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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 수원시의장, 구매탄시장 찾아 상인들 목소리 청취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11일,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구매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구매탄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석환 의장,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 안상근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조 의장과 의원들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상권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상인들은 ▲시장 아케이드에 설치된 노후 자동개폐장치 보수▲주차장 차선 정비를 통한 주차면 확장▲공연 무대시설 편의성 확보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 의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며 "구매탄시장이 새로운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구매탄시장은 작년 10월 '2021년 경기도 특성화시장 공모사업' 중 우수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시장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먹거리 특화상품 개발 ▲청년쉐프 육성 등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11일 구매탄시장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했다. 2021.5.11 /수원시의회 제공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11일 구매탄시장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했다. 2021.5.11 /수원시의회 제공

2021-05-11 김영래

화성 '2살배기 아동 입양 후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화성에서 2살배기 아동을 입양한 후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양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오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8일동안 입양한 B(2)양을 3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일간 B양을 손과 주먹,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끝내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왔고, 상태가 심각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C양이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다며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한편, 배우자 C씨 역시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A씨와 C씨는 2년 전 보육기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양을 결심하고, 수도권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1 이시은

[경인 WIDE]미사통합학교 갈등, 이해관계 따라 찬반 엇갈리며 '동상이몽'

3년 전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로부터 시작된 미사통합학교 갈등은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교육 이해 당사자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의견이 분출되면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동상이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원을 영구히 훼손하는 미래형 통합학교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학교(초·중통합학교 + 복합화 SOC 프로젝트)는 통합학교 1만6천㎡와 복합화 SOC 시설 5천㎡ 등 공원부지 2만1천㎡가 소요된다.이는 호수(저류조)와 망월천 하천부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미사호수공원 부지를 대부분 차지하게 돼 녹지축 단절과 함께 공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아예 상실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또한 미래형 통합학교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통합학교가 지하철 5호선 선로 위에 신축될 뿐만 아니라 6차선 도로와 인접해 지하철 진동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도 주장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하남장애인복지관 옆 미사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 노인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 일부분과 인근 공원 부지를 함께 활용하는 수정안도 나왔지만 하남시가 내년 미사노인복지회관 착공에 들어갈 방침을 세워 놓고 있고 인근 공원부지마저도 이미 준공이 난 상태로 학교 용지로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제약이 되고 있다.또한 유일한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인 상황에서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를 마냥 붙잡고 있을 상황도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대안 '고4 부지' 그러나 교육당국간의 이해충돌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된 '고4 부지'를 당장 시급한 통합학교나 단설 중학교 부지로 활용하고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자는 방안이 처음부터 제기돼 왔지만, 교육당국 내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안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초·중학교 학생배치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고교 부지는 우리 땅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땅'이라는 이유로, 도교육청은 2024년 '고4 부지'에 고교를 개교할 방침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해당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고교 부지를 물색하자는 대안을 거부하며 당초 계획대로 고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통합학교 등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과밀학급 우려가 제기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하남시 미사 초·중 통합학교가 최종적인 학교부지조차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후보 부지. 2021.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5-11 문성호

[경인 WIDE]교육당국의 평균 학생수 축소,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초과 원인

미사강변도시 계획 초기 단계에선 경기도교육청의 초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이 35~37명이었다, 2014년 입주시기에 30~32명으로 축소된 것도 과밀학급 문제가 야기된 원인으로 지목됐다.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초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마저도 25~27명으로 감소하는 등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인 2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도 한 몫을 했다.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조사한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11개교(초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중 교실 증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배치 기준을 초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월초교만 학교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뿐이다.또한 미사강변도시의 학생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초교는 입주 10년이 되는 2023년을 지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중학교도 2028년 이후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입주시기가 빠른 미사2동에 위치한 망월초교와 미사강변초교의 학생 수는 이미 최대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일부에서는 초·중 통합학교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진행된 미사강변도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인해 초교 과밀학급이 불가피하게 야기됐다.이에 대해 시는 "아이들의 좋은 품성과 능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나 교육청, 시청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학교문제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과밀학급 우려가 제기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하남시 미사 초·중 통합학교가 최종적인 학교부지조차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남 미사 초·중 통합학교 후보 부지. 2021.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하남시 제공

