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수년 소송 '끝 보이나'

1심 패소 市-사업자 '의견 제시'항소심서 절충 민사조정 진행중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응할 경우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부는 지난 3월 시가 제출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18일 열린 조정 기일에서 시와 사업자 측은 재판부에 약정금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이 투자한 바는 인정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설의 감가상각이 이뤄진 점, 파산 후 인수인계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측도 일정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기일 당시 현장에서 조정은 불성립했지만 이후 조정 담당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공지했다.앞서 컨소시엄을 이뤄 의정부경전철에 투자하고 운행을 맡았던 사업자는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뒤, 같은 해 시에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사업자가 파산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패소한 시는 사업자 측이 1심에서 청구했던 투자금 일부(1천153억여 원)와 법정이자 128억원 등 1천28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뒤 항소했다. 승소한 원고 측은 2심에서 청구액을 2천148억여원으로 늘려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경전철의 운행 모습. /의정부시 제공

2021-06-23 김도란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되나

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응할 경우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부는 지난 3월 시가 제출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지난 5월 18일 열린 조정 기일에서 시와 사업자 측은 재판부에 약정금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원고 측이 투자한 바는 인정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설의 감가상각이 이뤄진 점, 파산 후 인수인계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측이 청구한 투자금 중 일정 금액을 제한다면, 시도 일부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사업자 측도 일정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기일 당시 현장에서 조정은 불성립했지만, 이후 조정 담당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만간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공지했다.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다.컨소시엄을 이뤄 투자하고 경전철 운행을 맡았던 사업자는 그러나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고, 이후 시에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협약 해지 때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사업자가 파산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패소한 시는 사업자 측이 1심에서 청구했던 투자금 일부(1천153억여원)와 법정이자 128억원 등 1천28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뒤 항소했다. 승소한 원고 측은 2심에서 청구액을 2천148억여원으로 늘려 맞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며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경전철의 운행 모습. /의정부시 제공

2021-06-23 김도란

[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의정부시장 후보군] 시장 임기만료 앞둬… 벌써부터 '물밑 경쟁' 한창

김동근 국힘 당협위원장 유력 거론더불어민주당 본선보다 경선 치열장수봉·권재형·김원기 '구도 형성'野 구구회·임호석 無 김정겸 '채비'3선 시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경기북부 수부(首府)도시' 의정부시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차기 시장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한때 '시장 후보만 스무 명을 넘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많은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최근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옥석이 가려지는 모양새다.세평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지난 2017년 지방선거에서 안병용 시장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던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다. 양주에서 태어나 의정부공고를 졸업한 그는 성균관대, 영국 버밍엄대학원 지역개발 석사, 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딴 지역에 몇 안 되는 수재로 꼽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의정부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원시 제1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행정경험을 갖췄다는 점도 강점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많은 주자가 준비 중이다. 민주당 갑지역위원회에선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수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 삼성에 취직했고, 제일모직과 삼성카드 등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제7대 의정부시의회에서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의정부시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등을 맡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표심을 다지고 있다.민주당 을지역위원회에선 권재형 도의원과 김원기 도의원이 선의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원왕'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3선으로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주민들의 신망이 높다.특히 차기 의정부시장 선거에선 그 어느 때보다 시의원 출신 출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제8대 시의회에서만 4명의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3선 시의원 경력을 가진 구구회 부의장과 임호석 의원이 각각 호원동과 장암동의 탄탄한 민심 기반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뛰고 있다.전반기 의장을 지내면서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민주당 안지찬 의원은 특유의 인간미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무소속 김정겸 의원은 다음 달 7일 저서 '철학, 1℃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예고하며 시장 선거 출마를 기정 사실화했다. 그는 경기북도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안 문제 등 굵직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여왔다.그밖에 이성인 전 의정부 부시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1-06-22 김도란

의정부시의회 "LH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개선해야"

LH에 택지개발사업의 자체 준공검사 권한을 부여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지침이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하는 지자체에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의정부시의회에서 나왔다.의정부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국토부가 지난 2014년 5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해 LH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 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지침 때문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제도는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주고 있다"면서 "또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그러면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건의안을 제안한 임 의원은 "LH가 조성 중인 의정부 고산지구의 예만 보더라도 각종 공공시설물로 만들어진 시민 편의시설의 하자가 준공검사 단계에서 바로 잡히지 않은 채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 지침대로라면 합동점검 시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청 의견과 관계없이 준공 및 인계가 이뤄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토부와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21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6.21 /의정부시의회 제공

