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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난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도의회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책임 등을 따져 물었고, 도는 가용재원 부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이유로 증액에 난색을 보였다.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상화 목표와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원(민·시흥5) 의원은 “재정 비상을 선언했으면 대책이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도민 청원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반발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등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규정에 따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인 10일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출산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노동감독관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선 경기도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대한 2천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 지사는 10개 사업 중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날 추 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 명목으로 요청한 국비 지원액은 205억원이다. 공무원 1인당 기준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율에 30% 상한을 두는 기조를 세운데 이어, 일부 사업에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도비를 최저 10%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이 불만을 터뜨린 가운데,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떻냐”는 노골적인 비판까지 제기됐다. 10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일부 사업에 대해 도비를 지자체별로 차등해 보조한다. 기준보조율인 30%를 중심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보조율이 달라진다. 아직 차등 보조 사업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차등 보조 사업에 있어

경기도 재정난 여파로 일부 산하기관들의 임금 체불 우려가 제기되자(9월8일자 2면 보도), 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 대응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도 공직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도 하반기 정기인사 보류 조치와 관련한 도·도공무원노조간 갈등도 차차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은 8일 오후 2시께 강동기 도 정책수석을 만나 공공기관 인건비 체불 우려 문제를 논의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도 산하기관의 경우 인건비가 일부 미편성된 상태다

경기도 재정난에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도 지원이 대폭 줄어든 점과 맞물려, 일부 기관은 직원들의 인건비도 체불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9~12월 직원 30여명의 인건비 4억4천6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운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이 불발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80여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60여명의 10~12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도 9~12개월 인건비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ODA 사업 등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며 사업 규모 축소·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경기도의회는 오히려 관련 조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은미(민·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무상·유상협력, 다자간 협력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며,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서는 “이 정도면 내년에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 예산부서는 10일까지 실·국과 도 산하기관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사업 예산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공지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천5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한 도는, 내년도 본예산 역시 대규모 감축을 목표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실·국은 산하기관 출연

‘ODA는 경기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상재정 상황을 선언하면서, 기존 경기도가 수행했던 사업들이 새로운 잣대에서 재검증을 받고 있다. 이중 경기도에서 불필요하다고 직격을 받은 대표적 사례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다. 추 지사는 ODA를 ‘국가 사무’라고 규정했고, 관련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 국제협력국이 신설되며 경기도가 해외 환경까지 챙기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됐지만, 새로운 도정에 접어들며 재정 위기의 대표적 낭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9월4일자 1면 보도)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우려가 터져나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경안 심의에서는 경기도가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진행한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에서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들의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일선 시·군들과 협의해나가겠다

경기도가 올해 두 번째 추경에서 예상 지방세입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대부분 지방세입 펑크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도가 제멋대로 세입을 추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는 전체 세입 중 도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가 지방세입을 기존 예상치보다 낮게 조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도는 본예산 대비 추경 지방세입을 2022년 1조6천182억원, 2023년 1조9천299억원, 2025년에는 8천억원 줄여 편성했다. 지난 5년 동안 2024년 한 해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2일차 도정질문에서도 ‘재정 비상 상황’ 해법과 하반기 정기인사 보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재정위기의 원인과 세출 구조조정 방향 및 도의회와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고, 추 지사는 장기·유사 중복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옥분(민·수원2) 의원은 경기도 2026년 제2차 추경을 통해 1천300여개 사업에서 총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사업을 조금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도정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 진단과 감액 추경안을 두고 경기도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을 김동연 전 지사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선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15%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신의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한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의회에 협치를 제안했다. 추 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5천465억원의 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일 “예산을 줄이는 일만으로 재정 위기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전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을 짚고, 경기도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 사업 예산을 줄였다면 그 이유와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며 “근거와 파급 영향을 면밀히 판단하고, 그 부담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을지도 잘

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 재정을 당장의 ‘위기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고 두텁게 지켜야 할 곳은 바로 민생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흔들리면 민생 사업이 흔들리고, 도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세출 구조 개선에 나선다. 세출의 경우 내년 예산 편성 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나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등 낡은 재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추진하는 등 총 1조6천억원 이상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활동보고 기자 브리핑’을 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원칙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내세운 재정위기 타개책은 ‘제 살 깎아 먹기’식 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긴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시설이 돌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2025년 11월20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구인난 지속에 따라 불용 처리를 대비해 올해 인건비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돌봄 인력 구인난에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예산’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해당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각 23억8천4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진행중인 감액추경의 여파가 도와 연구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들에까지 미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부서는 지난달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 용역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불필요한 용역비를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현재 올해 도 예산안에 편성됐거나 자체적으로 결재가 난 연구 용역은 총 51개다. 이들 전체 예산 규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3%에서 40%까지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세 개편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혜택이 경기도에도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이기도 한 이 대통령에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이 매우 엄중한 도의 재정 위기였다. 겉으로는 재정이 넉넉해 보

경기도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각종 민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그럼에도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예산은 2개월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이동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36억 6천100만원 증액하는 데 그쳤다. 이는 1개월분이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사