2021-05-11 문성호

해양실습선 한나래호, 학생들의 실습 돕는 '시뮬레이터' 눈길

해양실습선인 '한나래'호는 대한민국 해운 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해기사들의 교육을 위한 선박으로 특별한 시설들을 다수 갖추고 있다.우선 한나래호 선교(船橋)에는 '항해 시뮬레이터'가 설치돼 있다. 선상 실습 기간에 항해과 학생들은 배를 직접 조종하면서 항해 실습을 한다. 하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한 구간에서만 실습을 하거나 일부 학생에게만 실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많았다. 항해 시뮬레이터는 선수(船首)에 설치된 5대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모니터로 송출 받아 학생들이 실제 항해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실습하면서도 선박 운항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어려운 해역을 지날 때에도 항해 실습을 할 수 있고, 녹화된 영상을 보고 더 많은 학생이 항해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기관과 소속 학생들을 위한 '기관 시뮬레이터'도 구축돼 있다. 한나래호에 있는 기관 시뮬레이터는 선박 주기관을 만든 독일의 '만(MAN)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옮겨왔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선박 항해 중 생길 수 있는 기관 고장 상황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가상현실(VR) 장비를 이용해 선박 기관실에 들어가 수리 실습을 할 수도 있다.인천해사고 김동훈 마이스터부장은 "학생들이 상선 실습을 할 경우에는 선원들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일이 많았는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6천280t급 해양실습선인 한나래호는 전장 109.5m, 폭 17.2m 규모로 선원과 교원, 실습생 총 180명이 승선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11일 인천해사고등학교 실습선이 인천내항에 입항하고 있다. 2021.5.1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1-05-11 김주엽

[단독]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 아이들 돌보는 '사회복지사' 충격

화성에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입양아의 양부모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재 2세 입양아 학대에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인 양모 A씨는 그룹홈을 운영한 적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양부 B씨도 그룹홈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의 입양을 담당한 입양기관 측도 "직업이 입양하는데 직접적 근거가 된 건 아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 후에 단 1차례만 가정방문을 했고 이후 이루어진 2·3차 관리는 서면과 전화 확인에만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C(2)양은 지난 2020년 8월 말 이들 부부에 입양됐다.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양부인 B씨에게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C양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게다가 C양을 치료한 의료진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시일이 지난 듯한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밝혀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받고 있다.C양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건 D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아동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양을 본 후 안쓰럽게 여기다 입양을 결정했다. D 기관은 정상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 교육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입양됐다.입양 절차를 진행한 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이후 1년간 입양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C 기관은 지난해 10월, 지난 1월, 4월 3차례에 걸쳐 입양 후 관리를 진행했다. 이 중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건 입양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차례뿐이다. 나머지는 B씨 부모와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적응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에 그쳤다.A양 입양 당시 현장에 적용됐던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은 입양 후 1년 안에 4차례 입양 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중 현장 방문은 2회만 하면 돼 표면상으로 C 기관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양실무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1월 발표했다. 입양 후 관리는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3회는 가정방문, 3회는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언론과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C 기관이 기존 규정 대신, 개정된 매뉴얼을 선제 적용해 가정방문을 더했다면 이번과 같은 참극은 없었을지 모른다.C 기관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입양과 입양 후 관리 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원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1 공지영

'인천항만업계 숙원' 인천해사고 첫 해양실습선 '한나래호' 입항

인천 항만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해양실습선이 건조돼 11일 인천항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해양실습선은 인천해사고 학생 실습뿐 아니라 앞으로 인천지역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시민에게도 일부 개방될 예정이다. 지역의 항만업계와 교육계는 해양실습선이 '해양도시 인천'의 해양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내항 제1부두 13선석에 인천해사고의 첫 해양 실습선인 '한나래'호가 처음으로 입항했다.인천해사고 해양실습선을 만드는 것은 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인천 항만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인천해사고 학생들은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2개월 이상 승선 실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6개월간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실습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민간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실습을 해왔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 한국해양항만연수원 본원이 있는 부산이나 목포해양대학교가 있는 전남 목포에는 해양실습선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천항을 모항(母港)으로 한 해양실습선은 단 한 척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인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실습기간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다.한나래호가 생기면서 인천해사고 학생들도 이제는 인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 해남에 있는 대한조선에서 건조한 한나래호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양실습선 중 가장 큰 규모인 6천280t급이다.인천해사고는 한나래호를 초·중·고교생 체험 학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양실습선이 부산이나 목포에만 있어 인천의 일반 학생들은 직접 선박에 올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드물었다. 인천해사고는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 중구청 외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인천항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인천지역 학생들의 승선실습 체험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해사고 김상환 교장은 "인천지역 첫 해양실습선인 한나래호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천해사고 학생들의 교육 효과와 함께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5-11 김주엽

