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부평구 '신촌 재개발' 면적확대, 굴포천 복원가능구간 겹쳐 논란

최근 인천 부평구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의 사업 면적이 확대되면서 굴포천 복원 사업이 가능한 구간과 겹치게 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부평구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이 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283의 66 일대에 2천3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이번에 원안 수용된 변경안은 정비구역 면적을 9만3천662㎡에서 9만8천135㎡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부 도로와 공원 등의 면적이 변경됐다.그런데 주 출입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한 면적이 굴포천 상류 구간과 일부 겹치면서 환경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굴포천 상류 구간은 하천 복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굴포천 중류에 해당하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평구청 인근 구간(1.2㎞)에 대한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부평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굴포천 상류에 해당하는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 일대까지 추가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굴포천 복원 사업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유로 변경안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인천시는 향후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정비구역 면적 확장이 두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확장된 면적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노상 주차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향후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일부는 하천, 일부는 보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틀에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포근한 기온을 보인 11일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길을 걸으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2021.4.1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1-05-07 공승배

여당 키 잡은 송영길…'국비' 기대부푼 인천

내달중 지자체와 예산정책협 추진당 사무총장 인천출신 윤관석 임명5조 이상 목표 세운 市, 도움 예상지역의원들과 당정협 개최 방침도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각 자치단체의 국비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내달부터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최근 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인천 출신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고,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무총장 자리에 3선의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임명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위한 각 자치단체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6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권역별로 진행할 협의회를 앞두고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매년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건의와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각 자치단체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주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치열한 국비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인천형 뉴딜'과 '생활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인천시는 캠프 마켓 공원 부지 매입(총사업비 4천549억원)과 인천도서관 건립(445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39건에 필요한 5천525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인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2천526억원)과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60억원) 등 32개 인천형 뉴딜사업 국비 2천9억원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생활 SOC 복합화 부문은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114억원),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208억원) 등 8개 사업 46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인천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는 전년도보다 9.2% 늘어난 4조41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8년 2조6천754억원, 2019년 3조815억원, 2020년 3조7천1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인천시는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별개로 이달 중 인천 지역 여야 13명의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을 지낸 만큼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천 출신 의원이 여당 대표에 선출돼 국비 확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2021-05-06 김명호

플랜B 없는 '대체지 재공모'에 반발…박남춘 인천시장 "매립지 2025년 종료" 맞서

'기존대책 유지' 환경부에 날세워수도권 단체장 만남 분수령 전망"소각재만 묻으면 서울에도 가능"환경부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로 가는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으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추진(5월6일자 1면 보도='매립지 플랜B' 없다는 환경부, 인천과 갈등 커진다)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종료 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달 중 예상되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간 만남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지난번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올해 1~4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기초단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면적을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현재로선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기존 매립지 대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굳혔다.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지난번 공모처럼 전처리시설과 소각장 등을 다 묶는 대규모 대체매립지는 추진할 수 없다"며 "무늬뿐인 공모는 하지 말고 인천, 서울 등 각자 지역이 발생지 처리 원칙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인천시 자체매립지 대상지인) 영흥도처럼 7만평(약 23만㎡) 정도로 소각재만 묻으면 서울에도 매립지를 조성할 땅이 있다"며 "서울시장을 만나면 후보지까지 제시하고, 그 지역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강수를 두기도 했다.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이달 중 수도권매립지 대책 관련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3개 시·도 단체장이 5월에 만나자고 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도 소홀함 없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로, 옹진군 영흥도에 조성하는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인천에코랜드 예정 부지(89만㎡) 매입 절차를 마쳤다. 박 시장은 이달 중 매립지 조성에 반대하는 영흥도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주민들이 투쟁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분위기에서 변화가 있고, 대화의 물꼬는 터진 것 같다는 판단"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이달 중 주민들을 전부 모시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3면(박남춘 인천시장 "국내외 기업들, 인천에 코로나백신 생산기지 희망")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06 박경호

고급 외제차·인터넷 가상 자산까지 압류…인천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최근 출범한 인천시 '오메가(Ω)' 고액 체납자 추적징수반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진행자)의 가상 자산 '별풍선'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 BJ인 A씨는 2018년부터 무려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다. A씨는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해 운행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말 그대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본인 명의의 재산만 없었을 뿐이었다.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인 A씨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수입원 중 하나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별풍선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별풍선은 지방세징수법상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게 추적징수반의 설명이다.또 다른 고액 체납자 B씨는 3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8천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부를 거부했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B씨의 소재지를 추적해 고급 외제차를 압류했다. B씨는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공매를 위해 차량을 견인할 때가 돼서야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해온 '악질 체납자'였다.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징수한 금액은 2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19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체납자의 자동차 118대를 견인하고, 53대의 고급 승용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총 171대의 차량을 강제 처분했다.특히 최근에는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기준 인천의 고액 체납자는 개인 1천366명, 법인 331곳 등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21억원에 달한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최근 인천시에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추적하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이 출범했다. 왼쪽부터 추적징수반 김명석 주무관, 황재현 주무관, 김종만 주무관, 최환규 주무관, 이혁준 반장, 맹영호 주무관. 2021.5.6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5-06 공승배

