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인천의 바람에 우리의 바람을 싣다

친환경 '풍력'은 과거 인류 3대 에너지였다덴마크는 오일쇼크후 중장기도입 원전 중단바람 거센 제주·대관령에서도 이미 이용중인천도 용유·무의·덕적해상 최적환경 기대'바람'의 사전적 정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즉 '풍력'이야말로 인천의 바람을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풍력을 이용해왔다. 중세시대까지 인류의 3대 에너지 중 하나였던 풍력은 배를 움직이거나 풍차를 돌려 곡식을 빻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풍력은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풍력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람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발전 단가가 낮아 경제성도 있다. 지구 입장에서 볼 때도 풍력에너지는 자신과 끝까지 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이다. 이미 제주도와 대관령과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풍력 발전이란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동화 '해님과 바람'에서는 태양으로 대변되는 해님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성공하지만, 발전량에서 태양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다.풍력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한다. 하지만 풍력발전에는 분명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며 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및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이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바람이 더 많이, 꾸준히 불어온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손꼽히는 소음과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인어공주'의 나라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덴마크가 풍력에너지를 이용했던 것은 아니다.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엄청났던 덴마크에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했다. 국가에서 필요한 원유의 99%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해오던 덴마크는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1975년부터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때 덴마크가 주로 이용했던 에너지원은 바로 '바람'이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덴마크는 풍력발전에 온 힘을 쏟았다. 이후 덴마크는 1985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국가로의 행보를 시작했다. 다음으로 2030년까지 총 사용 에너지의 5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발표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덴마크의 풍력발전 대부분이 '해상풍력'이라는 점이다.인천에도 덴마크와 같은 자연환경을 지닌 최적지가 있다. 바로 용유·무의 해상과 덕적도 해상이다. 인천시와 남동발전이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미 인천대교 아래는 새로운 낚시 명소가 되었고,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토대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의지의 문제다. 우리 인천이 의지를 갖고 나아간다면 우수한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일은 그리 어려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더욱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며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관된 친환경 정책과 덴마크와 같은 지리적 조건이 뒷받침되고 있다. 나는 이에 더하여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또한 어업활동 등 해상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합리적인 조절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 바람에 우리의 바람을 싣는다면, 더 이상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환경특별시 인천'에서 펼쳐질 미래의 발전 동력을 우리 손으로 현실에서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바로 지금./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2021-05-09 조택상

[기고]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친구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여행을 간 적이 있다. 제주에 사는 친구를 가이드 삼아 아이 넷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던 중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고 해서 지나는 길에 들렀다.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역시 유명한 곳이구나. 얼마나 커피가 맛있길래"하며 아이들과 함께 그 줄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곧 영업이 시작되고 주문을 하려고 들어갔다. 하지만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들 입장을 거부당했다. '노키즈존이 있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하나 난감했다. 우린 불쾌한 기분으로 커피집을 나왔고, 바로 옆 아이들도 환영하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황당한 상황에 대한 '기분 나쁨'을 토로했다.아이를 키우느라 친구를 잘 만나지도 못했고, 식당도 잘 가지 않았던 터라 노키즈존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는 친구에게서 제주에 그런 곳이 몇 집 있다는 얘길 들었다. 아이라는 이유로 문 앞에서 거부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겪었던 또 하나의 차별 경험은 장애인 친구와 함께였다. 함께 토론회를 가야 했기에 버스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가려는 곳이 저상버스(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 휠체어 타기에 좋은 버스다) 노선이 운영되는 곳이었다.첫 번째 버스가 왔다. 그러나 우릴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쳐갔다. 다음 버스, 그다음 버스도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서지 않고 지나쳐 가버렸다. 토론회 시간은 다 되어가 결국 우린 걸어서 토론회장까지 갔다. 다행히 그리 먼 거리는 아니어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분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토론회 장소에 도착해서 버스회사에 전화 걸어 항의했지만,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 함께 한 친구는 그런 경험이 많았는지 개의치 않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장애인이라서, 여성이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을지' 듣지 않아도 느껴졌다.그날의 토론회는 장애 여성들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일례로 한 장애여성은 대학에 가서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대학에 가서 뭐하냐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었다.표준화된 규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은 마치 다른 존재로 여겨져 취업에 제한을 두거나,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에서 거부당하고 있다.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한당한다. 범죄 우려가 있으니 난민을 거부하고, 아이들이 동성애에 물들지 모르니 성소수자를 거부한다.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니 장애인도 거부하고, 정상 가족이 아니니 거부한다. 그렇게 거부가 일상이 되는 시대를 경유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넘어서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멈춰져 있다. 2020년 발의됐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다. 그 사이 혐오와 차별은 일상으로 파고들어 불이익을 당해도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법 하나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혐오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문제의식을 높이는 최소한의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그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세상, 거부당하지 않는 세상. 너무도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 참으로 더디다. 더는 '나중에'라는 말로 누군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성희영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성희영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2021-05-06 성희영

[기고]공연이라는 단비가 내렸으면

내 청춘의 음악 감성은 인천서 키워져 지속 코로나19로 '비대면무대'가 일상화된 요즘지쳐있을 시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했는데작은공연 제의… 흔쾌히 준비했지만 또 연기1970~1980년대 동인천역 앞에서 신포동까지 이어진 거리에 자리한 음악다방들에선 LP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청춘의 감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신포동 막걸리 골목에서 통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내 청춘의 경험은 훗날 작사, 작곡에 도움을 줬다. 자연스럽게 '추억의 신포동'이란 노래를 만들었고, '추억의 신포동 Ⅱ'로 이어졌다.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Ⅰ·Ⅱ', '송도로 가자', '꿈의 나라'를 발표하면서 인천 대중문화에 대해 엿보기 시작했다.2년 전까지 12년 동안 지역 방송국에서 한 DJ 생활을 통해 인천 대중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지금 칼럼이라는 형식을 빌려 글을 쓰는 것도 음악을 하는 내겐 어색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비대면 공연'은 이른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인터넷과 방송 플랫폼을 통해 첨단 기술이 개입돼 공연하는 시대 변화의 용어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원칙과 수단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랜선 공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비대면 공연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요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연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코로나19에 지쳐 침체돼 있는 시민들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공연 종사자들은 생활의 압박을 느꼈다. 그래도 난 음악과 공연 연출의 경험을 살려 작년부터 비대면 공연을 시작했다. 문화의 혜택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상실·우울감을 치유하고, 뮤지션들의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때론 시행착오도 겪으며 비대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뜻깊은 전화를 받았다. 인천 연수구 옥련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공연을 제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작비가 너무 열악한데 공연을 해 줄 수 있겠냐"는 겸손까지 덧붙였다. 주민을 위한 그들의 진정성을 느끼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갑자기 머리가 바쁘게 움직였다.'인천 옥련동에서 뜻깊은 일을 벌이자'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이끌어갈 작가와 촬영·음향 스태프, 뮤지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중·장년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하남석을 비롯해 모두가 흔쾌히 수락했다.코로나19를 이겨내며 개최하는 비대면 공연에 대한 내 의지는 강했다. 기획 방향은 거듭 고심하다가 편지 사연, 장기 자랑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한 주민 참여와 뮤지션들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주민 소통 콘서트'라고 이름 지었다.우리 스태프들은 주민과 함께 만든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학창시절 학예회 준비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며칠 전 구청 측에서 오는 12일에 예정된 비대면 공연을 한 달 연기하자고 통보했다. 아쉬움이 컸다. 더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비대면 공연이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다'는 '웃픈' 상황과 함께 '그 연기는 그때쯤 또 연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겼다.변화한 세상에서의 새로운 문화, 그 창조적인 문화의 시작은 쓸쓸하고 고독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낯선 문화 영역을 이해한다면 서로의 마음속에 단비가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난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가끔 남의 마음을 훔쳐보면서 나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꿈. 그런 창작의 꿈을 꾸고 있다./백영규 가수백영규 가수

