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서 호흡기 질환 60대 사망

주민비대위, 인천시청 기자회견"당장 집단 이주 시켜달라" 촉구정부의 주민 건강조사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살던 60대 남성이 호흡기 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며 인천시에 집단 이주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주민 이주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월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 등과 함께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간 호흡기 질환으로 투병하던 사월마을 주민이 사망했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 더는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67)씨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에서 태어났다. 12년 전부터는 마을 인근에 건설폐기물 1천500만t가량이 불법 적치된 지점에서 약 470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해왔다. 주민들은 "A씨의 집안에 사망 후 자석을 대어보니 많은 쇳가루가 나왔다"며 그의 사망과 열악한 마을의 주거환경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환경부는 앞서 2019년 11월 사월마을의 미세먼지 농도와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다며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총 52가구, 120여명이 거주하는 사월마을에는 지난해 기준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폐기물 처리 업체 등 160개가 넘는 공장이 있다. 인근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골재 적치장 등도 들어서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간 주민들과 이주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많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1-05-13 김명호

인천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화물차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일상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사고 예견 주의 의무 위반엔 '부인'檢 "진술보다 영상이 명확한 증거"재판부 "충분히 고민후 결정할 것"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법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진술보다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맞섰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당시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1-05-13 김태양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운전…30대 뺑소니 운전자 '징역 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사고 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1-05-13 김태양

'노래주점 살인사건' 출동 안한 경찰 자체조사

신고 접수한 상황실 조치 않고구청에 집합금지 위반 통보 안해업주 혐의 인정·유기장소 실토시신은 철마산 풀숲에서 찾아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는 술값 문제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은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에 40대 손님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날인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인과 함께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닷새 뒤 B씨의 아버지는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B씨가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낼 돈이 없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혼나 볼래"라며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당시 B씨가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담당 경찰서인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래주점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구청에 집합금지 위반 통보와 신고 위치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출동 지령을 내리고 현장을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미흡했던 점이 파악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A씨는 범행 이틀 뒤인 24일 노래주점에서 B씨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다가 26~29일 사이에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5월 12일 인터넷 보도)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고 시신을 버린 장소를 경찰에 실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12일 오후 7시30분께 철마산 중턱 풀숲에서 심하게 훼손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5-13 김주엽

청약가점, 아이 1명당 5점씩 추가…양부모 '재청약' 노리고 입양했나

'다자녀 5명땐 최고점' 의혹 제기경찰 "사실상 목표 가능성 낮아"당첨 악용 사례 있어 '수사 주목'사실상 2세 입양아가 유령처럼 지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화성 사회복지사 부부가 청약 가점을 위해 입양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맘·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청약 가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인데, 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10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A(37)씨 부부는 이미 신규 청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지역 한 맘 카페에서는 지난 12일 "다자녀 청약으로 5명이면 최고점수인데, 그래서 입양한 게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다니던 교회 교구 사람들도 비슷한 의혹을 던졌다. 한 교인은 "소식을 듣고 (주변에) '청약을 위한 입양'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자녀 청약 가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실제 A씨 부부의 경우 친자녀는 4명인데, 이럴 경우 부양가족 기준은 5명을 적용받아 30점을 받을 수 있다. 입양을 해서 1명을 추가하면 5점이 더해져 만점이 된다.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이다. 이중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 부양가족 만점이 35점, 통장 가입기간 만점이 17점이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늘어난다. 통장점수도 1년에 1점이다. 반면 입양은 1명당 5점씩 오른다.A씨 부부의 거주지인 남양읍의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다음 달부터 10년 뒤 분양 전환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는 청약통장 1개와 무주택기간이 사라지게 되지만, 다자녀 가점·거주기간 가점 등 받을 수 있는 세부 가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A씨 부부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이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 발표일은 지난 2017년 8월 24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A씨 부부가 B양을 입양했던 무렵인 2020년 8월 말 재당첨 제한에서 풀린 것으로 계산된다. 물론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가 청약을 위해 입양을 했다고 진술한 것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되는 방식의 아파트라서 사실상 재청약을 목표로 입양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지적대로 입양이 청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이번 사건을 접한 한 시민은 "입양이 청약당첨의 수단이 된 건 생소한 게 아니다"라며 "(입양을)악용했다면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1-05-13 김영래·김동필

