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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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송도 화물차주차장’ 제동… 물류 중심지 열악한 현실 지면기사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화물차가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은 ‘물류 중심지’ 인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열악한 실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5t 이상 대형 화물차 등록 대수는 2만1천570대로 집계됐다. 반면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화물차 휴게소 내 주차 면수를 모두 합치면 1천69개로, 대형 화물차 등록 대수 대비 4.9%에 머

  2025-10-22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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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3년 방치 물꼬 튼 ‘송도 화물차주차장’ 지면기사

  아파트 주민 반대 민원에 막혀 장기간 표류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문을 열게 됐다. 입지 선정 발표 후 4년여 동안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민원에 휘둘려 옴짝달싹 못 했고,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남발한 선심성 공약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쓰지 못하는 일이 빚어졌다. ‘생떼 민원’에 흔들리며 갈피를 못 잡은 행정기관이 결국 법원 판결에 기대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2025-10-22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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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1년 8개월 만에… ‘의정 갈등’ 마침표 지면기사

  응급실 뺑뺑이와 수술 거부 등 환자들에게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면서 의료 체계의 안전성이 회복됐지만, 한 해 이상 지속된 진료 차질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 의정 갈등이 촉발되며 시작된 의료 대란이 진정됐고, 의료 체계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며 그중 7천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해 76

  2025-10-19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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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무료화 추진 일산대교, 실현 가능할까 지면기사

  경기도가 보다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했지만(10월10일자 3면 보도), 이 역시 의문부호가 찍힌다. 통행료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일산대교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커져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산대교 통

  2025-10-15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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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시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 내야 하는 이유 지면기사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 복수의 응모자가 나타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 소각장 확충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는 폐기물 매립량 감축이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매립만 허용된다. 대체매립지에 공을 들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 소각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 공공 소각장은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매일 생활폐기물 200t가량을 소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

  2025-10-14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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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첫발’… 진전없는 공공소각장 지면기사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부족한 공공소각장 추가 확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소각장 확보를 각 군·구가 주도하도록 맡기고 있다. 인천시가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초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가동했다.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는 군·구 주도 소각장 확충에 인천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실무 협의·조정 기구다. 지난해 2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자

  2025-10-14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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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에 분산에너지법 공회전 지면기사

  분산에너지 정책이 ‘차등 전기요금제’라는 난제를 만나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취지를 살리는 정책은 딱히 보이지 않고, 지역 갈등만 부각되며 이를 해결할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분산에너지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담긴 정의를 보면 현재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일컫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법 취지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공급 안정을 증대해 국민 경제 발전

  2025-09-28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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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 정부차원 통폐합 공식 지시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식 지시해 정부 차원의 TF팀까지 꾸려지게 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도 조정권에 들지 관심이다. 일부 기능이 겹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온 상황인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 제1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보폭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곳이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로는 공공기관 수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업무를

  2025-09-23 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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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국회서 임기 일치 법안 발의 새 국면 지면기사

  추진만 반복되던 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이번엔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이 발의돼 새 국면을 맞은 상태인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제386회 임시회를 여는 도의회는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는 게 핵심이다. 새 도지사가 선출

  2025-09-16 한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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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소비쿠폰 사용률 벌써 70%, 지역화폐 개선책은 지면기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이 이용 촉진에 힘입어 한 달 만에 70%를 넘어선 가운데(8월25일자 3면 보도) 티케팅을 방불케 하는 충전 경쟁 후 정작 지갑 속 낮잠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기지역화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도내 소비쿠폰 사용률(선불카드 제외)은 70.4%를 기록했다. 배경엔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의 소비 촉진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 다음 달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을 모두 1

  2025-08-28 김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