2021-05-05 백영규

[기고]이상한 소통, 이런 난상토론은 사절입니다

지난달 26일 점심 무렵이었다. 토론회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곧이어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미화 여사님도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도 대거 났다. 의구심이 들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모든 대화 요구를 거절한 경기도다. 공문에 응답도,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관련 부서에서 날짜와 인원이 정해졌으니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참석자 추천도 거부했다.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정한 인원을 데리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다. 화는 났지만 토론회를 연다고 해 기대를 했다. 기자회견에, 1인 시위에, 가처분신청까지, 두어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부답 아니었던가.뚜껑을 열어보니 더더욱 이상했다. 배석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8월, 단체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북부로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기고한 분인데 지사님과는 모른 체였다. 정책을 입안한 건 지사님인데 사회자라도 된 듯 응답자를 지정하며 토론을 주도했다. '도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사님이다. 말을 끊고 순서를 정하는 지사님 앞에서 토론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자유롭게 묻고 답할 거라 기대한 나는 너무 순수한 시민들이었을까.내용도 이상했다. 주요 논점은 핵심을 비껴갔고 논리는 반복됐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절차 문제는 순환논리다." 나는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집이 경매를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 지사님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니 이해하실 것이다. 내 어머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가족들은 학비는 내가 벌마, 힘 합쳐 잘 버텨보자고 답했다. 존중이란 이런 것이다. 법적 절차 운운은 상처 입힌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기본권 얘기도 그랬다. 지사님은 "내가 변호사 출신이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답하셨다. 나야 공공기관 노동자니까 그렇다 치자. 노동자들의 남편이나 아내, 엄마와 아빠를 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공공기관 노동자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집을 알아보고 학교를 옮기고 친구 잃을 걱정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헌법 교과서를 다시 펼쳐봤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을 합당하지 않은 권한에 의해 침해하는 게 기본권 침해다. 지사님의 답변은 흔한 변호사의 것이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분, 노동존중이 도정의 기조라는 분의 말씀치고는 참으로 냉담했다.정말인가 싶은 이야기도 있었다. 무기직 노동자들은 당신 정책 덕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누렸으니 희생을 감내해야 한단다. 희생의 무게가 더 무겁다면 더는 혜택이 아니다. 한 가지 더. 힘들게 취업에 성공한 젊은 직원들은 어떤 혜택도 입지 못했다. 요새 공공기관 입사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나만 해도 입사원서 100개 넘게 쓰고 최종 면접을 수십 번 탈락한 후에 입사했다. 요즘 청년들은 훨씬 더 치열하다. 갑자기 가라는 지사님 한 마디에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 무기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이 자리서 약속하기 어렵단 얘긴 쇼킹하기까지 했다. 공식적인 자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답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안다. 이 모든 답변이, 노동자를 존중하시는 분의 답변으론 너무 이상했다.이상한 토론회였다. 소통을 위한 자리인데 통하는 건 없었다. 난상도, 토론도 아니었고 형식도 내용도 이상했다. 최근 기사를 보니 경기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차 기관 이전에 찬성하는 인원이 62%밖에 되지 않는단다. 도민 대부분은 균형 발전 대의를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도 기관 이전 관련 설문 결과는 예상 밖이다. 어쩌면 도민들도 소통 아닌 소통, 토론 아닌 토론에서, 지사님의 또 다른 모습을 조금은 알게 된 건 아닐까./김성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노조위원장김성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노조위원장

2021-05-04 김성원

[기고]"목에 뭐가 걸렸나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큰 행복감을 느낀다.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을 섭취하다 목이 막혀 호흡곤란을 겪거나 심할 땐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음식물 등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는 짧은 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평소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숙지해 둬야 하는 이유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명치와 배꼽 사이를 강하게 압박해 기도에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대한심폐소생협회가 올해 발표한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강한 기침을 하게 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단, 말을 하지 못하거나 목을 움켜잡는 등 심각한 징후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즉시 등을 두드려야 한다. 이때 어깨뼈 사이의 등 중앙을 강하게 두드린 후 양팔로 환자 복부를 강하게 밀어내야 한다. 환자가 회복하거나 의식을 잃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심각한 기도폐쇄 시 환자에 하임리히법을 하기 전 등 두드리기 처치가 포함됐다. 등 두드리기는 이전까지 만 1세 미만 영아의 기도폐쇄 시 했던 처치이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인에서도 적용됐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심폐소생협회에서 5년마다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되는 만큼 높은 전문성을 가진다. 변경된 기도폐쇄 처치법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 교수

2021-05-03 김선호

[기고]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최근 남북관계의 냉랭함을 반영하듯 특별한 기념행사 없이 지나갔지만, 며칠 전 4월 27일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 역시도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판문점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어 세 번째 이루어진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이다. 판문점선언 5개월 후 맺어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 포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까지 언급되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작년 6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구실로 판문점선언의 성과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으며, 9월에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피격 사망하게 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그간 70여년의 세월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어느 정도 발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어느 정도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과거 '전략적 인내' 등의 전략으로 북한과의 관계형성에 소극적이었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수 있어야 한다.북한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선결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비핵과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중관계 등 동북아 국제관계와도 마주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과가 보여주듯 북한의 비핵화에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대적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남북관계를 다시금 형성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할 우리의 노력인 이유이다. 다행히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으로 남북간, 북미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두 번째 선결과제는 국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남남갈등으로 대변되는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남북간에 그동안 맺은 각종 합의문이나 성명, 정상선언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 맺은 합의에 대한 제도화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즉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가 실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통일부장관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한 과정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회 비준은 '평화의 제도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협력해야 하는 이유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용어가 공허해지지 않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4·27 판문점선언은 김정은 시대 남북 간에 맺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권숙도(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권숙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2021-05-02 권숙도