김부선, GTX-B 사업성확보 들러리였나…시민 반발 고조

김포·검단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김포~부천선(5월10일자 2면 보도)이 GTX-B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들러리 노선이라는 의혹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그동안 부천과의 출퇴근 왕래가 거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지역 실태를 무시한 정치적인 노선'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11일 국회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B는 기존에 확정된 GTX 3개 노선 중 사업성이 가장 저조하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추진을 시작한 GTX-B는 애초 인천 송도~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나 2014년까지만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0.33에 머물렀다.이후 노선을 서울 망우~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고 3기신도시 권역인 왕숙역을 포함한 끝에 2019년 8월 KDI 예타에서 가까스로 B/C 1.0을 채웠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진행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연거푸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포시민들은 이 같은 GTX-B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역을 거쳐 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GTX-B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김포 장기에서 출발하는 광역급행철도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멈추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 불거지고 있다.김포한강신도시 한 주민은 "김포와 부천은 생활권 자체가 다르고 출퇴근 목적으로도 왕래가 없었다. 100만을 바라보는 김포와 검단 주민들은 정작 혜택을 못 보는데 서부권을 위한 광역급행철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김포~부천선은 서울 집값 억제와 GTX-B 사업성만 고려된 철저히 정치적인 노선"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GTX-D 원안을 온전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 김부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병수 보좌관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강남·하남을 잇는 GTX-D의 모습을 갖추거나 최소한 신도림·여의도 같은 주요거점까지는 연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GTX-D를 하지 않고 김부선을 강행할 거면 차라리 부천이 아닌 고양 대곡을 연결, GTX-A(파주~대곡~강남~동탄)와 직결 Y자 노선을 구축할 경우 길이도 짧고 예산도 적게 소요되며 이용시기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토요일이던 지난 8일 저녁 김포시 장기동 라베니체에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주최로 'GTX-D 서울직결·5호선 김포연장 촛불집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2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운집해 분노를 표출했다. 2021.5.11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1-05-11 김우성

인천 소래포구서 생새우 샀는데…"이름 모를 해양생물 섞였다"

싱싱한 수산물을 사러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들르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구매한 생새우에서 이름모를 해양 생물이 섞여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 문원동에 사는 손모(76)씨 내외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인천 소래포구 노점서 사온 생새우를 씻다가 기겁했다. 해마다 그랬듯 김장에 쓸 생새우를 사온 건데 올해는 지렁이(?) 같은 정체 모를 해양생물이 한 가득이었다. 지렁이같이 몸은 길지만 얇고, 색도 옅은 생물들이 대거 나온 것이다. 처음 한 마리를 발견했을 때는 새우를 잡다가, 혹은 손질하다가 한두 마리 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물질들은 끊임없이 등장했고 그 양이 국그릇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적어도 500g은 넘어보였는데, 손씨가 산 생새우는 모두 8㎏으로 현금 6만원을 줬다.손씨는 "이물질들을 따로 모아 버리며 도대체 정체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들어간 건지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며 "올해 김장 때 쓸 새우젓을 담그려고 산 새우인데 잘못하다간 김장을 다 버릴지도 모를 일"이라며 불안해 했다.이어 "우리야 직접 젓갈을 담갔지만 이 새우로 담근 젓갈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젓갈을 살 것"이라며 "먹을거리 위생상태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손씨가 생새우를 구매한 곳은 소래포구 내에 노점상으로, 어촌계 계원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다. 소래포구 어촌계 관계자는 "새우를 그물로 잡다 보니 다른 해양 생물이 섞여 오는 경우가 많아 판매하기 전에 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환불해 주는 등 원하는 조치를 하는 동시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어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해명했다. 과천/권순정·김주엽기자 sj@kyeongin.com과천에서 인천 소래포구까지 가 올해 김장에 쓸 젓갈을 담그려 생새우를 사온 손씨 내외 생새우에서 골라낸 지렁이같은 해양생물들. 이 해양생물들의 정체가 뭔지 몰라 불안한 내외는 자칫 잘못하다 김장을 망칠까 불안하다. 2021.5.10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손씨가 지렁이 같은 해양생물들 사이 원래 사고자 했던 생새우를 집어들었다. 손씨는 댁 주차장에서 기자에게 생새우에 섞인 해양생물을 모아놓은 봉지를 풀어냈다. 2021.5.10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5-11 권순정·김주엽

