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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김모(60대)씨는 28년 전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임야 2만㎡를 구입했다. 노후에 백령도에 정착해 낚시 등 여가생활을 즐길 생각에서다. 하지만 김씨가 10여년 전 백령도에 들어가 확인한 본인 땅에는 지뢰매설 경고 안내판과 함께 철조망이 둘러져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를 모른 채 땅을 샀던 김씨는 군부대를 상대로 지뢰를 제거하고 철조망을 없애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식적인 지뢰매설 기록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

인천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 9일 인천 서구 독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가로 5ｍ·세로 1ｍ 규모 땅꺼짐이 발생했다. 인천2호선이 놓인 도로 아래에는 지하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관로가 있는데,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이 관로가 파손돼 지반 침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월 21일에는 서구 서구청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폭 1.

인천 서해 5도에 속하는 대청도의 ‘옛 해군기지’를 다목적 부두로 이용하길 원하는 섬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군, 국방부, 해양수산부, 옹진군 등이 해군기지로 쓰였던 부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 주목된다. 각 기관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력 여부가 기지 반환 시기를 앞당기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섬 주민들이 꾸린 ‘대청도 해군기지 반환 추진위원회’와 옹진군, 해군 등은 오는 28일께 대청도 옛 해군기지(대청면 대청리 1-4번지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부지 반환 절차와 향후 활용 방안 등

준공영제 버스에 매년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난 인천시(3월30일자 6면 보도)가 10년 전에는 버스조합 측과 갈등을 빚으며 직접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버스조합이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는 사실상 승소해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을 주도할 법적 근거는 물론 대비책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버스조합은 20년 전인 2006년 교통카드 사업자인 (주)이비(현 (주)이동의즐거움)와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약’을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국제공항 강제 통합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 활동을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이 각 정당에 인천공항 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역 각계 기관·단체 76곳이 참여한 ‘인천국제공항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2일 인천시청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

수원시의회 의원의 80%(37명 중 30명)가 불경기에도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여당이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본인·배우자 명의 주거용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다수였다. 자산은 부동산부터 밈코인까지 폭넓게 분포했으며, 지난 1년 사이 자산 평균 증가액수는 1억8천만원에 달했다. ■ 고액 자산가 3인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현재가액 기준 총 자산 1위 의원은 71억258만원을 신고한 조문경(무·정자1동·정자2동·정자3동) 의원

올해 1월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예외적 허용’이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올해 공공 소각시설을 정비하는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이 정해졌는데, 매년 반복될 문제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는 수도권 3개 시도 내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총 16만3천316t으로 정해 의결했다. 지자체별 직매립 허용량은 서울시 8만2천335t, 인천시 3

수원 인계동에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집단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업소(3월12일자 2면 보도)가 관할 기관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에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집단 성행위 신고로 논란이 불거진 A업소는 관할 구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9년 문을 열었으며 현 업주는 인수를 받은 뒤 첫 운영일인 지난달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첫 영종구청장을 선출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통합 여부가 새 자치구인 영종구 선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민·노동단체 “졸속 통폐합 멈춰야”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엔

공공의료 최전방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가 있는 인천에서도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기준 오는 4월 복무만료를 앞둔 인천지역 공보의는 모두 13명이다. 이 중 한의과와 치과를 제외한 내과·외과 진료를 보는 의과 공보의는 올해 옹진군에서 3명(영흥지소·북도지소·자월지소)이 나간다. 내년 4월에는 옹진군 의과 공보의 2명(북도지소·장봉지소)이 더 나가고, 강화도에서도 4명이 빠진다

3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열기가 한창 뜨거워야 할 때, 경기도의 좌우 날개 중 한 곳은 차갑게 식어만 가고 있다. 진보진영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이 본격화 됐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논의조차 흐려진 상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출마의사를 밝힌 자가 전무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유력한 도지사 후보들이 여럿 부상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이번 선거는 ‘구인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지사 후보는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를 견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시청 앞 광장을 쓰지 못하게 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광장을 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재판부, “퀴어문화축제가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건 아냐”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시청 앞 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자녀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사 가야할지 고민이에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6)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청라·영종국제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천 일부 군·구 학교 졸업생만 지역의사제 전형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소재지가 인천에서는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과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심사 기준 확정이 더 늦어지면 향후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 시행 전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반복하면서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과거 소녀상 훼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시위를 보란듯이 이어가면서다.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다룰 수 없는지’ 드러난다. 김 대표 사건에서 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을 두고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길’이라며 탈당을 요구한 논란(1월13일자 3면 보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선8기 초대 경제부지사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김 지사의 ‘기회 시리즈’를 이끌었던 염 의원의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던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에는 침묵했고,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염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