[기고]'경기푸른미래관'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공정·투명' 입사생 선발기준 정립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배려재경 향토학사로서 기반 다져청년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할 것청년(靑年).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라는 의미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푸르른 녹음이 싱그럽게 배어들 듯이 '푸른 나이'의 인생들은 미래의 목표와 행복을 위해 마음껏 배우고 꿈꾸는 시기다.그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무척 힘겹고 고단하다. 대학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며 경기 침체 속에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일할 '알바'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학등록금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주거비용 부담과 취업·구직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도치 않게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격차와 편중에 따른 불공정이 이 시대 대학생들의 불안과 좌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잠재력 있는 대학생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적게나마 덜어주는 것이 공공영역의 마땅한 책무라 생각한다.경기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1990년 11월 경기푸른미래관을 설립하였으며 그간 5천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곳에서 꿈을 키운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책임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여 활동하는 결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긍지와 자부심이라 하겠다.도에서는 1990년 9월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학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990년 3개동, 120실, 240명 수용 규모의 장학관을 건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 현재 4개동, 185실, 3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경기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푸른미래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기준 정립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좌절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위한 입사생 선발기준을 마련했다.선발 시, 가정소득 비중을 대폭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동양육시설 출신 학생을 최우선 선발하고 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또한 입사 신청대상도 기존의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특수대학까지 확대하는 등 입사 신청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입사생 공동체 의식 함양, 취업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장학관 홍보 추진을 통해 입사기회 균등 제공과 지역인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와 함께 입사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 조성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에 취약한 외벽 및 방화문 교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내진성능 보강 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이외에도 노후 편의시설 리모델링, 사실별 와이파이 설치, 시스템에어컨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해 입사생들의 이용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990년 푸른미래관 개관 이래 현재까지 30여년이라는 시간이 재경(在京) 향토학사로서 기반을 굳건히 다진 시기라면, 앞으로는 그 초석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경기도 청년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경기도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푸른 나이'를 만끽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내 학생들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2021-04-29 박근균

[기고]농지법은 무엇을 지켜내려 하는가

농지는 농사 기피 등으로 가치없는 땅 변모도시인이 가끔이든 오래든 산다면 환영할 일공직자 불법·일반 구입 버무린 지적이 문제정책이 잘못된 양 언론·정치권 또 졸속대응모든 것이 세계의 룰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자국만을 보호하는 제도는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인 농업만큼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하여 일정 부분 국가의 보호 영역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식량 자급을 위한 것은 아니다. 자급자족의 개념이 한 국가에서 전 세계로 그 영역이 확대된 셈이다.농업보호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여하며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선호도 및 경쟁력 저하로 농업 인구는 크게 줄었다. 농지 또한 예전처럼 농업용으로만 보전할 수 없어 필요한 부분만을 잘 지켜내고 나머지는 용도를 바꿔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최근 농지를 비농인들이 불법으로 매입했다며 부조리라도 들춰낸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도 아니면서 농사도 짓지 않을 땅을 샀다는 것이다. 변화에 발맞춰 적절히 대응해 온 그간의 농지 정책에 큰 잘못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언론과 정치권이 또다시 졸속대응에 나서고 있다.과연 농지는 누가 팔고 누가 산 것이며 누가 이를 허락한 것인가? 농민이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비농인에게 판 것이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며 그 거래를 허가한 것이다. 일부 농지의 용도변경도 가능토록 하여 매매를 통한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했을 것이다. 힘들고 수익도 나지 않을 농사일인데 경작도 못 할 농지를 놀리느니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이 최선이다. 농지는 농민이 사면 좋겠지만,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을 다른 농민이 비싼 값에 살 리는 없다. 농지가 비싸졌다면 비농인들이 비싼 값에 구입한 것으로 농민이 손해본 일은 아니다.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구입 용지에 농지가 들어있다 하여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느니 어쨌느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다. 농민이 농사짓지 않겠다며 판 농지를 비농인에게 농사지으라 강요할 명분은 없다. 가끔 내려가서 하는 체험, 주말농장이 국가가 지켜내야 할 농업일 수는 없다. 농지법, 개선되어야 한다.줄었던 농지도 필요하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농지 없는 농업도 가능해져, 건물 내에서도 농사를 짓는 시대이다. 농지로 개발한 드넓은 간척지도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다. 농지 부족으로 농사를 못 지어 한국인의 식탁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농사기피와 이농현상이 한계치를 넘어 농지는커녕 대지마저도 가치 없는 땅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네 시골 모습이다. 한 사람이라도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가상할 정도이다. 그런 농촌에 도시 사람이 돌아와 농지에 전원주택이든 농막이든 집이라도 짓고, 가끔이든 오래든 살게 된다면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다.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있어서는 안 될 불법 행위와 거래시장 유지에 오히려 있어야 할 일반 행위를, 비빔밥처럼 버무려 농지 문제에 큰 부조리가 있다는 듯한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농업과 농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말하라.국민 누구나 어떤 곳에서든 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된다. 오히려 이에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모든 국민이 서울의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시대에 농지든 임야든 시골에 집 짓고 산다는데 장려할 일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장기화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대란으로, 스트레스에 둘러싸인 도시의 삶에서 탈출하여 시골을 택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이다.상업지를 장사할 상인만이 갖지 않듯이, 농지 또한 농사 지을 농민만이 가질 필요는 없다. 빈 가게에 장사를 강요하지 않듯이, 빈 농지 또한 농사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정비할 사항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무슨 사건 하나만 발생하면 그를 침소봉대하여 그간의 사정은 외면하고 부정만 하는 뿌리 깊은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2021-04-28 모세종