광주 초월물류단지는 법외지대?…쓰레기 투기·밤샘 불법주차 '극성'

"전국구 쓰레기가 나온다. 종류는 상상 그 이상이고, 밤샘 불법주차에도 단속은 멀기만 하고 물류단지는 법외지대인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초월물류단지에서 만난 한 관리인은 혀를 내두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물류단지가 들어선지 4년여에 접어들었지만 쓰레기무단투기와 영업용 차량 밤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물류단지 주변 도로가 쓰레기장을 방불케한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간 11일 물류단지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모두가 이처럼 입을 모았다.물류단지 초창기부터 미화업무를 했다는 A씨는 "물류단지인 만큼 차량 유동량이 엄청나다. 이들이 쓰레기를 하나씩 버린다고 하면 매일 1천개가 넘는데 단속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투기가 자연스런 상황이 됐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오늘도 치우다 똥을 밟았다. 아시아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이 넓은 물류단지에 제대로 된 공용화장실 하나 없고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까지 나온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계도현수막 하나없어 스스럼없이 버린다"고 토로했다.이런 사정은 여기 뿐이 아니다. 물류단지나 물류창고가 즐비한 도척이나 초월읍 곳곳에서 목격할수 있다.초월읍 관계자는 "공공근로자분들을 동원해 이처럼 민원이 많은 곳에 환경정화활동을 펼치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도 아니고 스치듯 지나가는 차주들이 많다보니 지속적 계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쓰레기 무단투기와 연결되는 것이 영업용 차량들의 불법 밤샘주차다. 물류단지내 도로들은 관리권이 시에 있다.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자가 시에 도로를 기부체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차단속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 밤샘주차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3~4월 두달간 도로변 대형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위반사항 295건을 적발하고 이중 31건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집행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차주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사각지대도 분명 있어 신고 및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주정차하며 버려지는 쓰레기에 도로주변이 쓰레기장이 된다는 민원까지 제기된다. 사진은 초월물류단지내 불법주차 계도 현수막. 2021.5.11 /이윤희기자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초월물류단지 내부. 2021.5.11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 물류단지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이틀이면 도로가에 버린 담배꽁초가 눈꽃처럼 쌓인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2021.5.11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5-11 이윤희

'음주운전 눈감아준 엇나간 부정'…남동서 경위 집유 1년 선고

인천의 한 경찰관이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눈감아줬다가 들통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께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무전으로 확인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것임을 눈치채고 평소 차량을 사용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나 다를까. A 경위의 생각대로 아들은 여자친구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다급해진 A 경위는 우선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돌리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귀띔을 하기도 했다.A 경위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며 지구대로 돌아가자고 했다. 순찰팀장이던 A 경위는 운전자와 차량을 수색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메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 경위는 다음날인 21일 새벽 팀원인 B 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시스템에 '불발견'이라고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A 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3가지에 달한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들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1 김태양

구리시 '서울시 승마협회장 개발제한구역 훼손' 고발

구리시와 서울시 승마협회가 개발제한구역 내 마방 설치와 승마 대회 개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 승마협회는 뚝섬 승마장이 폐쇄된 뒤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대회를 열고 있다. 승마협회는 오는 14∼16일과 다음 달 10∼20일 구리시 소재 A승마장에서 유소년 대회와 협회장배 대회를 열 계획이다.승마협회는 지난달 13일 A승마장 인근에 임시 마방 110개를 설치하겠다고 구리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이유로 불허했다.특별법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못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체육시설 등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는 마방의 경우 특별법 예외 규정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시의 이같은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승마협회는 지난달 29일 마방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승마협회는 구리시 담당 공무원이 마방 설치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공식 요구했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시는 지난 7일 개발제한구역 약 2천40㎡를 훼손했다고 보고 박승돈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승마장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구리시 담당 공무원과 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서울시 승마협회는 임시 마방 설치를 중단하는 대신, 대형 천막을 임시 마방으로 사용해 대회를 연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승마대회 개최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구리시 관계자는 "참가 인원이 약 200명으로 예상돼 대회 자체가 불가하다"며 "현재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경찰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대회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서울시 승마협회가 대회를 앞두고 경기 구리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임시 마방 설치 공사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됐다. 2021.5.11 /구리시 제공

