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투자 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서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런 면제 규정이 없다.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투자이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면서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그는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라고 피력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국가 수입으로 모두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 이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져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도 늘어나 운영 주체 수익도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재준시장(사진)은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국가수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과 관계가 없어 징수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제공

2021-05-10 김환기

[김보라 시장 취임 1년]미래 100년 이끌어 갈 '안성맞춤형 도약' 청사진 마련

코로나 사태 극복위해 재난지원금 820억 지급확진자 분류·철저한 방역 등 '지역감염 최소화''혁신 키워드' 시정 반영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자연과 사람 조화로운 '안성형 그린뉴딜' 집중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시민 숙원 해결'"안성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보랏빛 청사진을 올해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시장의 임기는 2년 2개월인 만큼 취임 1주년은 임기의 반환점이기도 하다.20만 안성시민들에게 김 시장의 애칭은 '안성지역 민선 최초 여성 시장'과 '최초 타 지역 출신 시장', '최초 의료인 출신 시장' 등으로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이에 시민들은 김 시장에게 높은 기대와 지지, 그리고 성원을 보내고 있는 '복 받은 시장'이다.김 시장은 지난해 '안성혁신의 원년'을 외치며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설계하고 준비했다면 올해는 이를 현실로 이뤄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의 취임 후 1년간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김 시장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처·극복이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도 모자라 여름철엔 동부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시급한 현안 문제도 터졌다. 초보시장에겐 해결이 쉽지 않은 벅찬 문제였지만 전직 경기도의원과 간호원 출신답게 행정과 의정,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차근차근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갔다.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12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역에 마중물로 쏟아 붓고, 올해도 208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의료 분야의 경험을 살려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정확한 분류, 그리고 신속한 방역소독 및 체온계 배포, 안심콜 서비스 도입 등의 시정 및 시책을 진두지휘하며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유입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또 동부권에 쏟아진 폭우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적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역 선정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각종 지원 정책들을 신속히 펼쳐 호평을 받았다.김 시장은 이 같은 시급한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면서도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안성 도약의 청사진 마련에도 진력을 다했다.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외쳐온 '혁신'을 핵심키워드로 시정 및 시책에 가미해 경제와 복지, 문화,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추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기존 3국 체제의 시청 조직을 4국 체제로 늘리고, 시대와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 충족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가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또한 코로나19로 주민들과의 직접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통 행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매월 분야별 일반시민들을 초청, SNS 플랫폼을 활용한 '보랏빛 톡톡'을 실시해 초청자들은 물론 시민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되는 읍·면·동별 주민과의 대화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동반한 '정책공감토크'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 중이다.특히 김 시장은 지난 한 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 구축'을 위한 '안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했다.안성형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12% 줄이고, 5천7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내 최초 '안성 수소충전소' 설립과 수소승용차 10대, 수소버스 2대 등을 도입했으며 공공건축물 10% 그린 리모델링 개선과 민간부문 건축물 13% 제로 에너지화, 친환경차 보급률 5% 확대, 노후경유차 55% 저공해화 추진 등 세분화된 사업을 추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거기에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을 토대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를 조성함은 물론 관내 모든 사업에 기후변화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기후 예산제를 전격 도입해 환경이 우선된 녹색경제 및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지난해 수많은 성과들 중에서도 화룡점정은 '안성의 철도시대 개막'이다.그동안 안성시는 도내 지자체들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지역으로 철도망 혜택은 20만 안성시민의 염원이자 안성시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다 최근 김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안성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안성지역을 관통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이 반영돼는 쾌거를 이뤄냈다.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과 충북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총연장 78.8㎞의 광역철도로 2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될 경우 기존의 안성지역 사통팔달 도로망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비약적인 지역발전의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시장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돼 임기가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 어떤 지자체장보다 함축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빠른 속도의 정책 결단과 추진이 필요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만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 안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이지만 시장으로서 바라본 안성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조선시대 3대 시장을 가진 안성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나은 찬란한 안성을 만들어 후대에 선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위에서부터)김보라 안성시장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 의료 분야 경험을 살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둘러보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4월1일 현수동 일원에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안성시가 지난 4월 공도읍에 도시농업 공공텃밭을 조성한 가운데 김보라 시장이 한 아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다. /안성시 제공