[기고]국가철도망계획을 계기로 정치역량을 점검할 때다

여주·이천·광주 건의문까지 공조GTX-D 노선 연장 기대했으나끝내 실패… 검토·연구 얼마나 했나지역정치인들, 소 계속 키울거면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치는 노력을얼마 전 어느 신문에 '양평은 용문~홍천선 신규확정, 여주, 이천, 광주는 배제'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여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기에 현실에 근거하여 심경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요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대면 공청회가 열렸는데, 막상 발표된 구축계획 자체가 매우 실망적이었다는 것이다. 강천역 신설을 위해 지난 2월1일 강천역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여주시는 지난 2일에는 여주, 이천, 광주시장이 여주역에 모여 GTX 노선의 연장을 요청하는 공개건의문까지 발표한 상황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남-광주를 거쳐 여주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 GTX-D노선은 김포-부천까지가 끝이었다. 김포시민도 부천시민도 만족하지 못하는 노선에 여주시가 기대를 걸기는 어렵게 되었다. 현 상태로도 철도연결망이 좋은 양평은 용문-홍천선 신규구간이 확정되어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여주, 이천, 광주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축계획에서 배제되면서 커진 아쉬움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다.여주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GTX-D 노선 여주 연장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6월 최종발표 전까지 계획 수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여주시민의 요청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제안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장거리 노선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노선중복도 피해야 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입장을 보건대 낙관하기 어려운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해당 언론의 지적이 따갑게 느껴진다.여주시 모든 정치인은 항상 외쳐 왔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되고, 팔당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첩 규제에 희생됐으니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각나지 않는다.이번 GTX 노선연장 실패 건을 놓고 냉정히 생각해 보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미리미리 검토하고 연구하며 노선의 변경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 시장, 의원들이 있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날 언론에 회자되고, 보도가 나오고, 비판이 거세지니 부랴부랴 뒷북을 치기에 바빴던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시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여주의 정치인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볼 일이다. GTX 노선연장이 여주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걸 과연 평소에 얼마나 절감하고 유치노력을 기울여 왔던가를! GTX 노선을 여주로 연장, 관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국토부와 해당 위원회와는 얼마나 소통하며 교류했는가를! 소를 계속 기를 생각이라면 소 잃고 난 다음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남들한테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 여주의 정치인들은 여주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번 일이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역량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재점검할 때이다.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GTX 노선 연장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꼭 이루어내고 싶다는 열망도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의 역량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보는 눈을 높이고 정치역량을 성숙시켜야 한다.현재 상황만으로 수십, 수백 년을 바라보는 정책을 결정하려는 정부의 판단 기준이 답답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렇다고 아쉬움에 울분을 토하고 비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에서는 와신상담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의를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길러야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2021-04-27 박시선

[기고]목숨과 맞바꾼 조국 독립의 염원

1920년 이선경 등 '구국민단' 조직상하이 가는 길 日 경찰에 체포 심문때 병 얻어 재판정 못 나와일제 '폭력적 고문' 사실 뒷받침석방 9일 뒤 19살 나이에 순국따뜻한 봄이 오면 우린 벚꽃의 아름다움에 잠깐 취한다. 벚꽃은 순간 피었다가 지는 꽃이지만 매년 봄이면 다시 꽃을 피운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일본 제국주의는 개량된 벚꽃, 일명 '사쿠라'를 지배기구와 공공기관 앞에 식재하여 식민지를 상징화하였다. 하지만 벚꽃은 제주도에서 자생한 왕벚꽃으로 우리의 꽃이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식민의 그늘과 우리의 것에 대한 소중함이 서로 교차한다. 수원박물관에 피어난 봄의 전령사 우리의 벚꽃이 하늘거리며 떨어진다. 그 꽃잎을 바라보며 지난 100년 전 1921년 4월21일 조국독립을 염원하며 산화한 19살의 이선경 열사를 그리워해 본다.이선경은 1902년 5월25일 경기도 수원면 산루리 406번지에서 태어났다. 이선경은 일찍부터 수원 산루리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며 공부했다.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숙명여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2학년 때인 1919년 3월5일 서울에서 학생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구속되어 3월20일 무죄 방면되었다. 이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로 전학하였는데, 1920년 8월31일 결석일수가 많아 퇴학을 당하였다. 1920년 8월 '구국민단(救國民團) 사건'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구국민단은 산루리 출신 박선태를 비롯해 이득수, 임순남, 최문순, 차인재, 이선경 등에 의해 1920년 6월20일 조직되었다. 이들은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수원 읍내에 있는 삼일여학교에서 회합하였다. 독립신문의 배포 등을 논의하고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은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였다.구국민단의 단장이자 동네 오빠였던 박선태는 이선경에게 독립자금 120엔을 주고 상하이 임시정부로 건너가게 했다. 이선경은 바로 상하이로 가고자 수원을 출발하여 경성으로 올라갔다. 경성에서 상하이로 출발하기 직전 첩보를 입수한 일제 경찰에게 1920년 8월14일 체포되고 말았다. 긴박한 체포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선경의 구국의지는 강했다. 때문에 이선경은 체포된 이후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심문과정에서 병을 얻어 재판정에도 나올 수 없는 몸이 되어 버렸다. 끝내 재판부는 이선경을 재판정에 세우지 못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폭력적 고문이 있었던 사실과 재판 이후 이선경의 순국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921년 4월 이선경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 그러던 중 구류 8개월만인 1921년 4월12일 석방되었다. 일제가 이선경이 죽음을 앞두고 있자 책임을 면하고자 풀어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경은 9일 뒤, 4월21일 안타깝게도 19살의 나이에 순국하였다.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선경은 순국한 지 91년 만인 2012년 3월1일 수원박물관의 노력으로 건국포장 애국장에 추서되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2021년 수원 산루리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선경(李善卿)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수원 산루리의 독립영웅들' 테마전을 수원박물관에서 4월30일 개최한다. 전시에는 수원 산루리(현 중동, 교동, 영동 일대)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한다.현재에도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거나 후손 확인이 안 되어 세상에 묻혀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 기억하며 기념한다. 역사는 잊어버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몫이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은 우울한 일상이 지속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지난 100년 전 일본제국주의가 강점해버린 어두웠던 식민지의 그늘 아래 조국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선경 열사를 다시 한 번 가슴에 품고 기억해 본다./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2021-04-22 이동근

[기고]뭣이 중헌디?