인천시 "북성포구 어항구 지정 갈등 중재"

공유수면 매립 8월 준공 앞두고 '면적 많은 동구' vs '행정구역상 중구'서로 지정 떠넘기기… 市 "단체장, 국회의원 만남·대화로 조속히 해결"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 중인 인천 북성포구에서 '어항구' 지정을 서로 떠밀려는 중구와 동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어항구는 항만구역 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다. 갈등이 심해지자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갈등 중재에 나선다.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북성포구 일대 7만6천1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이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72%다. 공유수면은 매립 준공 후 행정구역이 정해지는데, 중구와 동구는 매립 면적의 행정구역을 중구 약 25%, 동구 약 75%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문제는 어항구 지정이다.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어항구'에서만 판매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북성포구 일대에는 무허가 횟집 6개와 수산물직판장 10개 등이 운영 중이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전체 매립 면적의 10% 범위에서 어항구를 지정하기로 했지만, 중구와 동구가 어항구 지정을 서로 떠밀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어항구가 지정되는 자치단체는 무허가 횟집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두 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표면적으로 중구는 약 75%의 매립 지역을 갖게 되는 동구가 어항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동구는 무허가 횟집 등이 행정구역상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 관할에 어항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이 실시 중인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상부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오는 9월 준공 예정인데, 준공 전까지 어항구를 지정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인천시 관계자는 "중구청장과 동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시 동구 만석동과 중구 북성동 공유수면 일원에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21-05-06 공승배

인천e음, 시민-지역경제 '이음'…94%가 "활성화 기여" 응답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4%가 "인천e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최근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천e음 인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4%가 인천e음 정책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3.3%가 인천e음 정책을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사용자 중 98%가 인천e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은 지난 3월 기준 카드 누적 발행액이 5조원을 돌파했고, 캐시백 등을 통한 기부금도 1천800만원을 넘어섰다.인천e음 정책으로 인천 지역 내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5%가 인천e음 카드 사용 후 인천에서의 소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5.2%는 인천e음 카드 사용 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인천e음 가맹점을 더 많이 방문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인천e음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오는 7월부터 인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대해선 응답자의 81.8%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인천e음과 연계한 공공배달앱은 민간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인천 서구와 연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인천e음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6.4%로 가장 많았고,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52.6%),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어서'(31.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시가 펼친 경제 정책이 얼마나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해 경제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가 여론조사기관 (주)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인천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5-06 공승배

국내 5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에 추진…정부, 400억 지원

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다섯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들어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과 2022년 예산안을 협의해 인천 등 수도권 2곳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45억3천600만원을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허 의원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올해 3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권역을 수도권, 중부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재정비했다"며 "내년에는 수도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인천이 우선순위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라며 "다만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려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감염 병동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독립적인 감염 병동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등을 포함한 감염 병동을 구축하는 데 병원당 400억원가량 지원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경인일보DB

2021-05-05 김명호

'매립지 플랜B' 없다는 환경부, 인천과 갈등 커진다

한정애 장관 "현재로선 고민 안해"市는 '매립지 2025년 종료안' 고수대체지 재공모도 원점 재검토 요구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2027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4자(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립지 대책 외에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던 매립지 종료 갈등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환경부 한정애 장관과 기자단 간 간담회에 배석한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의 특별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으로 동일하나 면적을 줄였고, 일부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혜택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최근 무산된 이후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실상 이날 환경부가 밝힌 입장은 현재 쓰레기를 묻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최대한 연장 사용하며 대체매립지를 찾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한정애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 3-1 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로선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해 정리하겠다.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런 환경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자체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영흥도 자체매립지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주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와 관련해 "단순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하다"며 "친환경 방식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몇 번을 다시 공모한들 응하는 지역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3일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3 /환경부 제공

