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뉴스분석] 인천애뜰 퀴어문화축제 사용신고 불수리 ‘인천시 패소’ 지면기사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시청 앞 광장을 쓰지 못하게 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광장을 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재판부, “퀴어문화축제가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건 아냐”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시청 앞 광장)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2026-02-19 정선아
[뉴스분석] 일부 적용 지역의사제 ‘입시 과열’ 조짐 지면기사

“자녀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사 가야할지 고민이에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6)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청라·영종국제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천 일부 군·구 학교 졸업생만 지역의사제 전형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소재지가 인천에서는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과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2026-02-05 정선아
[뉴스분석]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 지면기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심사 기준 확정이 더 늦어지면 향후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 시행 전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가 ‘

2026-01-25 정운
[뉴스분석] 멈추지 않는 역사 피해자 모욕, 법은 왜 손을 못 대나 지면기사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반복하면서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과거 소녀상 훼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시위를 보란듯이 이어가면서다.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다룰 수 없는지’ 드러난다. 김 대표 사건에서 재

2026-01-22 유혜연
[뉴스분석] 염태영 화살 빗나갔나… 김동연 비판 살펴보니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을 두고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길’이라며 탈당을 요구한 논란(1월13일자 3면 보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선8기 초대 경제부지사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김 지사의 ‘기회 시리즈’를 이끌었던 염 의원의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던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에는 침묵했고,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염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산

2026-01-15 이영지
[뉴스분석]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 촉발 지면기사

출범 2년여 만에 난데없이 불거진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1월13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여론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불붙을 것인지, 아니면 ‘해프닝’으로 정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김경협 청장 주장, 타당한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동포청 청사 이전 논란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3년 선호도 조사 결과 동포 다수가 서울을 원했고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동포들이 불편

2026-01-14 김성호·김희연
[뉴스분석] 기피시설서 유치 산업으로, 데이터센터 수도권 운명은? 지면기사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주민들의 우려 등으로 삽조차 뜨기도 어려웠던 게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다. 하지만 올해 착공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를 계기로, 해당 산업이 AI 기반 미래 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비수도권 배치를 정책 기조로 삼아왔는데, 기업들이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분위기여서 경기도 등도 새로운 정책 건의를 내놓고 있다. ■ 카카오가 바꾼, 데이터센터 선입견 카카오는 올해 남양주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4천460㎡ 부지에 데이터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허브 조성에 착

2026-01-13 이영지
[뉴스분석] 정부가 일축한 용인 반도체 이전론… 남은 과제는? 지면기사

정부가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설을 직접 일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 등을 겨냥한 정치권 공방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가 생채기 났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논란에서 불거진 전력 및 용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이 모두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총 전력은 최대 16GW인데,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9GW(60% 가량)의 공급 방안만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공급계획에 대

2026-01-12 이영지
[뉴스분석]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다시 시도 지면기사

수년째 무산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다시 시도된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독립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오는 12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거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19

2026-01-08 김희연
[뉴스분석]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인천지역 ‘단일화’ 등 움직임 지면기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선거 연대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진보정당과 ‘내란종식 연대’를 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아직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은 가운데 진보정당이 먼저 연대를 추진하면서 향후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인천시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연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광장정치연합 등이 주최한 ‘사회

2026-01-07 한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