다복한 4남매 가정…다섯째는 무관심속 유령같은 삶

양모, 사직후 자격취득 그룹홈 운영평소 SNS서 다정한 가족모습 불구집·주변서 "아기 본적 없다" 증언어린이집커녕 교회도 미등록 고립2살 입양아를 학대·방조한 혐의를 받는 가정의 양모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다. 양모는 경기도 내 한 그룹홈을 찾아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해당 그룹홈을 운영하며 양모와 일했던 시설 대표는 13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곳에서 일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오라고 했고 실제로 자격증 시험도 보고 수업도 듣고, 실습도 열심히 하면서 자격증을 따왔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당시 시설 대표는 그룹홈 운영을 맡겼고 양모는 1년 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다. 몇 년 후 다시 찾아온 양모는 남편과 함께 다시 운영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혀 부부가 함께 2년 가량 다시 그룹홈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룹홈 시설 대표는 "함께 운영하려면 남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도 자격증을 따 왔고 부부가 운영하도록 맡겼다"며 "이곳 아이들 대부분이 학대피해아동이고, 가정에서 강제분리된 아이들"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학대 아동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양모는 정작 자신의 입양아는 '유령'처럼 키웠다. 다복한 듯 보이는 4남매의 가정에 입양아인 막내는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특히 가족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집과 그 주변에서 입양된 막내 아이를 목격했다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13일, 이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 인근 주민을 탐문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4남매는 가끔 봤지만, 어린 막내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4남매가 간간이 다녀갔다는 한 미용실 사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다른 아기들은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막내는 본 적이 없다"고 기억을 더듬었다.또 이들 가족이 지난 2018년 1월께부터 다녔던 경기도 내 한 교회에서도 막내를 목격한 이는 없었다. 이들 부부는 친자녀인 4남매를 어릴 적부터 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등에 모두 등록해 활동했지만 막내는 전혀 등록돼 있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보통 교회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큰 축복이라고 여겨 어릴 적부터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막내 아기는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막내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어린이집조차 다니지 못했다.가족을 향한 애정이 듬뿍 표현된 양부의 SNS에서도 입양된 막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양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남매의 흔한 저녁 시간' '책 읽어주는 큰 누나 옆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 등 4남매에겐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정작 입양아인 2살 아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시은·신현정기자 see@kyeongin.com

2021-05-13 이시은·신현정

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에 하남시장도 경징계 의결 요구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5월 5일자 5면 보도='봐주기 의혹' 하남시 공무원,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장도 하남시 인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해당 공무원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하남시는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 인사위는 문제를 일으킨 A팀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법상 시 인사위는 기관장인 하남시장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 독립적으로 비위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시 인사위는 김상호 하남시장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종류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사실상 경징계를 의결한 인사위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다만, 성추행사건을 조사한 하남시청 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 시장의 경징계 의결 요구가 적절했느냐로 귀결되고 있다.또한 미사강변시민연합은 여성친화도시인 하남시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남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징계절차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며 "해당 징계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1-05-13 문성호

화성 아동학대 양부 입양 전 심리 검사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 평가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아동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아버지가 입양 전 심리검사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 "분노를 행동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 부부와 B양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C입양기관은 지난 2019년 전문 기관에 의뢰해 A씨 부부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했다.보고서에는 A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를 경험한 이후 회복하는 능력이 양호하고 타인의 감정과 아픔을 적절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또 "대체로 억제적인 편이어서 화가 나도 분노를 행동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보고서는 입양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견을 전했다. 소견에는 "여러 심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입양과 이후 부적응을 저해할 만한 현저한 성격적인 부적응이나 정서적 고통감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나왔다.C기관이 사후 관리를 한 뒤 작성한 가정조사보고서를 보면 A씨 부부와 B양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입양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C기관 측의 가정방문 당시 A씨 부부는 "입양 전에 아동이 아직 어려서 금방 적응하고 편안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함께 지내다보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고 했다.이들 A씨 부부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이메일, 전화 조사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기관 측은 아동의 생후 개월 수에 따른 심리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책자를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영세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입양가정 검증을 철저히 하고 사후에도 입양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3 이원근

[화성 입양아동 학대사건]'유령'처럼 키운 입양아…청약 혜택 노렸나?