2021-05-05 김명호

송도·청라소각장 '수수료 현실화'…내년부터 '인상', 적자폭 줄이기

1월부터 1t당 8만8607원 적용'음식물처리'는 7만1734원으로2023년도 전년대비 10~20% ↑매립지도 내년부터 2년간 올라 인천시가 내년부터 송도소각장과 청라소각장 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자 폭을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인천시는 내달 중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인상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현재 1t당 7만56원인 소각시설 반입수수료를 8만8천607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4만9천원인 음식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7만1천734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인천시는 2023년에도 반입수수료를 2022년 대비 10~2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반입수수료 원가 분석 및 단가 산정 용역을 통해 이 같은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수수료 인상의 가장 큰 목적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현실화다. 인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재정 자립도가 약 50% 수준에 불과해 반입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광역 소각시설인 송도소각장과 청라소각장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두 시설에서 쌓인 운영 적자가 약 782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약 1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현재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가 민간 소각시설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인천 광역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는 1t당 7만원 수준인 반면 민간 소각시설의 반입수수료는 1t당 28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현재 7만56원인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내년에는 8만7천608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9만7천963원까지 인상한다.인천시는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종료에 대비한 폐기물 발생 저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 반입수수료를 산정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처리시설의 운영 수지를 개선해 군·구의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군·구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맞춰 단계별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사진은 현재 운영 중인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2021-05-05 공승배

아이들 놀이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

우레탄 바닥-쓰레기 방치 대조유세움의원 "차별의 공간 안돼"개선 논의… 구성 결의안 발의 인천시의회가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인천시의회는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소홀 문제, 신도시와 구도심 간 불평등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어린이 놀이터가 교육·문화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정 상임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의 소속 위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가 최종 구성된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세움 의원은 공공 어린이 놀이터가 처한 현실에 주목했다. 신도시의 놀이터는 우레탄 바닥 등 비교적 좋은 시설을 갖춘 반면 구도심의 놀이터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접근성조차 좋지 않다는 게 유세움 의원의 생각이다.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가 차별의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자는 게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다. 특별위원회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 쓰레기 문제 개선, 놀이터 인근 교통 환경 개선, 놀이터 조성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이 참여한 놀이터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유세움 의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놀이터가 가장 먼저 차별을 겪는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며 "놀이터가 아이들이 처음 겪는 '평등과 자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우수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된 부흥공원 생태놀이터. 2020.11.24 /부평구 제공

2021-05-05 공승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시사…인천시 반발 불가피할듯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2027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간 합의 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립지 대책 외에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재공모 방침을 확실시하며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사한 것인만큼 인천시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해 정리하겠다.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 3-1 매립장의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 방침과는 엇갈린 것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축을 통해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동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역시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대체매립지 재공모 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가 불발된 후 지난달 1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기존보다 요건을 완화해 조성지를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날 홍 정책관은 "특별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으로 동일하나 면적을 줄였고 일부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혜택을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기존 공모에서 주민 동의 부분 등이 관건이 된 만큼 재공모에선 이 부분이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선 공모에선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데다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한 장관이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3개 시·도 단체장과 회동하게 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만남을 제안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주요 환경 현안과 관련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5 /연합뉴스

2021-05-05 강기정

인천시의회 '신도시-구도심 불평등 공간' 놀이터 해결 특위 추진

인천시의회가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인천시의회는 어린이 놀이터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소홀 문제, 신도시와 구도심 간 불평등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어린이 놀이터가 교육·문화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정 상임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의 소속 위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가 최종 구성된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세움 의원은 공공 어린이 놀이터가 처한 현실에 주목했다. 신도시의 놀이터는 우레탄 바닥 등 비교적 좋은 시설을 갖춘 반면 구도심의 놀이터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접근성조차 좋지 않다는 게 유세움 의원의 생각이다. 어린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가 차별의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자는 게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다.특별위원회는 어린이 놀이터 주변 쓰레기 문제 개선, 놀이터 인근 교통 환경 개선, 놀이터 조성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이 참여한 놀이터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유세움 의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놀이터가 가장 먼저 차별을 겪는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며 "놀이터가 아이들이 처음 겪는 '평등과 자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5-05 공승배

국민의힘 인천시당, 길병원사거리 당사 이전 개소식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4일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유영빌딩 6층으로 이전한 당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홍문표, 권영세 당대표 후보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주호영, 조경태, 김웅 등 주요 당대표 후보들도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 원로인 조진형 전 국회의원과 박승숙 전 중구청장, 안상수(동구·미추홀을), 유정복(남동갑), 이원복(남동을), 정유섭(부평갑), 강창규(부평을) 등 당협위원장들과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배준영(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과 정승연(연수갑), 민현주(연수을), 윤형선(계양을) 당협위원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학재 위원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 당원들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유리한 장소로 당사를 옮겼다"며 "당원들이 언제든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카페 형식으로 당사를 꾸몄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유영빌딩 6층으로 당사를 이전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학재(사진 가운데)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2021.5.4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공