경기도의 감액 추경이 일반 도민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다. ‘통큰세일’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은 하반기 대목을, 고물가로 시름하는 도민들은 할인 혜택 기회를 놓칠 판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감액 추경안에는 11월 예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약 30억원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진흥원은 본예산에 추경까지 더해 하반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기존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행사 자체를 열 수 없게 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본예산 30억원에 추경 20억원을 더해 50억원

경기도 인사 보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연일 제기되자(8월25일자 1·3면 보도) 추미애 도지사가 25일 직접 재정 위기를 이유로 들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역설했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추 지사 사과와 함께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그간의 도 재정 운용 실정을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따로 떼어 놓은 목돈(기금)도 거의 다 끌어쓰고 채권(지방채)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만 쌓인다”고 설명한 후 “도 실·국들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수입이 마이너스라

경기도의 인사 보류 결정에 따른 혼란(8월24일자 3면 보도)이 시·군으로도 번지면서, 도내 기초단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시장·부군수 인사도 내년 1월께나 이뤄져, 현재 부단체장 자리가 비어있는 시·군은 반년가량 공백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부단체장 교체를 원했던 지역 역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 진단 및 개편을 이유로 당초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던 사무관 이상 인사를 내년 1월께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2~4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시·

경기도의 사상 초유의 인사 보류 결정과 관련, 경기도청 공무원단체가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속한 인사 단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은 24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1층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급 이하 직원 인사만 단행하고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제외한 집행부의 반쪽짜리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인사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공노는 “공무원 조직에서 승진과 인사는 그동안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과정이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을 기회이며, 공직자의 자긍심과 동기를 좌우하는 중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별도의 기금으로 만든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내국세가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걷히면, 그 초과분만큼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와 연동해 그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실제 지방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분주하게 유불리를 파악하고 있다. 와중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앞세워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려던 경기도의 계획은 이번 기금 신설

경기도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도 도의 감액 추경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는 전체 사업비 중 10%가 삭감된 가운데 도의 재정난 속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 때문에, 사업의 지속 여부에 의문표가 달리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국가·경기도·기초단체가 분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고양·김포·파주 등 기초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다.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거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추미애 경기도정의 ‘감액 추경’을 통해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회소득 시리즈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예산이 반 토막 나면서다. 앞서 도는 지난 19일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대대적인 예산 감액이 이뤄진 이번 추경안에서는 김 전 지사가 이끈 민선 8기 도정에서 신설된 사업들의 예산 역시 절반 넘게 깎였다. 먼저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예산액을 7억1천666만원에서 3억38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2월20일자 6면 보도) 사업도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당초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예산이 감액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 같은 사업 방침 변경 사실을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도 재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는 각 지자체에 7월 말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홍보와 온라인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2차 온라인 신청 기간은 지

고양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를 검토했지만, 함께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의 예산사정으로 불발됐다. 20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으며, 도와 각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민선 8기때인 2025년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 지금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기초지자체는 고양시와 성남시 단 2곳이다. 고양시에

출범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민선 9기 경기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지난 1회 추경보다 5천621억원 증가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지만, 국비 증가분으로 인한 표면상 증액일 뿐 사실상 ‘감액 추경’이다. ■ 표면적 증액… 실상은 감액 추경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올해 1회 추경(41조6천779억원)보다 5천621억원 늘었는데 일반회계는 3천102억원, 특

대대적인 ‘감액 추경’ 여파에 김동연 전 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이 대폭 축소, 폐지된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중단되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오는 2028년까지만 유지된다. 19일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도는 각종 기회소득 사업에 관한 방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7~8월과 9~10월 두 차례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도비 지원분이 기존 80억원에서 50억5천만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당초 추경을 통해 나머지

경기도가 19일 발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는 “삭감된 민생 예산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유지해야 하는 시·군 매칭 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인 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감액 예산 중 시·군 매칭 사업비가 줄면 이 부분이 어떻게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 여파가 31개 시·군과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까지 다방면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도는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시·군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비롯해 도교육청 협력 사업비, 산하기관 출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 감액이 이뤄져, 도 감액 추경 영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습이다. ■ 도 매칭 사업비 감액에 시·군 ‘우왕좌왕’ 도의 발표 이후 31개 시·군은 감액 대상 매칭 사업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양새지만, 도의 예산 감액 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보다 5천621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국비 증가분으로 인해 표면상 증액이지만, 약 5천억원이 세출 구조조정된 사실상 감액 추경인 셈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데 대해 도는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이 민선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재정난 해결 대책을 두고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및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 12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지사는 획일적인 사업 예산 감액을 멈추고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 삭감 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은 “도가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도비보조금은 연간 3조 9천397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경기도가 접경지 개발 등을 돕기 위해 진행했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올해 멈춘 것을 두고 시군에서 사업 재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정비·시설 보수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사업으로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진행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예산 부족과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중단했다. 해당 사업은 도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경기도가 재정난의 여파가 문화예술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의 예산을 지원해 온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도 예산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8일 도와 문화예술계 등에 따르면 파주시·고양시 등 DMZ(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DMZ영화제는 평화·생태 등을 주제로 한 전 세계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다. 지난해 기준 4만800여 명이 방문한 바 있다. 올해 영화제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할