2021-05-10 민웅기

드론·모터보트로 경작하는 '임금님표 이천쌀'

볍씨를 실은 무인 드론이 좌우로 날아다니며 써래질한 논에 볍씨를 뿌리고, 모터보트가 바쁘게 움직이며 각종 비료를 살포하고, 심은 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자동으로 제어하고….농민들이 논밭에 들어갈 필요 없이 혼자서 가능한 '디지털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법'이 소개되면서 농민 노동력 절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연시회가 지난 6일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일대 벼 재배면적 50㏊에서 개최된데 이어 10일 백사면 모전리 일원에서 열리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생력화 농기계 시범작업을 선보였다.이날 시범 벼농사 현장에서는 벼 재배에 적용 가능한 무인 이앙기와 무인 자동 물관리 기술, 제초보트를 활용한 제초제 살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등이 진행됐다. 디지털 농기계들의 농작업 시간 단축, 노동인력 감소 등의 쌀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의 농약약제 노출 감소 등의 효과에 대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의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디지털 기술 실용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천시 쌀연구회 이상열 회장은 "6천611㎡의 논에 모심기를 10여분만에 마쳤다. 디지털 벼 생력재배 기술 도입을 통해 잡초 및 병해충 관리 등 악성 노동력을 줄임으로써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1-05-10 서인범

내달 개관 의정부 '음악도서관'…무대로 변신하는 열람실, 귀까지 즐거워진다

전문 서적·장비·음반 등 갖춰곳곳에 스피커 '자유롭게 감상'국내 최초로 개관해 건축적으로 인정받은 미술도서관을 비롯해 공공미술관 분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정부시가 오는 6월 또 다른 특화 도서관을 개관한다. 바로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에 위치한 '음악도서관'이다.10일 찾은 음악도서관은 시민들을 만날 준비가 한창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영국의 록 밴드 '퀸'의 작품과 일대기를 알 수 있는 특별 서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음악 분야 전문성을 표방하는 도서관답게 다양한 음악가들과 다양한 음악 관련 서적들이 서가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열람실 한편은 힙합과 재즈, 소울 등 블랙뮤직 관련 책과 음반이 차지해 의정부가 가진 음악적 자산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알록달록 색색의 의자와 피아노가 보였다. 평소에는 책을 읽는 공간으로 쓰이다가 필요하면 소규모 공연장으로 변신하는 오픈 스튜디오였다. 의정부 음악도서관은 미술도서관과 같이 열람 공간 내 경계를 허문 도서관으로 설계됐기에, 이용자는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음악도서관 곳곳에는 고품질의 스피커와 음향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시는 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음향장비에 투자, 음악감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놨다. 작은 공연과 행사를 할 수 있는 3층 '뮤직홀'에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달리(DALI)'사의 제품이, 음악감상을 위한 공간인 '오디오룸'에는 오디오계의 애플로 불리는 명품 제조사 '드비알레(devialet)'의 7채널 스피커가 설치됐다.그밖에 서가와 열람실 중간중간 설치된 스피커들은 도서관 전체를 음악으로 채울 준비를 마친 상태다.음악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악보, 음반, DVD, LP도 시민에게 빌려줄 예정이다. 특히 종류가 많고 비교적 고가여서 일반인이 다양하게 보유하기 힘든 악보의 경우 대출 서비스가 전공자 또는 관련업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악도서관만의 분류 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며 재즈와 블루스, 소울, 가요와 팝, 세계음악, OST, 클래식까지 음악 장르를 총망라한 자료를 보유할 예정이다.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운영과장은 "음악도서관은 시의 다른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알차고 즐길거리가 많은 도서관"이라며 "6월3일 도서관 개관에 맞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의정부 음악도서관의 오픈 스튜디오. 도서 열람과 음악감상,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2021.5.10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1-05-10 김도란

