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뉴스분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실현 가능성 제로’ 지면기사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시점에서 일부 정치권은 물론 정부 인사까지 이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명운을 건 국책 사업으로 속도를 높여야 하나 정부가 스스로 논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지난 26일 김성환 장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29 이영지·오수진·윤혜경
[뉴스분석] ‘인천항 불법 전대’ 구조적 해법 절실 지면기사

인천항 항만 부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재임대(전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항만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개선 등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근절

2025-12-22 김주엽
[뉴스분석] 늘어나는 국비, 맞추기 벅찬 경기도·시군 지면기사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곳간은 축난다?’ 경기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그 이면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물론 일선 시·군들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매칭해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실정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 20조8천923억원을 확보했다. 국비 확보액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17조8천110억원, 2024년 18조5천638억원, 올해

2025-12-16 이영지
[뉴스분석] ‘전력자급 도시’ 인천시, 수도권 묶이면 손해 뻔하다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 생산지 인근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산지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12-11 김성호
[뉴스분석] ‘바닷모래 채취 소송’ 골재업체 도움 받은 옹진군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해사(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11월28일자 4면 보도)이 옹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소송을 사실상 대신 맡아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소송비용을 어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개인의 공익소송 청구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재업체 도움 받아 승소한 옹진군, 어민 소송비는 모르쇠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지난 2023년 1월 골재업체들에 어민들

2025-12-01 조경욱
[뉴스분석] 경기도의회, 관행 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초과’ 지면기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상 두 번째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 처리 관행에 대한 도의회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지만,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025-11-27 한규준
[뉴스분석] 경제자유구역내 도시공원 소유·관리권 ‘이원화’… 인천시-중구 갈등 커졌다 지면기사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한 도시공원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고자 하지만, 정작 공원 소유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이 각각 인천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미단시티 체육공원’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공원관리실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천경제청 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47억8천만원을 투입해 운북동 1279 일대에 지난 2월 착공한 상태로, 나

2025-11-26 김희연
[뉴스분석] ‘공립학교 체육시설’ 빗장 푸는 인천시교육청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공립 초·중·고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이번 무료 조치는 지난 9월 가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학교시설 개방 시간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평일은

2025-11-25 정운
[뉴스분석] 극한대립 가는 한국지엠 노사… 인천 자동차산업 ‘시계 제로’ 지면기사

자산 매각 방침을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이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정비사업소) 폐쇄 기한을 못박은 것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 유지 약속 기간(202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시계 제로’ 가 됐다. 한국지엠의 위기설은 올해 다시 급부상했다. 그 시작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하루 앞둔 지난 5월28일이었다. 모그룹인 글로벌지엠(GM·제너럴모터스)

2025-11-19 유진주
[뉴스분석]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의구심만 커져 지면기사

내년 1월 1일, 당장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 조치의 안착이 아닌, ‘한시적 유예’ 등 다른 방향으로 사안을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인천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92년부터 30년이 넘도록 서울·경기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

2025-11-13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