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추가로 투표용지가 투입됐던 투표소가 경기도에도 36곳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인수의 50%로 축소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 신설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인쇄매수 산정 기준 뿐만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차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투표소 3천310곳 중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송부가 진행된 투표소는 36곳이고, 이 중 23곳에선

‘추미애가 깬, 또 하나의 유리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첫 여성 광역단체장’을 통해 또 한 번의 ‘여성 최초’ 타이틀을 달았다. 여성 단체 및 관련 학계 등에서는 추 당선자가 여성 정치인의 ‘모델’로서 한국 사회에 잔존해 있는 유리천장을 깼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광역단체장,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다 추미애 당선자의 당선 확정 직후 경기여성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한 것은 한국 정치와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이어 이번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경기도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시행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입법예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추진 시 경기도지사 등 단체장 당선자들은 임기 초부터 큰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최근 산업통상부로부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벌이고 전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해 폭발물 설치 협박 근절을 위한 ‘공중협박죄’ 처벌 규정이 신설됐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허위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했다”… 반복된 허위 신고 지난 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접수 직후인 오후 6시10분께 경찰특공대 등 인력 44명이 인천교통공사 청사로 출동해 수색을 벌였고, 3시간여만인 오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의 꽃’이라고 불린다. 이런 나프타의 가격이 전쟁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산업계 전방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석유 가격을 공시하는 페트로넷을 보면 이달 2일 평균 나프타 가격은 배럴당 141.26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쟁 전인 지난 1월 2일에는 배럴당 56.38달러였다. 가장 차이가 큰 두 시점을 비교할 때, 불과 3개월 사이에 150%나 오른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나프타를 통해 만드는 플라스틱 건설 자재들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해 주문을 해도 원하는 만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50일을 넘어 장기화하며 사회 전반에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제2의 ‘코로나 19 사태’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 현장 일선의 위기감이 크다. 이번 전쟁의 직접 타격은 원유와 연관한 분야에 집중됐다. 세계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원유를 정제해 얻는 나프타로 생산하는 PVC(폴리염화비닐), 단열재 등 필수 건설자재의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오르는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A건설사는 최근 사업 시행사 측에 “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 콘텐츠’ 주의보가 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적발에 따른 조치를 적극 취하는 중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콘텐츠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선거운동이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는 매 선거마다 늘고 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딥페이크 관련 위반 행위는 388건이었는데,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선 1만513건이 적발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선거에서도 ‘딥페이크’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이 온전히 적용되는 첫 선거다. 딥페이크는 ‘심층 학습’(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정보를 담은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허위 콘텐츠도 손쉽게 제작·유포 가능한 환경이다. 이러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도 이에 발맞춘 1차 추경을 편성한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한 도의회 반대가 관건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1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전쟁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액이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 추경안엔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8천억원이 담겼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천 교육당국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검단신도시의 ‘과대학교’(전교생 1천500명 초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는 7월 입주를 시작하는 한 아파트단지의 초등학생들이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 대신 20분 이상이 걸리는 학교에 배치될 상황이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있는 이음초등학교는 당초 1천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목표로 지난 2022년 9월 설립됐다. 하지만 2023년 첫 해 전교생이 1천651명에 달했고, 이듬해에는 1천86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천93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정규 교실마저 부족해 과학실 등 특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곳간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지만(4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 별다른 재정적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재정 사정 속에서도 정부 추경에 발맞춰 4월 추경안을 마련하느라 도는 결국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기로 했는데, 언제까지고 지방채로 버틸 수는 없는 만큼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9조7천억원 편성했다.

‘언론사는 안 되는데 출마자는 괜찮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보들의 해석이 제각각이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차범위 내에서 후보들간 접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출마자들이 ‘후보 적합도 1위’ ‘지지율 선두’ 등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어서다. 접전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표기할 경우 언론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지만, 출마자들엔 이렇다 할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 잣대’가 출마자들의 홍보 과열을 부추기고 여론 왜곡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마련 지시로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준비(3월30일자 1면 보도)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당초 예상치를 초과해 걷혔다는 국세와 달리,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수가 부족해진 경기도 곳간은 여의치 않다는 것. 결국 경기도 입장에선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카드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비와 매칭되는 국비 사업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단 등을 통합하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쪽은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 측은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였을 뿐 정책 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여론은 ‘부정적 기류’가 감돈다. 특히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지역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됐다. 이 지역에서 인천공항

