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 ‘대(對) 중국 관계 설정’ 인천시 대응 전략은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 ‘대(對) 중국 관계 설정’ 인천시 대응 전략은 지면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한미 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통된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성과인 반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 유지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새로운 대(對) 중국 관계 설정을 예고하게 된 것은 잠재적 위기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도시이자 관문도시인 인천에 이 같은 외부 요인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천이 외교 변수에 민감한 도시라는 얘기다. 외부 변화를 기회로 삼고, 그에 따른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천이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철저

  • [뉴스분석] 국정과제로 뽑힌 ‘특수교육 여건 개선’

    [뉴스분석] 국정과제로 뽑힌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지면기사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인천시교육청 뿐 아니라 특수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교육 부문 국정과제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은 인천 교육계가 정부에 지속해 요구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뉴스분석] 막을 법 없는 외지인 해루질, 어촌계 골 깊어질뿐

    [뉴스분석] 막을 법 없는 외지인 해루질, 어촌계 골 깊어질뿐 지면기사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8월25일자 6면 보도)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루질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상위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국회에는 이원택 국회의원(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비어업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루질 시간과 장소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 [뉴스분석] 백령도 생필품 고물가 여전… 보조금 개선 목소리

    [뉴스분석] 백령도 생필품 고물가 여전… 보조금 개선 목소리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소매업체에 생필품 운반비 명목의 보조금을 10년 넘게 지원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육지보다 약 20% 이상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소매업주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8월19일자 6면 보도)한 사실까지 드러나 옹진군의 생필품 해상 운반비 지원사업의 대수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준 인천 내륙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라면 1묶음 가격은 4천150원이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백령도 A마트에서는 5천300원으로 21.7% 비싸다. 백령도 B마트에서도 5천800원으로 가격이 2

  • [뉴스분석]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지방선거 화두될까

    [뉴스분석]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지방선거 화두될까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의 강력 드라이브에 힘입어 국가·지자체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가운데, 정책의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에 까지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은 국가·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로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

  • [뉴스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선 플랜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 동기화?

    [뉴스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선 플랜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 동기화? 지면기사

    ‘김동연의 재선 플랜,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선 도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일명 ‘이재명 어필’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선 경선과정에선 경쟁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공격을 받는 입장을 탈피해 전·현직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려는 모양새다. 이른바 ‘경선 후유증’ 극복에 나섰다는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신임 대표를 선출하며 ‘강한 여당’으로 노선을 설정한 가운데, 김 지사

  • [뉴스분석] 12년 만에 돌아온 경기도 감액추경 위기

    [뉴스분석] 12년 만에 돌아온 경기도 감액추경 위기 지면기사

    민생 회복 소비 열기 속,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도 곳간엔 12년 만에 감액 추경(본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할 만큼(7월18일자 1·3면 보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김동연 도지사 역시 줄곧 ‘확장 재정’ 기조였지만 이런 의지가 무색하게 세수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올 하반기 세수 결손이 더 커질 전망인데, 이 같은 도의 재정 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지 등에도 이목이 쏠린다. ■ 역대급 세수 결손, 바로 올해 28일 도에 따르면 올 6월까지

  • [뉴스분석] 경기도 덮친 미분양 그늘… ‘청약불패’ 수원·용인마저도 고배

    [뉴스분석] 경기도 덮친 미분양 그늘… ‘청약불패’ 수원·용인마저도 고배 지면기사

    안성에서 시작된 경기도 미분양의 그늘이 올해 상반기 수원까지 번졌다. 부동산 급등기 시절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며 경기남부권 집값을 리딩했던 지역들마저 청약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6월까지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마친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5개 단지(1만9천26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공분양 본청약과 잔여세대 분양전환 등을 뺀 민영주택은 23개 단지, 1만2천282가구 수준이었다. 상반기 분양 물량 3건 중 1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 [뉴스분석] 분양가, 시세보다 싸면 ‘흥행’ 반대는 미달

    [뉴스분석] 분양가, 시세보다 싸면 ‘흥행’ 반대는 미달 지면기사

    올해 상반기 경기도 청약시장은 분양가에 따라 성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등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곳은 구름인파로, 그렇지 않은 단지는 미분양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1만2천1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8천876가구 대비 36.9%(3천279가구)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1월 1만5천135가구 ▲2월 1만3천950가구 ▲3월 1만3천527가구 ▲4월 1만2천941가구 ▲5월 1만2천155가구 등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

  • [뉴스분석] 교육계,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변화 주시

    [뉴스분석] 교육계,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변화 주시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때 주요하게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부터 중단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를 교원단체 등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AI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 ‘AI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초3~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