출범 2년여 만에 난데없이 불거진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1월13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여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불붙을 것인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김경협 청장 주장, 타당한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동포청 청사 이전 논란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3년 선호도 조사 결과 동포 다수가 서울을 원했고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동포들이 불편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우려 등으로 삽조차 뜨기도 어려웠던 게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다. 하지만 올해 착공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계기로, 해당 산업이 AI 기반 미래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비수도권 배치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는데, 기업들이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경기도 등도 새로운 정책 건의를 내놓고 있다. ■ 카카오가 바꾼, 데이터센터 선입견 카카오는 올해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4천460㎡ 부지에 데이터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허브 조성에 착

정부가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설을 직접 일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권 공방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가 생채기 났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논란에서 불거진 전력 및 용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이 모두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총 전력은 최대 16GW인데,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9GW(60% 가량)의 공급 방안만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공급계획에 대

수년째 무산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다시 시도된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독립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오는 12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거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19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선거 연대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진보정당과 ‘내란종식 연대’를 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아직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은 가운데 진보정당이 먼저 연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인천시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연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광장정치연합 등이 주최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필수 전략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장구를 치듯 충청·호남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도권 변방도시 인천의 역차별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다시 확인된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은 ‘

정부가 1기 신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확대(12월24일자 1면 보도)하겠다고 하면서, 대상 지역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상태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민 간 갈등은 행정 차원에서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주대책 등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의 구역 15곳 중 7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심의 완료, 5곳은 특별정비계획안 제출까지 30일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다. 특히 전체 15곳 중 2곳을 제외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서 일부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인사까지 이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명운을 건 국책 사업으로 속도를 높여야 하나 정부가 스스로 논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지난 26일 김성환 장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 항만 부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재임대(전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항만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개선 등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근절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곳간은 축난다?’ 경기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일선 시·군들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매칭해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실정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 20조8천923억원을 확보했다. 국비 확보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17조8천110억원, 2024년 18조5천638억원,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 생산지 인근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산지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해사(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11월28일자 4면 보도)이 옹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소송을 사실상 대신 맡아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소송비용을 어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개인의 공익소송 청구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재업체 도움 받아 승소한 옹진군, 어민 소송비는 모르쇠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지난 2023년 1월 골재업체들에 어민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상 두 번째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 처리 관행에 대한 도의회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지만,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한 도시공원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고자 하지만, 정작 공원 소유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이 각각 인천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미단시티 체육공원’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공원관리실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천경제청 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47억8천만원을 투입해 운북동 1279 일대에 지난 2월 착공한 상태로, 나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공립 초·중·고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이번 무료 조치는 지난 9월 가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학교시설 개방 시간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평일은

자산 매각 방침을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이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정비사업소) 폐쇄 기한을 못박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유지 약속 기간(202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계 제로’ 가 됐다. 한국지엠의 위기설은 올해 다시 급부상했다. 그 시작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8일이었다. 모그룹인 글로벌지엠(GM·제너럴모터스)

내년 1월 1일,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 조치의 안착이 아닌, ‘한시적 유예’ 등 다른 방향으로 사안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인천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92년부터 30년이 넘도록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발표 이후 그동안 비교적 잠잠하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다. 득(得)과 실(失)이 불분명한 소모적 공방 대신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업체 2곳이 응모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차례 공모는 희망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전례 없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최종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재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들도 경기도정을 견제하고 지역 행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 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다시 선거용 현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가 합심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대신, 서로 책임공방을 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뜨겁게 논쟁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정쟁 조짐, 3년 전엔 어땠나 당장 3년 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가 그랬다. 인천시장 선거에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남춘 전 시장이 맞붙었다. 민선 6·7기 전·현직 인천시장으로서 두 후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라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의 파격적인 약속이 지켜졌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공약이 임기를 8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조기 이행된 셈이다.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투자유치 내용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기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등 경기도의 미래먹거리가 담겨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100조원 투자유치에도 경기도 남북부 격차는 여실히 드러나 한계를 극복할 방도를 찾아야

경기도·도의회가 8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데다, 조례 2건을 두고 동시에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초유의 사태(11월5일자 3면 보도)마저 예고되고 있다. 도·도의회간 법적 분쟁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방선거가 31년 만에 부활해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단 4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5일 도·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소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도의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미 인천애뜰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다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갈등 우려’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 등이 포함된 조직위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31일 첫 변론기일로 시작됐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인천시에 사용 신고를 했