경기도와 고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가 건립 후 수도권 내에서 공연 시설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계획된 규모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는 2만석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측과 협의 중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K-컬처밸리 아레나가 글로벌 공연 수요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라이브네이션에 제안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도는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정부가 수도권에 5만석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인 일명 ‘K-컬처 아레나’ 조성을 추진하면서, 이와 기능이 유사한 경기도의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와 사업 성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기도는 두 사업의 연계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두 사업이 수도권 내에서 중복 진행될 경우 둘 중 한 사업은 ‘계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일명 ‘K-컬처 아레나’로 불리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사업’은 수도권에 5만석 규모

7천명에 가까운 경기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레미콘노조)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특장차를 소유하고 운수사에 전속되는 등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유조차 기사들의 노조 설립 시도에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레미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 동포들이 빼앗겼던 본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머나먼 러시아 땅에서도 한평생 고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식 이름을 지켜온 이들에게 정작 한국 정부는 러시아식 발음을 기준으로 생뚱맞은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인일보 보도(2025년 12월17일자 6면 보도)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은 1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 국적을 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경기 남·북부를 분리하려 했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는 표류하는 모양새다. 경기북도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정책인데, 지방 광역단체 통합 기류는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동반자론’ 등으로 사실상 ‘식물정책’이 됐다. 이에 경기도 조직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기북도 추진단’의 명칭은 물론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행정

김 수출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지만 경기도 어민들은 지난 겨울 멀쩡한 김을 버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규득 안산 흘곶어촌계장은 지난해 겨울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집마다 밥상엔 김국과 김무침이 올랐다. 바다에선 하루 수십t씩 김을 건져 올렸지만 절반은 그대로 버려졌다. 공매에서 유찰된 김은 어디에도 팔 수 없었고 24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썩는다. 어민들은 김을 나눠 먹으며 겨울을 버텼다. 수출 호황과 풍년 속에서도 그해 경기도 김 농사는 그렇게 사라졌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

인천대교의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2025년 9월29일자 6면 보도)가 확정돼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량 등 공공시설의 투신방지 장치 설치·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천대교 안전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전난간은 인천대교 전체 18.38㎞ 구간 중 7~8㎞ 양방향 구간에 2.5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80억~100억원 정도다. 안전난간 설치 재원은 통행료 인하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천대교

‘2023년 1월’, ‘14회’, ‘82개동’, ‘22명’, ‘최대 4천만원’ 대한민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오랜 시간 숫자로 관리돼 온 공간입니다. 폐쇄 시점과 단속 횟수, 대상 구역과 계도한 종사자, 지원 금액까지. 국가는 이 공간을 언제나 집계 가능하고 환산 가능한 수치로 정리해 왔습니다. 역사의 뒤안길 앞에 서 있는 경기도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역시 이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들만으로는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과 선택, 그 시간을 버텨온 이유까지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인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일부를 소각장 시설을 통해 처리 후 재매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천735t에 달한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641t을 전량

평촌에 이어 분당도 선도지구들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승인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여 만의 일이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14만여 세대가 늘어난다. 주민들 사이에는 기대와 함께 정상적으로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16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에 따르면 성남 분당은 전체 9만7천500여 세대 중 9만5천여 세대가 대상이며 재건축(재개발)이 완료되면 5만7천80

평촌·분당 선도지구 6곳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오는 2035년 완료가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적용해 통상적인 재건축보다 빨리 진행되는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요구 등도 적잖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당 선도지구 중 하나인 ‘샛별마을’은 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1번)와 현대빌라(특별정비예정구역 S4)가 결합해 공모 끝에 선

140여년 전 한국에 정착해 뿌리를 내린 대만 국적 화교가 한국 정부의 ‘강제 퇴거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추방 조치가 내려진 화교는 대만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란 통념과는 다르게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된다. 화교들은 국적만 대만일 뿐, 대만 정부에서 부여하는 신분증번호도, 정주 자격도 없는 ‘무호적(無戶籍) 국민’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화교에게 이례적인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대만 국적 화교 3세 한홍(60)씨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으로부터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란 기약 없는 희망 속에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매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버팀목 등 긴급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출 부진 속에 오히려 빚만 더 늘 뿐이다. 결국 폐업으로까지 몰리며 악순환의 고리만 도내 상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원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66㎡(20평) 남짓 규모의 1층 상가 임대료 월 250만원에 원재료값,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를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없다. 여기에 기존 대출 이자까지 내고 나면 매달 50만~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쌓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운영 중인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혜경(45)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수가 크게 줄었다”며 “매출이 20%가량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모(37)씨도 “겨울철은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쿠팡이츠를 통한 주문 감소까지 겹쳐