경기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민선 8기 4년간 11%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취득세 감소에 따라 지방세는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국비 확보액이나 지방채 발행액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여건 악화와 관련, 추미애 도지사는 ‘회색 코뿔소’가 코앞이라고 토로했다. 회색 코뿔소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쳐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공시한 올해 본예산 기준 도 재정자립도는 44.4%다. 도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내려간 시기는 지난 2024년인데, 이는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강조해온 것처럼 ‘부도 위기’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에 추미애 도지사가 “문제는 3배속으로 빚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빚을 갚을 밑천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14일 SNS를 통해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관해 “지난해 말 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대로, 이 숫자만 보면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는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 빚을 실제로 갚

경기도가 재정난 속 대대적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7월29일자 3면 보도)에서 도가 강하게 추진 중인 감액 추경이 재정난 타개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세제 개편이 요원한 만큼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TF는 지난 13일 재정 관리 및 채무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물론, 자문위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와 유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도 재정난의 원인을 단순 세입 부족이 아닌 국가·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개선안을 제시했다. 도세 일부를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 세입과 세출 구조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TF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 간의 활동 결과를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한 1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모습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추미애 지사가 재정 난이라는 난관을 뚫기 위해 재정 비상 선언으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빚 갚을 돈마저 없을 정도로 재정 열악…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은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빚을 나중에 갚겠다고 밝히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선언의 주인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에 처한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민선 8기 ‘확장 재정’이다. 도의 세입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사업을 줄이기 보다 확장을 택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선 8기)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며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의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낡은 지방세제”를 손보겠다며 꺼내 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두고 해당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에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행정 부담을 감당해온 상황에서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 고유세원의 귀속 구조를 바꾸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10일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도내 지방의회에서는 공동세원화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위기 극복 TF’가 첫 회의를 열고, 단기 세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된 투트랙 대책을 제시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은 10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도 재정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분야,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과 함께 꾸려진 재정혁신TF가 ‘단기적 세출 조정’과 ‘재정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TF는 지난 6일 ‘경기도 재정혁신 방안’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TF는 그동안 도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TF가 제시한 재정혁신 방안에 따르면 도의 재정구조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 구조는 불안정한 반면 세출은 줄이기 어려워 재정 조정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TF는 이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비유했다. 또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일보는 경기도의 재정지표를 통해 ‘경기도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실제 매년 도의 재정지표는 악화되고 있었다. 매년 지출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지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다만, 아직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수준은 아니다. 절대적 재정지표로만 봤을 땐 ‘사실상 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대대적인 감액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침을 굳힌 와중에(8월6일자 1·3면 보도) 도내 일부 시·군들도 재정난 속에 긴축 재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처럼 민선 9기 출범 첫 추경부터 ‘감액 추경’ 수순에 들어선 시·군들마저 있는 상황이다. 6일 행정안전부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군들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2.22%에 불과하다. 올해는 조금 더 감소해 지난 5월 기준 32.09%에 그쳤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점 등 때문이다. 올해 기준 반도체 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4가지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TF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도가 밝힌 TF의 활동 내용은 ‘재정위기 근본 원인 파악’,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포함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마련’ 등이다. TF는 도 재정 담당 부서와 외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사례를 들며 지방세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예시로 들며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시의 1위 세원은 법인지방소득세”라며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 앞에 재정 위기를 공식 인정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지금 도민이 궁금한 것은 재정 위기 선언이 아니라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며 “2020년 1조7천693억원이던 채무는 2021년 2조9천112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조1천419억원 증가했다. 이후에도 채무는 5년 연속 늘어나 2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인지하고 거론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이다. 6월18일 추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국회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도의 이러한 이유로 ‘세수 구조’를 들었다. 다만 추 지사의 원인 분석은 조금 달랐다. 추 지사는 같은달 22일 도 예산 부서로부터 재정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뒤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지경”이라며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대응 방안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 위기 극복의 출발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라며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감액 추가경정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난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김동연 전 도지사의 도정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도의 예산 운용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주요 민생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점, 목적이 분명한 기금을 허물어 일반 예산으로 쓴 점 등이다. 그는 “(9~12월)남은 3개월분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가장 크게 구멍내는 것이다. 어느 가장이 가계를 꾸릴 때 추석 때까지만 살림을 짜고 나머지는 로또 되면 해야지, 라고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민선 8기 경기도의 재정 운영 실태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기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올해 본예산안에 미편성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7천700억원의 감액을 목표로 오는 9월 추경을 추진하게 된다. 추미애 지사는 5일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 재정이 비상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지출 최소화를 골자로 한 4대 비상 대책이 올해 하반기 추경안부터 반영되면서 민선9기의 사업과 조직 개편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추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도지사를 비롯해 부지사·실국장 등 도 고위공직자의 업무 추진비 등 경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앞서 불필요한 비용을 직접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도는 부동산 취득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자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재임 시절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천848억원이고,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전 지사의 ‘지출 확대’ 기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조7천693억원이던 빚이 2021년 2조9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를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4대 재정 정상화 방안도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