2021-06-21 김도란

예비 문화도시 지정 재도전 나선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예비 문화도시 지정에 다시 도전한다.시는 17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가 정한 예비 문화도시 비전은 '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이다.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또 이를 위해 신곡동 마을 북카페 나무와 고산동 ㅃㅃ(빼뻘)보관소, 가능동 향군클럽 등 기획거점 3개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문화자원 아카이브 및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그밖에 시민 스스로 주최하는 의제발굴모임, 문화도시 R&D, 시민뜻대로 문화조례제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테이블에서 발굴된 의제들을 실제 정책화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심사와 현장검토,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예비) 문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최초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거점 조성 등 다양한 기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준비단계에서도 이미 활발한 시민사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화도시는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에 꼭 필요한 성장의 계기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가‘시민을 기억하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을 비전으로 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서를 6월17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정부문화도시포럼. /의정부시 제공

2021-06-17 김도란

'주민청원 곤혹' 의정부시의회, 규칙안 개정 추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잇따라 제출된 주민청원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의정부시의회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월21일자 8면 보도=면허시험장 이전 놓고 두 청원, 의정부시의회 '난감')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희(민) 의원 등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공동 발의했다.최 의원 등이 낸 개정 규칙안에는 청원 불수리 사유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을 추가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시의회가 청원 규칙 개정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제기된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청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주민청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8월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상임위는 격론 끝에 주민청원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았다.그러자 올 초 같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 차로 둘로 나뉜 장암동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을 각각 시의회에 또 제출했다.결국 올 4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을 한꺼번에 상정해 둘 다 불채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일부러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비판이 시의회에 쏟아진 바 있다.이번 시의회의 청원 규칙 개정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접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청원이 (개정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모두 상의해 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 전경 /경인일보DB

2021-06-16 김도란

도봉면허시험장 곤혹 치른 의정부시의회, 관련 규칙 개정 추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잇따라 제출된 주민청원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의정부시의회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월21일 8면 보도=면허시험장 이전 놓고 두 청원, 의정부시의회 '난감')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희(민) 의원 등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동 발의했다.최 의원 등이 낸 개정 규칙안에는 청원 불수리 사유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을 추가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의회가 청원 규칙 개정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제기된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청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주민청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8월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상임위는 격론 끝에 주민청원 안건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붙이지 않았다.그러자 올 초 같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 차로 둘로 나뉜 장암동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을 각각 시의회에 또 제출했다.결국 올 4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을 한꺼번에 상정해 둘 다 불채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처리 과정에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일부러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비판이 시의회에 쏟아진 바 있다.이번 시의회의 청원 규칙 개정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접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주민청원이 (개정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맞다.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모두 상의해 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 전경 /경인일보DB

2021-06-16 김도란

의정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도마위'

한 해 2억4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태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국) 위원장은 15일 오전 열린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 해 지원받는 예산 규모를 확인한 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협의회의 활동이나 성과는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시가 지원하는 예산 중 절반이 인건비라고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협의회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고, 시의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복된 사업도 많은데 자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시가 잘 관여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회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선희(민) 의원도 "협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전체적인 게시물의 수도 적지만 2017~2018년 활동이 가장 최근 게시물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시 예산으로 만든 홈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운영관리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모여 만든 단체다. 2004년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든 시는 이 단체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6.1 /의정부시의회 제공

2021-06-15 김도란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실태 시의회 행감서 도마 위

한해 2억4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실태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국) 위원장은 15일 오전 열린 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해 지원받는 예산 규모를 확인한 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협의회의 활동이나 성과는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시가 지원하는 예산 중 절반이 인건비라고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협의회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고, 시의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복된 사업도 많은데 자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시가 잘 관여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회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선희(민) 의원도 "협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전체적인 게시물의 수도 적지만 2017~2018년 활동이 가장 최근 게시물일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 예산으로 만든 홈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운영관리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모여 만든 단체다. 2004년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든 시는 이 단체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21-06-15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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