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근기법보다 폭넓은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이

“어쩌겠어요. 서러워도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상 택배 차량 안에서 허리를 다 펴지 못하고 힘겹게 물품을 옮기던 유모(52)씨는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씁쓸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 유씨는 원래 화물칸 높이가 2m 이상인 일반 택배 차량을 몰았다. 그러다 5년 전부터 화물칸 높이가 1.5m 정도인 저상 차량으로 바꿔 몰기 시작했다. 택배 차량의 지상층 출입을 막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 3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지사·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 의지가 크다. ‘무늬만 주민자치회’라는 일각의 지적에서 벗어나 주민소환제 시행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 일환으로 1999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전문성 부족과 주민 참여 저조에 따른 대표성 한계, 관치화·정치화, 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이에 실현 가능한 운영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대 인구(올해 기준 1천370만명) 규모와 도·농복합 시군들이 혼재해 통일된 운영이 어려운만큼 지역별 운영방안 고민도 시급하다. 경기도 내 주민자지회 전환 비율은 올해 605개 읍·면·동 중 398개소 65.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폐지를 주장(11월17일자 7면 보도)하자 일각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교육계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방송으로만 듣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며 현재 수능 영어듣기평가 방식인 방송을 통한 선다형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1월21일 발표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가 포함돼 있는데 임 교육감이 연말에 다시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를 언급

인력 충원과 교대제 개편을 두고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사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인천지노위 중재로 5년 이상 지속된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사가 맺은 교대제 개편 합의안을 두고 사후조정에 나섰다. 사후조정은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등과 관련한 분쟁이 조정 종료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지노위가 나서 다시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다. 지노위는 사후조정 후 권고안을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11월14일자 1면 등 보도)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책이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는 반면 이번 사고처럼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한 면허는 지난해 2만5천48건으로, 2023년(2만6천418건) 보다 줄었다. 반납 면허는 2022년 2만7천238건으로 최

인천 옹진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옹진청정호’가 해사(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의 모래 전용 부두를 불법으로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옹진청정호의 소유주이자 관리 주체인 옹진군, 항만 부두를 관리·감독하는 인천항만공사, 모래 전용 부두를 목적과 다르게 빌려준 하역 업체 등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인천항 ‘화물반입신고내역’을 보면 옹진청정호는 선박 운항을 처음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인천항에 해양쓰레기를 반입했다. 옹진청정호가 신고한 하역 품목은 ‘화물자동차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 대책이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만 의존하는 반면 이번 사고처럼 질환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되면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반납한 면허는 지난해 2만5천48건으로, 2023년(2만6천418건) 보다 줄었다. 반납 면허는 2022년 2만7천238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싸늘해진 여론의 후폭풍도 정부와 함께 맞고 있다. 경기도내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서다. 과거 내각의 일원인 상황 등과도 확연히 달라진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정책 소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만,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준비중인 김 지사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를 향해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집단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인천 지난해 학대 의심 96건… 발달장애인 특히 취약 장애인 학대에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총 3천33건에 달

20년 가까이 개발 없이 방치된 인천 용유지구 일대에 인천도시공사(iH)가 직접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또 난제를 만났다. 이번에는 이곳 무허가 거주민 보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인데,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보류를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위원회는 ‘용유지구 전체의 계획적·체계적 개발계획 수립’ 등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인천 용유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이 일대 땅을 인천도시공사(iH)에 출자한 2006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진전이 없다. 불필요한 몸집을 줄이는 대신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iH의 계획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용유지구(중구 을왕동 206의 16 일원)에 처음 추진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관광·레저 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불렸던 ‘에잇(Eight)시티’ 사업이다. 용유·무의도 약 79.9㎢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용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송전망 매설 사업이 난항(10월10일자 4면 보도)인 가운데 주민과 한국전력공사의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도 내 입주기업이 신청한 전력공급은 모두 25건, 용량으로는 917㎿에 달했다. 이 중 허가된 신청은 11건, 용량은 279㎿(30.4%)에 불과했다. 송도 입주기업 대다수는 오는 2027~2029년 중 추가 전력공급을 원하고 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글이 사흘째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다행히 폭발물 등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력이 낭비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인고등학교에 사흘째 ‘폭발물 설치’ 협박 15일 오전 7시43분께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상황

2천6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방관들이 12년 전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도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소방관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음에도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2심을 연이어 패소했는데도 인사권자(경기도)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하는 배경에는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형평과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소방관 측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방 노조 측은 항소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달