'카페 권력' 발언후 이충환박사 비판글 반박 지역카페 이기심 기반 다수 동원 문자폭탄조직적 민원… 잘못됐다고 말한 것 뿐인데선출 시민엔 입닫고 무조건 따르란 말인가지난 3월9일 나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력으로 성장한 신도시 중심 지역카페가 인천시의 의제를 장악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리고 지역카페 운영자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익의 가치가 실현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페권력'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어다. 이에 대해 이충환 언론학 박사는 4월14일 '카페권력이라니' 칼럼을 통해 나의 발언을 비판하였는데, 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박사의 글에 반박하고자 한다.먼저 이 박사는 지역카페를 17~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에 비유하면서 생산적인 공론의 장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나는 지역카페의 주요 기능인 뉴스와 정보 공유에는 동의하지만, 이 박사의 말처럼 인천의 지역카페가 정치적 담론까지 생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카페에서 유통되는 정치적 담론은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할 뿐이다. 거기에 지역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와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트리고 있다고 본다. 도대체 이 박사는 지역카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생산적인 정치담론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또 이 박사는 지역카페가 아직 '조직화'의 단계를 밟아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한다. 정말 그럴까? 이미 지역카페는 수천 명을 동원하여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의견을 집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다. 그건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직적인 문자폭탄과 각종 사이트에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권력이라 볼 수 없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박사의 말대로 카페권력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공익의 가치를 실천하라고 주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내가 이 박사의 칼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시의원인 나를 강한 권력의 일부로 규정하면서 '카페권력을 경고하는 모양새가 사납고 불편하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내가 강력한 권력의 일부인지 딱히 모르겠거니와 이것이 카페권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발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법이다. 더 나아가 '위임된 권력이 위임한 권력을 나무라고 꾸짖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마치 도덕경을 읽고 있는 느낌이다. 시민의 표로 선출된 선출권력이 어찌 감히 자신을 뽑아준 시민권력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데 왜 안 되는지 제발 설명해보시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뿐이다. 그게 시민이든 권력자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인천시민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 박사의 논리대로라면 나는 아예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시민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앞뒤 안 가리고 시민 요구에 추종할 수는 없는 일이다.나는 기본적으로 이 박사의 초점이 잘못 맞추어졌다고 생각한다. 감히 의원 주제에 어떻게 시민을 공격하느냐는 식으로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얘기한 카페권력의 실체를 먼저 살펴봤어야 했다. 나는 카페권력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공익의 차원에서 검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심에 기반을 둔 권력이 시민의 뜻으로 포장되어 인천시 전체를 흔드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박사는 나를 비판함으로써 이 논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비판하는 자를 비판하여 비판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카페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제가 어떻게 인천시를 불난 호떡집으로 만드는지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나로서는 이 박사의 지적이 그저 한가한 타령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들릴 뿐이다./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2021-04-21 강원모

[기고]생명 구하는 긴급차량 '모세의 기적' 신고전화에서 시작됩니다

119는 화재·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신고전화로, 86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따르면 이 번호는 1935년 10월 1일 경성 중앙전화국에서 119를 화재 통지용 전화번호로 사용됐다. 당시 얼마 보급되지 않았던 전화기·교환국을 통해 화재신고를 전달받고 불을 끄러 출동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 국민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신고부터 응급처치·의료지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등 119신고 접수 시스템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발전했다.하지만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119종합상황실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 전화 때문이다. 119종합상황실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도 상습적인 구급차 요청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인천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55만8천457건의 전화 중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천43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신고전화는 응급상황이 아님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소방대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요원들은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전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부분 신고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비긴급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면 재난 현장 출동 공백을 메워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최적의 시간 안에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모세의 기적을 119신고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장동성 소방경장동성 소방경.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1-04-21 장동성

[기고]김연경 어떻게 하나?

12년만에 복귀 학폭사건 터져팀 혼란·부상투혼 감내… 안타까움그런데도, 체육계는 고작 미봉책이제는 원로 대가들에 해답구해야논리 따지고 전문학자 공조 더해국내 복귀후 소속 선수들의 학폭 논란과 본인의 부상 투혼까지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낸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프로배구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다. 12년 만에 국내에 복귀한 김연경은 소속 팀에서 과거 학창시절에 후배 선수들에게 체벌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선수들이 축출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아깝다! 대물(大物) 김연경이 혼자 활약하고 있다. 빼빼 말라 보이는 긴 팔, 긴 다리의 체격 조건은 아무리 봐도 힘있어 보이는 체구의 인상은 아니다. 12년 만의 복귀와 흥국생명의 학폭 논란 그리고 부상 투혼과 MVP 수상으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시즌.그러나 그런 체격에서 뿜어나오는 그의 기량은 단연 돋보인다. 난데없이 돌출된 동료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문제가 돼 승승장구하던 팀이 흔들리고 말았다. 김연경의 기량이 아깝다. 그런 그가 외로운 분투를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본다.우리는 가끔 부패된 곳을 접할 때가 있다. 그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들끓는다. 그 파리를 잡는 것이 고작이다. 부패한 곳에서 파리를 잡는다고 해서 파리가 박멸될까. 부패를 방지하기보다 이미 부패된 현장을 없애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부패의 원뿌리를 뽑아야 한다. 체육계에서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선수나 관계자들의 영구 제명이 고작이다.체육계 수장이나 정부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어느 정부, 어느 지도자가 단기 아닌 장기 대책을 강구했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결했던가, 대한체육회장이 했던가, 국회의원들이 했던가, 아니면 더 윗선의 대통령들이 했던가.한두 번도 아니고 사건이 날 때마다 영구제명 혹은 법에 의한 처단을 했다. 그래도 꾸준히 발생하는 폭력, 성추문, 금전추문, 심판매수, 스카우트 잡음, 군대 수준의 체벌 등 많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왔다. 모든 사건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안목이 있다면 대안도 따라야 한다. 대안이 실효가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영구 제명이 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모르긴 해도 이때야말로 가장 깊은 한숨을 쉬는 부류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와 슬픔은 물론 깊은 아픔에서 나오는 한숨이야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깊은 우려와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한숨짓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깊이 관여하고 경험을 쌓아온 노 대가들일 것이다.그들에겐 어떤 해법이 있을까. 꼭 기대했던 답이 없더라도 가장 무게 있는 답이 나올 것이다. 시대적인 조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험해 본 체벌 또는 부정한 사건까지 경험이 풍부한 대가들의 답을 구해야 한다.물론 10명 이상의 70~80대 원로들의 의견 청취를 말한다. 그것에 더해 교과서적 논리를 부합해야 그나마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는 가해한 선수 본인의 잘못된 행동 외에 그런 실수를 하게끔 성장시킨 사회적 책임까지 그 선수 외적인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원로 대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분명히 해답에 가까운 답이 나올 것이다.물론 원로 선정에도 과학적인 선별이 뒤따라야 한다. 최고의 기량을 가졌던 경기기록, 최상의 지도경력 그리고 최상의 체육 행정 경험, 최상의 형식적 학위 아닌 연구실적, 저술실적과 기타 그 분야의 공적을 경험한, 종목을 초월한 원로들의 의견수렴이 최선책이다. 연후에 극히 형식적이지 않은 주기적 또는 정기적, 도덕·수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교육 또한 일차적 자문은 앞의 원로들에게서 구하고 전문성 있는 학자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멀리 볼 것 없이 바로 화랑제도, 경당태학제도의 현실적 실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언급하기조차 싫은 지도층 인사들의 추악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사회에서 누가 누구를 힐책하고 징벌한단 말인가. 부패청산의 방법은 없는 바도 아닐 것이다.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 절대로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건강한 사회의 실현은 거울처럼 맑게는 못한다. 부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다. 엉뚱하게 피해 보는 배구 스타 김연경이 안쓰럽다./김재일 前 경기도검도회장·검도 범사김재일 前 경기도검도회장·검도 범사