2021-05-04 박경호

송영길발 '백신 생산기지' 인천에 조성되나

첫 공식일정서 "확보 뒷받침" 일성선거중 "인천경제구역 유치" 강조국내·외 제약사들과 물밑 접촉도과거 '송도 바이오산업 구축' 활약11공구·계양TV 등 활용 '기대감'인천시장 재임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제약사 송도 유치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부의 백신 확보 현안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면서 현재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모더나 등 외국 제약사들의 백신 생산기지가 인천에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이전부터 백신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송영길 대표는 3일 당 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을 뒷받침해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백신 확보는 송 대표가 선거 운동 기간 가장 강조해온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6일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수도권 지역 연설회에서 "화이지, 얀센, 모더나 등 세계적 백신 회사의 아시아 생산거점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첫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백신 확보 현안을 언급한 것도 민생 문제와 직결된 코로나19 백신 불안정 문제를 당이 주도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들이 집적화돼 있고,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송도 11공구를 중심으로 이들 바이오 기업이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백신 생산기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또한 전체 개발부지 335만㎡ 중 83만㎡는 기업 유치가 가능한 자족시설 용지로 계획돼 있어 이미 생산 용량이 포화 상태인 국내 바이오 제약사들의 공장 확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벌써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한국 자회사 설립을 위한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고자 임원급 인사인 제너럴 매니저(GM·General Manager)를 채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모더나는 이 공고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끌기 위한 GM을 찾는다"며 "(GM은) 한국 내 사업 조직을 구축해 전반적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모더나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국내에 진출할지, 어느 정도의 조직을 꾸릴지는 물론이고 CMO(위탁생산)를 맡길지, 맡긴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선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낀다.민주당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가 백신 확보 현안을 일성으로 내건 만큼 당과 정부 간 백신 확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송영길 대표 "당정 긴밀협의…11월 집단면역·부동산 대안 만들것")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2021-05-03 김명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구성…17일 공식출범

이병록 前 행안부 자치경찰단장박남춘시장, 마지막 위원에 지명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명하면서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이병록(64) 전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명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 전남대 행정대학원 등을 졸업한 이병록 전 단장은 인천시 경제정책과장,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박남춘 시장과 고시 동기이기도 하다. 박남춘 시장은 이병록 전 단장에 대해 "지역 주민 중 행정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격으로 추천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록 전 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일각에선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결국 퇴직 공무원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병록 후보는 박남춘 시장과 행정고시 동기로,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박 시장 인맥의 일자리 만들어주기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한 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10년도 더 됐고,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6년이 넘었다.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일단 인천 자치경찰위원 7명에 대한 지명·추천이 모두 완료됐다. 앞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원혜욱 인하대 교수, 김동원 인천대 교수, 이덕호 전 인천논현고 교장,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이창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 6명을 추천한 바 있다. 이들 7명은 인천시장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17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관련 업무 등을 지휘·감독하게 될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이병록 전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지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2021-05-03 공승배

"오세훈 서울시장님, 인천 서구 주민 희생양 더는 안됩니다"

'매립지 계속 사용 협의' 발언에… 이재현 서구청장 "유감" 공개서한"세계도시 꿈꾸는 서울 위상 안맞아" 발생지 처리 원칙 등 5개안 제시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의 이재현(사진) 구청장이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이 구청장은 3일 서한문에서 "더 이상 서울의 발전에 또다시 인천 서구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시길 바란다"며 "서울이 지난 30년간 '한강의 기적'에 버금가는 눈부신 발전을 이룬 데에는 서구 주민의 남모를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서울이 쓰레기와 관련해 대형 매립장에 의존한 채 과거를 답습하는 후진국형 체제를 내세우는 것은 서울의 위상에 맞지 않을뿐더러 성숙한 시민의식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의 종료를 위한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이 구청장이 내놓은 대안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서 서울 내 쓰레기는 자치구별로 각자 처리 ▲대형 매립장에 의존하지 말고 감량과 재활용에 최우선한 쓰레기 정책 실행 ▲쓰레기종량제 봉투까지 과학적으로 선별해서 감량과 재활용 방안 추진 ▲최첨단 재활용 기술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적용토록 재활용 산업 파격 지원 ▲나머지 물량은 최첨단 열효율 방식으로 소각하고 소규모 매립장으로 해결 등이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서울이 이같이 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가능하다면서 오 시장이 나서 쓰레기 처리 선진화 관련 4자 협의를 주도해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인천시는 이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상태이며, 서울·경기·환경부는 지난 1월1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했으나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이 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서울 등 해당 지자체와 국가가 나서 수십년 묵은 갈등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절하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외치는 서구는 감량과 재활용에 기반한 쓰레기 선진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인천시 역시 환경특별시까지 외치면서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에 나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21-05-03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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