2021-05-11 김도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탄력…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 등이 항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만큼 변수가 남아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우선 이달 말까지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 결정 작업이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함께 제기됐던 이전 결정 무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양순주)는 경공노총과 수원 광교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가처분 신청자 변호인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검토 중이다. 변호인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결정문만 받아본 상황"이라면서 "기각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앞서 경공노총과 광교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공공기관 본부 이전은 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반면 경기도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달 말 공공기관 유치 지역 최종 선정을 앞두고 지난 5일 기관 이전 대상지 1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연구원·경기농수산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강기정·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광교비즈니스센터에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1.2.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5-11 강기정·이시은

'의식불명 2세아' 입양기관, 개정매뉴얼 적용했더라면…안타까움

"1차례 방문점검하고, 2차례 비대면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양부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화성 2세 아이의 입양을 담당한 기관은 입양 후 단 1차례만 가정에 방문했다.입양 후 2달 만에 이뤄진 첫 번째 사후관리였는데, 한 차례 가정방문 이후 이어진 2·3차 관리는 서면과 전화 확인에만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A(2)양은 지난 2020년 8월 말 B(37)씨 부부에 입양됐다.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A양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양부인 B씨에게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A양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게다가 A양을 치료한 의료진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시일이 지난 듯한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밝혀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받고 있다.A양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건 C 사회복지기관이다. B씨 부부는 지난 2019년 아동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A양을 본 후 안쓰럽게 여기다 A양 입양을 결정했다. C 기관은 정상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 교육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 A양은 B씨 부부의 품에 안겼다.입양 절차를 진행한 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이후 1년간 입양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C 기관은 지난해 10월, 지난 1월, 4월 3차례에 걸쳐 입양 후 관리를 진행했다. 이 중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건 입양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차례뿐이다. 나머지는 B씨 부모와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적응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에 그쳤다.A양 입양 당시 현장에 적용됐던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은 입양 후 1년 안에 4차례 입양 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중 현장 방문은 2회만 하면 돼 표면상으로 C 기관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양실무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1월 발표했다. 입양 후 관리는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3회는 가정방문, 3회는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언론과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C 기관이 기존 규정 대신, 개정된 매뉴얼을 선제 적용해 가정방문을 더했다면 이번과 같은 참극은 없었을지 모른다.C 기관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입양과 입양 후 관리 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원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입양 시민 단체들은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는 "또 어린 입양아동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입양은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차례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2세 아동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던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기관. 2021.5.11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1-05-11 김동필

경기도체육혁신협의체 첫 회의 불구 체육인 불안…"체육회는 떨거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 체육 발전 및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체육 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실시한(5월11일자 16면 보도) 가운데, 이 기구가 '도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협의체는 지난 10일 ▲도체육회 혁신방안 ▲기능적 역할 분담 등 도체육 업무 이관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역할 정립 등 3개 현안을 제기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우선 도내 체육인들은 이인용 체육과장이 첫 회의에서 "업무 이관 방식은 내부 법률 자문, 중앙행정기관 질의를 통해 도와 도체육회 간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의사를 문제 삼았다. 이는 도체육회와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정책을 따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법률 자문과 중앙행정기관 질의 등을 통한 기능적 역할 분담과 관련해 도가 경기도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도체육회로부터 전국종합대회 출전 등 8개 핵심업무를 일방적으로 가져갔는데, 이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서는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체육계 한 인사는 "도가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체육 업무를 맡으려고 한다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례를 분석해 도에 대입하면 된다. 체육회를 빼고 도가 정부에 추가 질의해 체육 업무 이관을 도모한다는 행위 자체가 체육인에게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고 지적했다.협의체 구성을 놓고도 '형식적'이라는 목소리다. 도체육회에서는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김영용 시·군체육회장단협의회장·권병국 도종목단체회장단협의장 등 3명이 협의체에 포함됐는데, 김 회장과 권 협의장 등 2인은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민간기업 대표들이다. 전문성은 지역 사무국장과 종목단체 사무국장들이 갖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또 다른 체육인은 "협의체 산하기구로 별도 TF를 만들어 사무국장들과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긴 현안을 중심으로 체육 발전 및 정상화 방안이 모색됐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됐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측에선 어떠한 의사도 피력하지 않고 오는 24일 협의체 2차 회의 일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기도 체육혁신 협의체가 지난 10일 첫 공식 회의를 갖고 도 체육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왼쪽부터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권병국 경기도사격연맹회장,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영용 의왕시체육회장,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인용 도체육과장. 2021.5.10 /경기도 제공

2021-05-11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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