대법원까지 이어진 경기도와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문제에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10여년 전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도와 달리, 소방관들은 그 이전에 진행한 ‘제소 전 화해’ 절차와 지급을 마친 타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관들이 공제된 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미지급 수당 반환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은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전국 각지에서 초과근무수당 기준에 대한

내년 10월,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되며 ‘보완수사권’ 등 일부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기능이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법무부 소속이었던 검사들이 조직 이동에 부

16년간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고자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빚으로 남은 시간이었지만, 공장에 남은 이들에게는 192차례 월급봉투가 쌓인 시간이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벌어진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투쟁’(2020년 2월12일자 1면 보도 등)은 ‘불법 파업’이라는 노사갈등 프레임에 갇혔고 결과는 참혹했다. 국가는 강경 진압으로, 사법부는 엇갈린 판결로, 기업은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절망이 깊어질수록 연대는 강해졌고 시민들이 보낸 ‘노란봉투’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그리고 지

경기·인천 바닷가에서 해루질 도중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안전에 취약한 일부 해안가에서는 ‘야간 해루질’(8월25일자 6면 보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해가 진 후 랜턴 등으로 불을 밝혀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방언이다.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해루질이 알려지면서 해안지역에 방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인천 해안에는 주말뿐만 아니

인천 바닷가에서 해루질 도중 밀물에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이 안타깝게 숨지는 등 최근 해루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에 취약한 일부 해안가에서는 ‘야간 해루질’(8월25일자 6면 보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해가 진 후 랜턴 등으로 불을 밝혀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방언이다.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해루질이 알려지면서 해안지역에 방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경기 해안에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밤에도 외지인들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5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하면서 법원이 강제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임대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거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판

단통법 폐지도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에 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전처럼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상향하는 ‘출혈 경쟁’을 피하면서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을 포함한 번호이동 건수는 95만8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들어 최고 수준이다.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고 여파에 번호이동자 수가 93만3천509명에 달했던 지난 5월보다 높다. 국내에서 번호이동자수가 90만명을 돌파한 것은

빈 수레가 요란했다.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 기대했던 ‘반값폰’은 없고 우려했던 부작용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통신업계 현장은 조용했다. 일부 판매점은 고가의 지원금을 내걸며 단통법 폐지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음에도 고객들의 발길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고, 홍보를 자제했던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과 대리점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담을 이어갔다. 25일 오전 성지라 불리는 수원역 인근. 주변의 휴대폰

기후 위기 여파로 매년 여름 폭염 강도가 높아지면서 급기야 열차 철로까지 휘어져버릴 가능성마저 번지자,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곳곳은 여러 열차 노선이 겹치며 철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와중에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경남 진주로 향하던 열차에 근로자들이 치이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자, 불안감은 증폭하는 모양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62개)의 철도 노선이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공분을 산 동탄 납치 살인, 대구 스토킹 살인,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인 연인이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여성이 살해되는 참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스토킹·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구속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복되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선 결국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가정폭력처벌법 ‘전자발찌’ 조항 없고 ‘반의사불벌

북한의 핵 폐수 방류로 서해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하면서 인천 강화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 합동특별실태조사 등을 통해 서해상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거듭 나왔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왜곡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름 휴가철임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지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 핵 폐수 방류설’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께부터다. 북한 전문매체인 국내 한 언론사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 폐수가 무단 방류돼 예성강을 따

화성 융건릉 폭설 피해 소나무(7월10일자 1면 보도)의 복구가 지연된 데에는 국가유산청의 경직된 행정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왕릉 유적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융건릉 일대에 폭설이 쏟아지며 소나무 600주 가량이 피해를 입었다. 습기를 머금은 습설로 줄기와 가지가 꺾인 소나무를 포함해 작은 손상까지 합치면 피해는 1천주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화성 융건릉 소나무 복구 지연 사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지·보수 등 정비 체계에 뿌리 깊은 허점이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기후재난 같은 돌발 상황에 제때 손쓰지 못한 배경에는 자연환경이 문화재 관리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예산 구조도 자리하고 있었다. 올해 국가유산청 전체 예산은 1조3천875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는 5천299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궁능원 전체 관리 예산은 1천43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의 10% 남짓에 불과한 수준으로, 조선왕릉처럼 넓은 면적의 문화유산을 감안하면 실제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인명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어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중 실종된 김모(52)씨가 7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앞서 전날 오전 9시22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만인 9시48분께 심정지 상태인 이모(48)씨를 맨홀 내부에서 구조했으나, 김씨는 찾지 못해 수색을 벌였다. 이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되찾지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아울러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자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