한국 프로축구에서 ‘비상’(飛上)이란 타이틀은 줄곧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의 것이었다. 2004년 창단 첫 시즌을 하위권으로 시작해 이듬해 준우승(정규리그 1위)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날아오른 이후, 꺾일 듯 꺾이지 않는 날갯짓으로 1부리그에서 ‘생존왕’ ‘잔류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런 인천 유나이티드가 2024시즌 1부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세간에선 “이대로 날개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1년 만에 다시 비상했다. 구단, 서포터스, 구단주 인천시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좋은 망치와 든든한 모루가 있어야 진검이 나온다.” 지난해 K리그2로 강등된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 시즌 만에 1부리그 복귀를 확정한 것을 두고 인천의 축구인이 한 말이다. ‘좋은 망치’는 선수단을, ‘든든한 모루’는 구단주 인천시와 구단 프런트를 가리킨다. 인천 선수단과 구단, 인천시의 조화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의미다. 시민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2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K리그2 36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하며 K리그2 첫 우승을 확정지었다. 내년 시즌 K리그1로 자동 승격이다. 지난해 12월 사령

글로벌 1위 공연업체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가 고양 K-컬처밸리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10월24일자 1면 보도), 무려 20년 가까이 공전하던 사업이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계약 해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미국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부지(T2 부지)의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컨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도 곳간 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10월22일자 1면 보도)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세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도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경기도에서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면 도에 걷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 재정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부동산 구매 열풍이 불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화물차가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은 ‘물류 중심지’ 인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열악한 실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5t 이상 대형 화물차 등록 대수는 2만1천570대로 집계됐다. 반면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차 휴게소 내 주차 면수를 모두 합치면 1천69개로, 대형 화물차 등록 대수 대비 4.9%에 머

아파트 주민 반대 민원에 막혀 장기간 표류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문을 열게 됐다. 입지 선정 발표 후 4년여 동안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민원에 휘둘려 옴짝달싹 못 했고,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남발한 선심성 공약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쓰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다. ‘생떼 민원’에 흔들리며 갈피를 못 잡은 행정기관이 결국 법원 판결에 기대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응급실 뺑뺑이와 수술 거부 등 환자들에게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면서 의료 체계의 안전성이 회복됐지만, 한 해 이상 지속된 진료 차질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 의정 갈등이 촉발되며 시작된 의료 대란이 진정됐고, 의료 체계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며 그중 7천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해 76

경기도가 보다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지만(10월10일자 3면 보도), 이 역시 의문부호가 찍힌다. 통행료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일산대교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커져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산대교 통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 복수의 응모자가 나타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 소각장 확충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는 폐기물 매립량 감축이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매립만 허용된다. 대체매립지에 공을 들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 소각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 공공 소각장은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매일 생활폐기물 200t가량을 소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부족한 공공소각장 추가 확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소각장 확보를 각 군·구가 주도하도록 맡기고 있다. 인천시가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초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가동했다.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는 군·구 주도 소각장 확충에 인천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실무 협의·조정 기구다. 지난해 2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자

분산에너지 정책이 ‘차등 전기요금제’라는 난제를 만나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를 살리는 정책은 딱히 보이지 않고, 지역 갈등만 부각되며 이를 해결할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분산에너지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긴 정의를 보면 현재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일컫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법 취지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공급 안정을 증대해 국민 경제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식 지시해 정부 차원의 TF팀까지 꾸려지게 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도 조정권에 들지 관심이다. 일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상황인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 제1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곳이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로는 공공기관 수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업무를

추진만 반복되던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이번엔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이 발의돼 새 국면을 맞은 상태인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제386회 임시회를 여는 도의회는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는 게 핵심이다. 새 도지사가 선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이용 촉진에 힘입어 한 달 만에 70%를 넘어선 가운데(8월25일자 3면 보도) 티케팅을 방불케 하는 충전 경쟁 후 정작 지갑 속 낮잠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기지역화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 소비쿠폰 사용률(선불카드 제외)은 70.4%를 기록했다. 배경엔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의 소비 촉진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 다음 달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을 모두 1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한미 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통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성과인 반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 유지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새로운 대(對) 중국 관계 설정을 예고하게 된 것은 잠재적 위기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도시이자 관문도시인 인천에 이 같은 외부 요인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천이 외교 변수에 민감한 도시라는 얘기다. 외부 변화를 기회로 삼고, 그에 따른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천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철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인천시교육청 뿐 아니라 특수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교육 부문 국정과제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은 인천 교육계가 정부에 지속해 요구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8월25일자 6면 보도)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루질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국회에는 이원택 국회의원(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비어업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루질 시간과 장소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소매업체에 생필품 운반비 명목의 보조금을 10년 넘게 지원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육지보다 약 20% 이상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소매업주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8월19일자 6면 보도)한 사실까지 드러나 옹진군의 생필품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의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준 인천 내륙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라면 1묶음 가격은 4천150원이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백령도 A마트에서는 5천300원으로 21.7% 비싸다. 백령도 B마트에서도 5천800원으로 가격이 2

이재명 정부의 강력 드라이브에 힘입어 국가·지자체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가운데, 정책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은 국가·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

