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광주 초월물류단지는 법외지대?…쓰레기 투기·밤샘 불법주차 '극성'

"전국구 쓰레기가 나온다. 종류는 상상 그 이상이고, 밤샘 불법주차에도 단속은 멀기만 하고 물류단지는 법외지대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초월물류단지에서 만난 한 관리인은 혀를 내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단지가 들어선지 4년여에 접어들었지만 쓰레기무단투기와 영업용 차량 밤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물류단지 주변 도로가 쓰레기장을 방불케한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간 11일 물류단지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모두가 이처럼 입을 모았다.물류단지 초창기부터 미화업무를 했다는 A씨는 "물류단지인 만큼 차량 유동량이 엄청나다. 이들이 쓰레기를 하나씩 버린다고 하면 매일 1천개가 넘는데 단속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투기가 자연스런 상황이 됐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오늘도 치우다 똥을 밟았다. 아시아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이 넓은 물류단지에 제대로 된 공용화장실 하나 없고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까지 나온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계도현수막 하나없어 스스럼없이 버린다"고 토로했다.이런 사정은 여기 뿐이 아니다. 물류단지나 물류창고가 즐비한 도척이나 초월읍 곳곳에서 목격할수 있다.초월읍 관계자는 "공공근로자분들을 동원해 이처럼 민원이 많은 곳에 환경정화활동을 펼치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도 아니고 스치듯 지나가는 차주들이 많다보니 지속적 계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쓰레기 무단투기와 연결되는 것이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다. 물류단지내 도로들은 관리권이 시에 있다.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자가 시에 도로를 기부체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차단속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 밤샘주차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3~4월 두달간 도로변 대형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위반사항 295건을 적발하고 이중 31건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집행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차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각지대도 분명 있어 신고 및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주정차하며 버려지는 쓰레기에 도로주변이 쓰레기장이 된다는 민원까지 제기된다. 사진은 초월물류단지내 불법주차 계도 현수막. 2021.5.11 /이윤희기자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초월물류단지 내부. 2021.5.11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이틀이면 도로가에 버린 담배꽁초가 눈꽃처럼 쌓인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2021.5.11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5-11 이윤희

판교 대장지구 신설도로명 재심의 진통 끝 '판교대장로' 확정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돼 이번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 대장지구와 운중동·판교동 등으로 이어지는 신설도로 명칭이 '판교대장로'로 확정됐다.앞서 성남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는 도로명과 관련, 대장지구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판교'를 제외시켜 논란(4월27일 인터넷 보도)이 빚어진 바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장지구 도로와 관련한 재심의를 하기 위해 열린 도로명주소심의원회에서 '판교대장로'는 명칭이 최종 확정됐다. '판교대장로'라는 명칭을 갖게 된 신설 도로는 총 길이 2.4㎞로 판교 대장지구 중심부(왕복 6차선)와 터널(왕복4차선·900m)을 거쳐 운중동·판교동을 지나는 판교원로와 직결된다. 판교원로는 광역도로인 안양판교로·대왕판교로 등과 연결돼 있다.성남시는 이런 신설도로의 명칭과 관련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모를 진행했고 판교대장로·판교중앙로 등 '판교'가 붙은 3가지 안을 채택해 지난 22일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지역적으로 관계가 없는 판교를 도로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교 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3가지 안 대신 '대장로'로 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의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성남시 부시장·주택국장·교통도로국장, 성남시의회 의원 2명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회의에는 부시장·주택국장은 불참했고, 위원 중 한 명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입주민들의 요구가 배제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입주민들은 이에 대해 대장지구가 행정구역상 판교권역인 운중동인 점, 신설도로가 판교원로와 연결되는 점, 성남시가 판교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점 등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성남시는 이후 지난 7일까지 재공고를 통해 재차 의견수렴에 나섰고, 이날 '판교대장로'로 최종 확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번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에 공영방식으로 조성되는 판교 대장지구는 총 면적 92만481㎡, 단독·공동주택 5천900여 가구, 입주민 1만5천900여 명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판교 대장지구 중심부를 지나는 신설 도로명이 '판교대장로'로 최종 확정됐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터널을 지나면 운중동 판교원로와 이어진다. 2021.4.27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1-05-11 김순기