양주시 '이커머스 육성' 경동대·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협업

이커머스(e-commerce) 산업을 육성하려는 양주시가 대학·산업단체와 손잡고 본격적인 인력개발에 나섰다.이커머스 창업 확산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조기에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10일 시에 따르면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이커머스에 적합한 섬유패션 유통과 이커머스 영상제작 인력 양성을 시와 협업으로 추진한다.이번 협업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 예산까지 지원받게 됐다.양주시는 현재 조성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이커머스 특화단지로 육성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 장기 프로젝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이커머스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 지역에 이커머스 시장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경동대 산학협력단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기획부터 영상 촬영, 편집, 활용까지 체계적인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 쇼핑 창업을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는 구상이다.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패션 유통 분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교육과정을 운영,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숍마스터를 양성할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1-05-10 최재훈

김포, 아이들 수천명 오가는 학교 앞…비보호좌회전 허용 '안전 우려'

김포 청수초·김포제일고 인근, 스쿨존 불구 도입… '학부모 반발'경찰 "주민 요구 반영… 보행자 접촉 차단·단속카메라 추가 예정"학생 수천 명의 통학로인 김포지역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0일 오전 8시40분께 김포시 운양동 청수초등학교 정문 앞 교차로 삼거리에는 건널목 3곳마다 등교하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오전 9시가 임박했을 때는 보행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몇몇 초등학생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장면도 목격됐다.제한속도 30㎞/h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교차로는 바로 옆에 1천800여명이 다니는 청수초와 1천60여명이 재학 중인 김포제일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비보호좌회전을 용인하는 신호체계로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취재가 진행된 동안에도 교차로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인산인해를 이뤘으나 녹색 직진신호에 하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었다.반면에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접속)와 연결되는 인근 운양초·운양고 앞 왕복 4차로 약 1㎞ 구간의 경우 양방향 어디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이 불가능한데, 이처럼 교통 흐름상 정작 필요한 곳에는 금지해 놓고 청수초 앞에만 '위험한 좌회전'을 허용한 데 대해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모(39·여)씨는 "하성 쪽이나 서울을 오가려면 근처 큰길로도 우회할 수 있는데 굳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면 다행이지만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교육지원청 측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설치한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정책은 주민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이곳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게 됐다. 좌회전 전용신호만 사용하면 주변 아파트단지 통행량으로 인해 정체가 심해진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편도 3차로 이상이거나 별도의 포켓차선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비보호좌회전으로라도 정체를 해소해보려는 것"이라면서 "건널목 동시 보행신호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조만간 단속 카메라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10일 오전 8시45분께 김포시 운양동 청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다. 2021.5.10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1-05-10 김우성

서울직결 불발 '반쪽된 GTX-D'…부천시, 국토부에 재차 연장건의

제4차계획초안 김포~부천에 그쳐광역접근성 개선 '하남 연결' 안돼김포주민 등 촛불집회 '집단 반발'市 "서울 남부권 연장 노력할 것"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배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해당 노선의 서울 연장을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정부에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을 잇는 GTX-D 노선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공청회에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초안이 발표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GTX-D 노선은 지난 201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서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에 계획된 노선이다. 시는 해당 노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광역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를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와 김포시, 하남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는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최적 노선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계획으로 공개되면서 각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주말 'GTX-D 서울직결·5호선 김포 연장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런 가운데 시는 이달 7일 해당 노선이 서울 남부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재차 건의했다. 또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반영에 그쳐 애초 '광역교통 2030'에서 목표로 제시한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30분대 단축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부권과 주요 광역거점 간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울남부권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안을 공청회 의견 등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1-05-1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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