2021-04-20 김재일

[기고]청년이 미래다

연수구 인구중 '29.7%가 청년' 생동감 넘쳐일자리·창업·주거지원·문화향유사업 추진좌절 않고 희망 키우도록 환경 만들어줘야그들이 원하는건 불평등없는 '공정한 기회'대한민국 청년기본법보다 앞선 2019년 제정된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대학과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서둘러 가정을 꾸리는 단계다. 만족스러운 중·장년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녹록하지 않은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다. 치열한 입시를 거쳐 대학에서 학구열을 불태우고 나면 혹독한 취업전쟁이 기다린다. 여기에 일찌감치 사회 양극화와 불균형, 일자리와 노동시장 문제 등에 치여 암울한 일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결국, 세습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미래는 하루하루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지난해 정부는 지자체 청년정책과 조례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될 청년기본법을 시행했다. 청년정책의 목적과 범주를 확장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아직 실효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자리만이 아닌 총체적인 청년의 삶을 문제의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뒤늦게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청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국회 제정 이래 16년 만에 마침내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연수구는 전체 인구의 29.7%가 청년일 만큼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도시다. 인천의 청년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연수구는 청년 인구가 13.6%나 늘었다. 송도글로벌캠퍼스 4개 외국 대학을 포함해 10개 대학이 위치해 있고, 40여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 등 선진적 교육인프라가 청년을 연수구로 불러 모으고 있다. 연수구도 지난해 서둘러 별도의 청년정책팀을 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연수구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판단에서다.시급한 청년문제는 일자리만이 아니다. 최근 연수구가 진행한 조사에서 청년들은 주거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이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과거에는 대기업 일변도의 일자리를 원했다면 이제는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을 바라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했던 청년들의 실망감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현실과 맞서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희망하는 문화 여가생활로 여행을 바라고, 이직을 희망하는 청년 직장인들은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을 위해서'를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청년들의 꿈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다.연수구는 실태조사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종합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앞세워 혁신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발굴에 주력해 왔다. 무엇보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청년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과 자립기반, 삶의 질, 문화향유권 향상을 추진전략으로 내걸었다. 올해는 연수구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제1기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일+경험 청년인턴,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빈집 임대청년주택, 청년인생행복학교, 쉼·힐링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펼친다. 이 중 10개 공유주방에서 탄생시킨 청년 외식점포를 연수e음, 공공배달앱과 연계한 청년지원사업은 일찌감치 주목을 받고 있다.청년세대와의 소통 부족은 미래 성장구조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청년들은 눈앞의 오늘보다 더 크게 꿈꿀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전에 누군가의 보호받아야 할 아들이자 딸로 인식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생기는 세습과 불평등은 공정하고 건강한 청년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우리의 책무다. 청년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통념을 넘어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저 공정한 기회일 뿐이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2021-04-18 고남석

[기고]강화군 장학금,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교육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로 백년대계라 한다. 맹자는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중의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라 했다. 맹자의 진심편(盡心篇)에 나오는 군자삼락(君子三樂)이다.군자삼락은 맹자(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경 사망 추정)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실천적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맹자가 터득한 인생철학이라고 본다.이렇듯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예로부터 중요시되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강화군 지역의 경우도 민간 중심의 크고 작은 장학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큰 혼란에 빠졌다. 올해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지역인재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조례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운영하는 태도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강화군장학회(이사장·이상설)는 강화군의 지도·감독 범위 밖에서 장학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화군은 인천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74억원을 추가 출연하였고,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혈세만 낭비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강화군이 감사하는 기간 중 "강화군 스스로 반성하면서 장학회에 출연한 74억원을 신속하게 회수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엄중처벌하지 않고 기관경고를 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국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강화군의 손실이 된다. 강화군과 이상설 이사장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이상설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2020년 12월께부터 '정치논리에 피멍 든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마치 한연희의 잘못으로 올해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강화지역 여러 언론에 기고했다. 이들 지역 언론은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올해 1월에는 강화군 예산이 지원된 장학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했다. 특히 강화군은 군민의 혈세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 제87호에 게재한 후 군민에게 배포하였으며, 강화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이에 뜻있는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강화군 소식지에 민간인의 기고문을 검토도 없이 게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이런 경우를 일컫는 것이 아닐까.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이상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유천호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장학사업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특히 군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필자는 이상설 이사장의 기고문이 강화소식지에 게재되기 전부터 특정 정치인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연희 때문에 장학금을 못 주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 비겁한 행위를 누군가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강화군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유천호 군수가 직접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강화군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이 더 이상 위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특정 정치인의 선심성으로 지급돼서도 안 된다.강화군은 장학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향후 계획도 속 시원히 공개해야 한다.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필자는 유천호 군수께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강화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거듭 강조하지만, 강화군의 미래를 향한 장학사업이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맹자의 군자삼락의 의미를 되새기며 강화군민 모두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추진해야 한다./한연희 강화군민(전 평택부시장)한연희 강화군민(전 평택부시장)