‘김동연의 재선 플랜,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선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명 ‘이재명 어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선 경선과정에선 경쟁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공격을 받는 입장을 탈피해 전·현직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려는 모양새다. 이른바 ‘경선 후유증’ 극복에 나섰다는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신임 대표를 선출하며 ‘강한 여당’으로 노선을 설정한 가운데, 김 지사

민생 회복 소비 열기 속,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도 곳간엔 12년 만에 감액 추경(본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할 만큼(7월18일자 1·3면 보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김동연 도지사 역시 줄곧 ‘확장 재정’ 기조였지만 이런 의지가 무색하게 세수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올 하반기 세수 결손이 더 커질 전망인데, 이 같은 도의 재정 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지 등에도 이목이 쏠린다. ■ 역대급 세수 결손, 바로 올해 28일 도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안성에서 시작된 경기도 미분양의 그늘이 올해 상반기 수원까지 번졌다. 부동산 급등기 시절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며 경기남부권 집값을 리딩했던 지역들마저 청약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마친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5개 단지(1만9천26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공분양 본청약과 잔여세대 분양전환 등을 뺀 민영주택은 23개 단지, 1만2천282가구 수준이었다. 상반기 분양 물량 3건 중 1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올해 상반기 경기도 청약시장은 분양가에 따라 성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등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곳은 구름인파로, 그렇지 않은 단지는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1만2천1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8천876가구 대비 36.9%(3천279가구)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1월 1만5천135가구 ▲2월 1만3천950가구 ▲3월 1만3천527가구 ▲4월 1만2천941가구 ▲5월 1만2천155가구 등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때 주요하게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부터 중단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를 교원단체 등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AI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 ‘AI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초3~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민의힘 인천지역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사령탑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통합’과 ‘안정’이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박종진(사진)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16일 시당대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종진 위원장이 유제홍 부평구갑 당협위원장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모바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됐다. 박종진 후보가 득표율 65.89%(562표)로 득표율 34.11%(291표)에 그친 유제홍 후보를 눌렀다. 전체 대의원 수 1천310명 가운데 853

경기도청원이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지사 답변 기준을 넘어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전면 재검토’ 청원(7월 4일자 3면 보도)을 두고도 경기도가 권한이 없는 사업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경기도청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점차 식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실효성 있는 도민 민원 접수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지사 청원 기준 1만명을 넘어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청원에

인천시가 공직사회 근무 여건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워라밸 실험’에 나섰다. 인천시는 임신·육아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공직사회부터 이 같은 분위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됐다. 올해 1월 유정복 인천시장 지시로 9명으로 구성된 ‘직원 사기진작 TF’를 꾸렸다. 단장은 인천시 행정국장, 부단장은 총무과장으로 인사·총무·평가담당·

백령도 납북어민 심세인(85)씨가 56년 만에 범죄자 굴레를 벗었다. 인천지법에서 지난달 25일 진행된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됐다. 이때 심씨를 포함해 20명이 납북됐다가, 2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 중 1명은 귀환 이후 5개월 만에 숨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19명 중 이번에 재심 판결이 난 건 심씨 등 4명뿐이다.(6월26일자 6면 보도) → 일지 참조 ■ 재심, 어떻게 이뤄질 수 있

‘매립지 4차 공모’ 풀어야 할 과제들 “90만㎡서 더 줄여야 후보지 늘어” 인천시, 4자 협의체서 줄곧 제안 경기·서울, 사용기간 줄어 부정적 반입 폐기물 종류 제한도 필요해 수도권·환경부 셈법 복잡해질듯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면적을 대폭 줄여 4차 공모를 진행하는 쪽으로 관계기관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체매립지 면적을 좁혀 공모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수명’이 짧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각장 확충’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대체매립지 반입 쓰레기 제

내년 말까지 16곳 계약만료 앞둬 농협 독점속 시중은행 가세 전망 일부 지자체 복수금고 전환 변수 ‘농협 불패’로 불린 경기지역 지방정부의 금고 은행 선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알짜배기로 불리는 지자체 금고 선정에 눈독을 들이면서, 각 금고 선정 시마다 치열한 다자구도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진행된 경기도 금고 선정에서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자리를 지켰지만 제2금고는 다수 은행의 경쟁 속에 하나은행이 쟁취하게 되는 이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험치가 쌓인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확대재정 위해 반복 끌어쓴 융자 역대급 세수 결손 재정악화 우려 사용 적정성 여부 놓고 갑론을박 道 “차환 등 내부거래 방식 검토” 경기도가 확대재정을 고집하며 반복해서 끌어다 쓰는 기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때마다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3조원 이상 기금 융자액을 9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속에 경기도 재정 악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반면 도가 차환 등의 내부거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논쟁은 지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