면 식은 땀이 나면서 의식이 혼미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몸집만 어른이고 정신 연령은 돌 전 아기와 다름 없는 아이의 곁을 부모가 하루종일 지켜야 한다”며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안한데, 수면장애나 섭식장애를 케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암담한 기분이

2025-12-15 마주영
[사건 인사이드] 반복되는 거주지 부속 창고 화재… “용도대로 사용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주민이 중태(12월2월자 7면 보도)에 빠졌다. 집주인이자 3층 거주자인 A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 중 큰 ‘쾅 ’소리를 들은 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미 확산된 연기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나흘째인 현재 자발순환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고압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내 작업실에서 발생한 전기 합선이 화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추

2025-12-06 목은수
[사건 인사이드] 법원까지 간 인천 초교 ‘학폭 처분’ 소송 지면기사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인천 초등생 5명(학부모)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 한 초교 6학년 여학생 7명은 지난해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같은 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학생이 자신들의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밀쳤고, 지우개로 성기

2025-11-12 변민철
[사건 인사이드] 장애인시설 모니터링 먹통… 정기점검 강화군, 성적 학대 몰랐다 지면기사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담당 지자체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기 불과 2주 전에 해당 시설을 지도·점검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지자체·인권지킴이단도 ‘학대’ 몰랐다 강화군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18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시설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9월24일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2025-11-11 변민철
[사건 인사이드] 택배차 방화 사건 그 후… 지면기사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인일보 보도로 알려진 택배차 방화 사건(2024년 10월8일 인터넷 보도)의 배후로 지목된 소장 A씨 측은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일 검찰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연인관계였던 지인 B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4시49분께 화성시 팔탄면 공터에 주차된 택배기사 C씨의 화물차에 불을 질렀다. 앞서 같은 해 7월5일 0시30분께는 화

2025-11-02 목은수
[사건 인사이드] 검찰, 슬러지 불법배출 보완수사 요구 지면기사

검찰이 인천 백령도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 사건(9월26일자 4면 보도)을 더 살펴보라고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령도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대표 A(60대)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달 초 인천중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재차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고, 기소 여부 결정 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유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경찰 수사 과정

2025-10-23 조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