라온건설-이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무상임대 협약

라온건설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와 이천시에 성금을 기탁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나섰다.11일 오후 이천시장실에서 이천시와 라온건설 시행사인 이룰 디앤씨(주)(대표이사·손형석)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건물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을 맺었다.또한 라온건설(기획본부장·손형석)도 2018년 이천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4만원 기탁에 이어 두번째로 이날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1천4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파트 내 어린이집 건물 및 부속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하고 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원하며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70%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육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정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이행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힘써 아이의 미래가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천시는 마장행복어린이집(마장면 LH행복주택 관리동)을 개원함에 따라 마장호반1차어린이집(마장면), 마장호반2차어린이집(마장면), 증포칸타빌어린이집(증포동) 4개소에 120명의 영·유아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11일 이천시 열린시장실에서 라온건설 시행사 이룰 디앤씨 손형석 대표이사와 엄태준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5.11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11일 라온건설이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1,004만원을 기탁했다. 라온건설을 대표해 손형석 본부장(사진 우측)이 성금을 전달 하고 있다. /2021.5.11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21-05-11 서인범

광주시, '숲세권' 개발 본격화…2단계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광주지역내 공원을 위시한 '숲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11일 광주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민간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내년 7월 일몰제 시효가 돌아오는 3곳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이들 3곳은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부지로 쌍령근린공원(51만㎡), 양벌근린공원(27만㎡), 궁평근린공원(25만㎡)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쌍령근린공원-아세아종합건설 컨소시엄 ▲양벌근린공원-제일건설주식회사(단독) ▲궁평근린공원-모아건설산업주식회사 컨소시엄 등이다.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공원 개발 소식에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은 공원개발을 통한 숲세권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건설사들이 공원일몰제 시효 종료 대상인 공원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뒤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공간에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시 관계자는 "이번까지 관내 총 5개 민간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숲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큰데 이에 부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지 전경. /광주시 제공

2021-05-11 이윤희

주택·사회복지시설 복합…양평군 '고령자복지 임대주택' 짓는다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군유지 부지에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여 세대 이상이 지어진다.11일 군에 따르면 고령자복지 임대 주택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르면 사업비 220억여 원을 들여 2022년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 입주할 예정이다.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로 50년 기한으로 군이 추천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 입주하게 되며 임대료는 지역 임대아파트 시세의 30%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국민임대는 전용면적 36㎡로 30년 기한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월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선에서 결정하게 된다.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문턱 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er-Free)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축된다. 또한 1~2층 저층부에는 고령자의 생활을 우선한 임대주택 설계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꾸려질 계획이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하며 오는 9월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한 후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군은 LH와 추가협상을 통해 세대수를 150여 가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 부지인 군유지를 LH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군의 사업비 부담은 40억~50억원이 될 전망이다.한편 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사업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는 양평군 등 3개 군이 선정됐다. 유인수 군 지역돌봄과장은 "양평군은 주민 고령화 비율이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거안정 복지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낮은 임대료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사진은 고령자복지 임대주택 투시도. /양평군 제공

2021-05-11 오경택

성남시의회 장애인 조례 3건 입법예고…'촘촘한 지원망'·'과잉 입법'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16건을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여기에는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등 장애인 관련 조례가 3건이 포함됐다.이준배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임정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돼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했다.박경희 의원은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처럼 특정 시기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약속이나 한 듯 발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에다 국가가 시행하는 장애인 지원 외에 성남시에는 장애인 명칭이 붙은 조례가 이미 15개나 존재한다. 이와 함께 여러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 복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타 시군과 비교해 장애인 관련 조례나 지원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다"며 "그마나 문화예술이나 고령장애인의 경우 세분화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는 판단이 들지는 않는다. 여성 장애인 조례의 경우는 양성평등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경희 의원은 "입법과잉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해 좀 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들 쪽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16건의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예정된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지난 4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모습. /성남시의회 제공

2021-05-11 김순기

돌봄교실 '업' 학교돌봄터 판교 대장지구에 '전국 1호' 도입

기존 '돌봄교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교돌봄터'가 성남시 대장지구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에 총 면적 92만481㎡, 단독·공동주택 5천900여 가구, 입주민 1만5천900여 명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돼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 대장지구' 내에 들어서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1호'가 설치된다.'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기존 돌봄 시설인 '돌봄교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먼저 '돌봄교실'은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비해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한다.운영시간도 '돌봄교실'은 방과후 2시~5시 사이지만, '학교돌봄터'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직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교실'에 비해 '학교돌봄터'는 민간 위탁을 거쳐 센터장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성남시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학교돌봄터는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저녁식사도 제공된다"며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게 학교돌봄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전국 첫 학교돌봄터는 358㎡ 규모로 초등학생 40명이 이용하게 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돌봄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6천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25%), 교육청(25%), 성남시(50%)가 분담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대장지구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전 국 첫 학교돌봄터가 설치된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모습. /경인일보DB

2021-05-11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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