2021-04-15 한연희

[기고]패션그룹 '형지'에 거는 기대

좋은기업이 인천에 들어온다는 건 기쁜 일9월 준공 그룹 입주땐 경제 활력·고용 창출디지털·그린·바이오 이어 '패션뉴딜' 가능걸출한 새 향토기업 뿌리 잘 내리게 지원을좋은 기업이 인천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물론 떠나는 기업도 있고 개중에는 인천에서 기여도가 낮은 기업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공익적 의무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일 것이다.하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인천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익적 책임보다 회사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달갑지 않다.이런 시민사회의 정서를 달래줄 만한 기쁜 소식이 있다. 코스닥에 상장된 까스텔 바작을 비롯하여 형지 I&C, 형지엘리트, 크로커다일, 형지 에스콰이아, 형지 리테일, 아트 몰링 등을 거느린 (주)형지글로벌패션그룹(회장·최병오)이 드디어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게 된다는 소식이다.사회적 평판도 높은 결코 작지 않은 기업이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 2018년 10월 송도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총사업비 1천800억여원을 투입, 대지 3천800여평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연건평 1만9천500평 규모의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완공되면 7개 계열사가 모두 옮겨와 1천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여기에 가족까지 합치면 3천여명으로 늘어나 그야말로 형지패밀리타운이 형성된다.게다가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밖에 가족들이 지출하는 가계비용만 해도 약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형지의 입주를 기점으로 의류제조나 원부자재 등 패션산업체가 인천에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크며 관련 연구소들도 뒤따라 온다면 인천은 '패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패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특히 지척에 있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와 세계 최고의 패션대학인 한국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FIT)과 함께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편 형지패션그룹의 인천 입성은 인천의 성장 동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천이 지향하는 인천형 뉴딜은 좋은 일자리 사다리로 포용 도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에 이어 패션 뉴딜도 포함 시켜야 할 일이다.그보다 형지그룹은 패션과 유통산업의 새로운 획을 긋는 종합패션유통기업으로서의 탄탄한 기반과 다산경영상(2018), 올해의 중견기업대상(2017, 고용창출부문), 은탑산업훈장(2010) 등을 수상한 검증된 평판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군에 포함해도 충분하다.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인 CEO의 이력과 철학도 남다르다.걸출한 향토 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인천으로서는 본사까지 이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형지패션그룹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도 형지같이 검증된 기업들이 인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지원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한 기업은 인천을 대표하고 인천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인천인의 사랑을 받는 인천 친화적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연간 1조원의 매출고를 목표로 글로벌기업인 형지패션그룹의 인천상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패션은 무한한 창조산업이다.인천을 기반으로 K-패션을 이끌겠다는 기업의 포부도 구체적이다. 인천에 뿌리를 내리는 형지가 우주처럼 넓은 패션산업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신원철 前 인천연수구청장·객원논설위원신원철 前 인천연수구청장·객원논설위원

2021-04-14 신원철

[기고]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바란다

지역 균형발전 논의 10여년째 안보 등 희생 탓 연천군 격차 더 심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실마리 찾는듯 했으나 1·2차 배제3차엔 꼭… 경과원 등 이전 바라지역 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화되어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시도별 전략사업 추진 등 당시에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10여년이 흐른 현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도심으로의 인구집중 및 금융, 기업체의 특정지역 편중 등과 같은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누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지역갈등 팽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소멸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은 군사안보나 상수원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적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국토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명한 이재명 도지사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천군 이전은 균형발전 실현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협력시대에 경기 북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연천군 사업체 수는 총 3천841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조에 따르면 사업체가 적은 지역일수록 심사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연천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연천군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다.올해 3월 말 군 인구는 총 4만3천63명. 이 중 20~39세 청장년 세대는 9천501명으로 22%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전체 노령화지수(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102.7인 반면 연천은 27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연천은 서울시 면적의 1.2배이지만 한국전쟁 후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수한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1966년 대비 인구가 33.9% 감소하였고, 그 중 경기도 최북단 신서면 인구는 79.8%나 감소하였다.금번 3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연천이 배제된다면 군의 소멸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38선 경계에서 운명의 시간을 견뎌온 상징적인 지역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핵심 도정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연천군은 배제되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차 없었기에 군민의 소외감과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연천군민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천군 이전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7년 2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생물산업 육성 업무협약식을 맺은 바 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1억원의 위탁사업비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교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추진 중인 연천BIX(은통산업단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 지원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지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되고 다양한 지원사업이 지역 내 미완성된 인프라를 갖춘다면 근본적인 균형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연천군이 남북 교류협력의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장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장

2021-04-13 박병찬

[기고]군포형 문화도시의 지향점은 사람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문화 개념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주로 예술분야의 양식 전반이다. 문화를 광의로 보면 예술, 사상, 규범, 가치관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이 쌓아온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문화, 행정문화, 경제문화, 환경문화, 노사문화, 청소년문화, 토론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온 생활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일본과 일본인을 심층적으로 다룬 '국화와 칼'의 저자인 미국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의 패턴(Patterns of Culture)'에서 "문화는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원료를 공급한다. 만일 문화가 빈약하면 개인은 고통을 겪는다. 풍요로운 문화라면 개인은 기회를 잡고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화의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한국의 웬만한 도시들은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군포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포시가 조성하려는 문화도시는 광의의 문화 개념이다. 통상적인 문화도시와는 차별화하려 한다. 또 다른 문화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도시다. 문화·예술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과 생태환경, 자치분권, 미래전략 등을 포함해 도시 전체의 틀을 새롭게 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건강과 안전문제까지 포함하려 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다. 지나친 욕심일까. 그래도 도전해보려 한다. 주요 포인트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군포 고유의 성격에 맞는 문화노선을 정립하는 것이다.여기서 군포 문화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보자. 정체성과 문화적 자원, 공동체 의식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를 정확히 진단해야 도시에 적합한 문화를 구상할 수 있다. 방법은 무엇인가. 문화도시 조성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에 규정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다. 이 때문에 창조적인 발상이 가능하다.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군포의 정체성, 고유성을 새로 발굴하고 다듬어나가겠다.특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담론이 형성된다. 루스 베네딕트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자. "어떤 개인도 자신이 참여하는 문화가 없다면 출발점에 설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문화도 결국은 개인이 공헌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문화조성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화도시가 산출물(output)이라면 시민들의 참여는 투입물(iuput)이자 과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시민소통을 거친 지역 담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정부는 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포시는 오는 6월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안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3년 문화도시 지정이 1차 관문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군포의 문화도시 조성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보다 큰 개념이다. 문화도시 조성이 목적이라면 문화도시 지정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화도시 지정을 실현하는 데 시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시청 내부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시청 내 모든 부서 간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문화도시는 초기에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언젠가 군포시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날이 오기를 꿈꿔본다.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민들의 삶 전반에 걸친 군포형 문화도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군포형 문화도시의 지향점은 결국 사람으로 모인다./한대희 군포시장한대희 군포시장

