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野반대 장관 3명 밀어붙이기…'고심 깊어지는 與'

당안팎 낙마요구 거세지는 상황속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요청 강행단독 처리땐 '국민 눈총' 떠안을 판'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3인에 대한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은 상황에서 '낙마 요구'가 당 안팎에서 거세지며 청문 정국을 헤쳐갈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당 안팎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3인을 둘러싼 반대 의견과 함께 당의 역할론에 대한 주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무조건적인 통과는 안 된다', '후보자 자질에 대해 정확히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향후 논의 상황과 당 지도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간담회에선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이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이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당 주도의 당정청 관계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국민의힘 등 야권의 지명철회 공세도 한층 강해지면서 정국을 돌파할 출구가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단독 처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여 투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은 즉각 흠결 3인방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낙마 공세를 이어가는 등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김 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송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2021-05-11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코로나 전쟁 끝 보여…조금 더 견뎌 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백신 수급 및 접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오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관련기사 4면(MB·박근혜·이재용 사면론…"국민 공감대 살피면서 판단")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 /연합뉴스

2021-05-10 이성철

MB·박근혜·이재용 사면론…"국민 공감대 살피면서 판단"

부동산 실정 "죽비 맞은 듯… 기조유지 속 국민공감 보완책 내놓겠다"검찰개혁 "가닥은 잡아"… 권력수사 지시 의향엔 "중립·엄정 잘할 것"장관후보 3인 "검증실패 아냐… 능력 뒷전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 안돼"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 후 40여분간 진행된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소 예민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또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 논란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거기에 더해 LH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정·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보완해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검찰개혁 작업 평가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진행한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이 이제는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각종 의혹 장관 후보 3인 거취 문제 문 대통령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전과기록, 부동산 거래기록 등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대상자에게 질문서를 작성하게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며 "검증이 완전할 순 없다. 청와대가 그럴만한 인력,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은 유능한 참모를 정말 발탁하고 싶다"며 "정책 역량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능력은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 자리가 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한 청문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연합뉴스

2021-05-10 이성철

與 "향후 과제와 완벽하게 일치한 담화", 野 "실패한 정책 반성 없이…자화자찬"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난 극복 해결에 자신감을 보인 담화였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보인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연설 평가에 대해 "대통령의 국난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는 특별 담화였다"며 "당의 향후 주요 과제와 완벽하게 일치한 담화였다"고 밝혔다.이어 "송영길 대표는 대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에너지 변화, 한반도 비핵화 등 5가지를 중점과제로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5가지 부분을 남은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백신 분야에 있어 한국을 아시아의 생산 기지, 세계적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까지 당의 주요 향후 과제와 완벽히 일치한 담화였다"고 거듭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은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위기를 가져온 것도 모두 정부의 섣부른 고집 때문"이라며 "절망스럽게도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장관 후보자의 검증 실패 주장에 대해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실망감을 표출했다.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인사청문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0일 오전 수원버스터미널 대합실 TV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 되고 있다. 2021.5.1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0 정의종·김연태

문 대통령, 전임 대통령 사면 "국민 공감대 등 생각해 판단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의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출입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맘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질문을 받기위해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 /연합뉴스

2021-05-10 이성철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속도낼것…조금만 더 견뎌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0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대상자와 보호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2021.5.10 /연합뉴스

2021-05-10 이성철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남은 1년 마지막까지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성철기자 lee@kyeo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 /연합뉴스

2021-05-10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벗고 뛰어놀 수 있는 날 앞당길 것"

99돌 어린이날… SNS에 메시지여야 '돌봄 책임·학대 근절' 다짐문재인 대통령은 제99회 어린이날인 5일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씩씩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제 바람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이날에는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맞이하겠다"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랜선 만남을 통해 장래 희망과 어린이날에 얽힌 추억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치권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 안전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린이들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자립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영유아·어린이용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온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는 즉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아동학대 전담 전문인력 양성,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비롯해 분산된 아동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1-05-0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상반기 백신접종…1300만명으로 목표 상향"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3일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인구 두 배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일부에서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1-05-03 이성철

문 대통령 "상반기 목표 상향…1천300만명 접종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일부에서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19 집단 면역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화 해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독감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타인에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95% 이상의 백신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더라도 고위험군은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감염 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생긴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할지도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2021-05-03 이성철

경기도상의연합회 '이재용 구하기'…'사면 건의서' 청와대 전달

"삼성 지역경제 영향력 감안적극적 투자 유도 위해 필요""반도체 빠른 의사결정 요구" 경기도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서석홍, 이하 연합회)는 29일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지역 경제 영향력을 감안해 총수 사면으로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내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경기지역 93만 상공인 의견을 전달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국가 핵심 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선제적 투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최근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해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도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합회는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5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다.반도체 산업은 국가 핵심 첨단산업으로 선제적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산업이고, 코로나19로 재편되는 반도체 산업 중심에 한국의 경쟁 우위를 위해선 총수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시작될 세계적 경기 반등에 대비해 국가·기업 경쟁력 확보의 전기 마련을 위해 사면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이다. 이날 청와대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의 경기도 내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경인일보DB

2021-04-29 김준석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주거재생혁신지구에 포함

정부 2·4 부동산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인천 지역 첫 공급대상지로 미추홀구 숭의2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포함한 3곳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9일 2·4 대책의 하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등 5만2천가구 공급 대상지를 발표했다. 인천은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주거재생혁신지구(770가구),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주거재생혁신지구(590가구),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1천60호)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노후화한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도심이다.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거 취약 지역을 제한적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비 등을 투입해 주거·복지·생활 편의 관련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지구는 2만7천874㎡ 규모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사업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있어 민간 주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 수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용현시장 북측 지구는 주거지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족한 사업성은 용도지역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다른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으로 1만9천442㎡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도가 96.9%로 이번에 국토부가 선정한 7곳 가운데 가장 노후화한 지역이다.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8만4천900㎡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 규제 완화,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앞서 인천시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16곳(110만㎡)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유형 중 하나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또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총 7곳을 선정했다. 2021.4.29 /연합뉴스

2021-04-29 박경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내달 출범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이 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위원회는 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누구를 위원장으로 지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탄소중립이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3면(영흥화력 '폐쇄' 앞당기고…204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지난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식’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실천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1.4.22 /연합뉴스

2021-04-27 김명호

문 대통령, 노바백스 CEO 접견 "SK와 협력관계 더 발전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문 대통령은 "노바백스와 SK와의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노바백스는 SK와 기술이전을 통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고,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들었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별도의 콜드체인이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유통기간이 긴 것도 장점"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에 어크 CEO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우한 바이러스에는 약 96%, 영국 바이러스에는 약 86%, 남아공 바이러스에는 50% 이상"이라고 수치를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독감 백신과 결합시켜 접종 한 번으로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게 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사용허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2021-04-27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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