2021-04-08 한대희

[기고]'한예종'과 고양시민이 사랑에 빠진 이유

공연예술분야 국내 1위 교육기관세계대학 평가서도 30위권 진입킨텍스·주요방송국 등 다양 인프라공항·서울 접근성에서도 최적지종합대학없는 고양시에 유치 기대고양시는 여타 시·도에 비해 문화예술 및 공연 인프라 등이 도시설계 시작점부터 잘 반영된 보기 드문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있고 현재는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의 전문학과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확고부동한 1위이고 세계대학평가에서도 30위권에 진입해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 수혜를 받고 있고 교육행정과 시스템을 감시하는 학부모단체의 대표로서 '한예종'이 왜 고양시에 유치돼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우선 고양시는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구, 교통, 커뮤니티 물적자원 개발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는 95만명에서 108만명으로 증가했고 가구 수는 36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해 통상 인구가 줄어드는 대다수의 시·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다.교통 또한 2020년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착공으로 조만간 서울역 15분,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까지는 30분대, 판문점까지도 30분대다. 혹자는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지언정 판문점이 가깝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지금 캠퍼스를 이전한다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한 큰 개념의 접근이 될 것이다. 어차피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기가 아직 멀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방향성에서 이미 정해진 숙명 같은 것이다. 통일의 길에서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교류는 확대될 것이며 그 길목에 위치한 고양시는 지리적 여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둘째 고양시는 다양한 공연예술 시설과 시스템 및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통칭하는 마이스(MICE)산업 친화정책추진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국제전시장인 킨텍스(KINTEX), 국제공연을 해도 손색없는 오페라극장과 오케스트라 전용 음악당 등으로 유명한 종합전시공연장인 '아람누리'와 전시공연공간에 체육시설까지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인 '어울림누리'가 있다. 또한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수중촬영지인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와 주요 방송국, CJ E&M제작센터 등도 이미 수혜의 인프라로서 충분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마이스를 구성하는 4개 비즈니스 분야는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비즈니스화하면서 각자 독자적인 산업을 이루고 있다. 마이스 산업의 각 분야는 시장 상황과 경쟁환경에 따라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와 오락성의 요소와 이벤트적 발상은 공연예술의 생태계 및 DNA와도 무관할 수 없다. 현대는 순수예술도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오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중과 소통하지 않는 공연예술은 그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마지막으로 모든 인프라를 갖춘 고양시의 시민들은 한예종의 캠퍼스 이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한예종' 캠퍼스 이전은 많은 지역에서 유치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기관이고 시설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지자체 정부의 실적과 지역개발의 호재를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양시가 이러한 면에서 큰 매력을 가진 이유는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쉽게 컬래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레 문화와 예술, 공연을 누려온 고양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예술 마인드가 풍요롭다는 점, 또한 종합대학을 보유하지 못한 고양시와 시민의 마음으로부터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한예종'의 고양캠퍼스가 한예종과 고양시민 서로에게 자부심이 되길 기대한다./이시연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이시연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2021-04-06 이시연

[기고]경기도의 업무용 PC, 꼼수 입찰을 환영한다

조달청에 작은 규격 올려 道 자체계약 추진설루션은 데스크톱 고속충전기 1포트 추가5천원 가격으로 예산 수억원 절감 '대만족'결국 시스템 사용않고 불법 피하고 세금 아껴 경기도나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적으로 사고 싶은 업무용 컴퓨터가 있다. 구매이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까지 내가 아는 과정은 이렇게 흘러간다.우선 보통 사무실에 영업차 방문하는, 혹은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나 함께 라운딩을 한 대리점 사장이나 유지보수 업체 대표 등에게 구매 의사를 알려준다.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하게 주문 의사는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밝힌다. 어차피 조달과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점 사장은 본인이 판매권을 지닌 회사의 조달품목을 공무원에게 알려준다.공무원은 조달청을 통해 컴퓨터를 사겠다고 내부결재를 마치고 구매부서에 구매를 요청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사장과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다. 이른바 '사양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해당 자치단체도 나라장터(조달 구매처)에 올라온 것을 대상으로 구매하는 것도 경쟁을 거치기 때문에 사양을 유리하게 꾸민다.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만 아는 사양작업의 결실은 결국 특정제품의 구매로 이어진다. 조달구매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이다. 대리점 사장은 컴퓨터를 '조달'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본사에 해당 관공서의 조달구매가 시작됐다고 알릴 것이다. 그래야 돈이 생기니 당연지사이다. 구매와 납품,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파는 본사는 지역 대리점 사장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공식적으로 영업비용을 준다. 물론 설치도 지역 대리점 몫이다. 이 영업과 설치비용은 대략 매출의 30% 수준이다. 이 대목이 조달 거품의 가장 큰 뿌리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본사에서 해당 관공서 부서에 실제 영업자가 그 대리점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묵인과 호응 속에 음성적으로 챙긴 영업비용 모두가 대리점 사장 주머니에 있을지는 의문이다.이 구매과정에서 결국 컴퓨터의 가격 거품은 생기고, 시민의 세금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운용 중인 국가 조달청 정당구매, 감사를 피하는 합법적인 구매의 현실이었다.지금 조달청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PC 경기도 직접 구매 소식이 들린다. 얼마 전 경기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벌인 2021년 업무용 PC 구매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2월9일 최초로 입찰공고를 냈다. 최종 투찰금액은 4억4천717만원(기초금액 5억9천545만원)이었다. 예산액 대비 낙찰률은 71%였다.이렇게 구매한 물품은 PC 505대, 모니터 481대였다. 조달청을 이용한 다른 지자체보다 낙찰률은 9% 정도 떨어졌고, 예산 대비 1억8천282만원을 줄였고, 조달 수수료 340만원을 절감했다. 예산에 비하면 25%를 절감했다. 경기도가 이런 현실에 맞서기 위해 경기도 만의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높은 가격, 과도한 수수료, 지방분권 침해, 입찰 담합이 늘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는 공정한 쇼핑몰 가격관리, 조달수익은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지원, 입찰 담합 상시 모니터링, 사회적 책임 조달, 도민안전·긴급수요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입찰 공고 중이며 구축이 끝나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이용 가능하다.사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규격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이번 구매과정에서 경기도가 꼼수를 부렸다. 조달청에 올려놓은 품목에 작은 규격 하나를 올려 경기도가 자체계약을 추진했다. 경기도가 추가한 설루션은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퀵차지(고속충전기) 1포트를 추가했다. 가격은 5천원이었다. 5천원으로 수억원을 아낀 것이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천원짜리를 추가해 국가 조달시스템을 쓰지 않았다. 꼼수로 불법을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 수억원을 아낀 것이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쾌한 꼼수를 환영한다./정재현 부천시의원정재현 부천시의원

2021-04-05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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