2살 입양아를 학대·방조한 혐의를 받는 가정의 양모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다고 했다.양모는 경기도 내 한 그룹홈을 찾아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해당 그룹홈을 운영하며 양모와 일했던 시설 대표는 13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곳에서 일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오라고 했고 실제로 자격증 시험도 보고 수업도 듣고, 실습도 열심히 하면서 자격증을 따왔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당시 시설 대표는 그룹홈 운영을 맡겼고 양모는 1년 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다. 몇 년 후 다시 찾아 온 양모는 남편과 함께 다시 운영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혀 부부가 함께 2년 가량 다시 그룹홈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룹홈 시설 대표는 "함께 운영하려면 남편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도 자격증을 따 왔고 부부가 운영하도록 맡겼다"며 "이 곳 아이들 대부분이 학대피해아동이고, 가정에서 강제분리된 아이들"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학대 아동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양모는 정작 자신의 입양아는 '유령'처럼 키웠다. 다복한 듯 보이는 4남매의 가정에 입양아인 막내는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특히 가족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집과 그 주변에서 입양된 막내 아이를 목격했다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13일, 이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 인근 주민을 탐문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4남매는 가끔 봤지만, 어린 막내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4남매가 간간이 다녀갔다는 한 미용실 사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다른 아기들은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막내는 본 적이 없다"고 기억을 더듬었다.또 이들 가족이 지난 2018년 1월께부터 다녔던 경기도 내 한 교회에서도 막내를 목격한 이는 없었다. 이들 부부는 친자녀인 4남매를 어릴 적부터 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등에 모두 등록해 활발히 활동했지만 막내는 전혀 등록돼있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보통 교회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큰 축복이라고 여겨 어릴 적부터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막내 아기는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막내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어린이집조차 다니지 못했다.가족을 향한 애정이 듬뿍 표현된 양부의 SNS에서도 입양된 막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양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남매의 흔한 저녁 시간' '책 읽어주는 큰 누나 옆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 등 4남매에겐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정작 입양아인 2살 아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청약 혜택 노린 입양이었나?사실상 2세 입양아가 유령처럼 지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화성 사회복지사 부부가 청약 가점을 위해 입양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맘·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청약 가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인데, 경인일보 취재 결과 10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A(37)씨 부부는 이미 신규 청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지역 한 맘 카페에서는 지난 12일 "다자녀 청약으로 5명이면 최고점수인데, 그래서 입양한 게 아니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다니던 교회 교구 사람들도 비슷한 의혹을 던졌다. 한 교인은 "소식을 듣고 (주변에) '청약을 위한 입양'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자녀 청약 가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실제 A씨 부부의 경우 친자녀는 4명인데, 이럴 경우 부양가족 기준은 5명을 적용받아 30점을 받을 수 있다. 입양을 해서 1명을 추가하면 5점이 더해져 만점이 된다.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이다. 이중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 부양가족 만점이 35점, 통장 가입기간 만점이 17점이다.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씩 늘어난다. 통장점수도 1년에 1점이다. 반면 입양은 1명당 5점씩 오른다.A씨 부부의 거주지인 남양읍의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다음 달부터 10년 뒤 분양 전환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는 청약통장 1개와 무주택기간이 사라지게 되지만, 다자녀 가점·거주기간 가점 등 받을 수 있는 세부 가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A씨 부부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이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 발표일은 지난 2017년 8월 24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A씨 부부가 B양을 입양했던 무렵인 2020년 8월 말 재당첨 제한에서 풀린 것으로 계산된다. 물론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가 청약을 위해 입양을 했다고 진술한 것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되는 방식의 아파트라서 사실상 재청약을 목표로 입양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지적대로 입양이 청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이번 사건을 접한 한 시민은 "입양이 청약당첨의 수단이 된 건 생소한 게 아니"라며 "(입양을)악용했다면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영래·김동필·이시은·신현정기자 phiil@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0일 입양된 A(2)양 가족이 살던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아파트. 지난 4일부터 폭행당했던 A양은 폭행 5일 만인 지난 8일 오후 6시께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 불명 상태로 실려왔고, 병원은 곧바로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다. 뇌출혈과 함께 신체 일부에 타박상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한 병원은 곧바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2021.5.10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2021-05-13 김영래·김동필·이시은·신현정

[종합]'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이어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법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진술보다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맞섰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당시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안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3 김태양

친누나 살해·유기 혐의 20대 남동생 구속 기소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5월 5일자 6면 보도=친누나 살해후 유기 혐의 20대 남동생 검찰에 송치)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에게 속은 부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유기된 지 4개월여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3 김태양

광주 국도서 오토바이 사망사고…'안전관리 미흡'이 원인인가

국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전복돼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해당 도로는 재포장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 원인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탄벌동 소재 국도 45호선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A(47)씨의 오토바이가 전복되며, 인근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힌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했지만 안타깝게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도로 표면이 좋지 않아 재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아스팔트 일부를 걷어내 절삭 공사가 이뤄져 도로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비까지 내리며 노면상태가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수사중인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아스팔트가 당일 수급되지 않아 도로 안전을 위해 단차를 줄이고자 절삭된 면을 최대한 도로에 맞췄다"고 말했다.한편 광주경찰서는 해당 도로 공사업체와 광주시청 담당자 등을 불러 사고 당일 도로상황, 안전관리 문제는 없었는지 등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탄벌동 국도 45호선 부근. 해당도로가 현재는 포장됐지만 사고 당일은 포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flyhigh@kyeongin.com

2021-05-13 이윤희

파주시청서 온몸에 석유붓고 불 붙이려던 민원인 경찰 연행

13일 오후 1시 45분께 성명 불상의 민원인이 파주시청 민원실에 20ℓ 들이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온 몸에 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10여 분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에 들어갔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13일 오후 1시 45분께 성명 불상의 민원인이 파주시청 민원실에 20ℓ 들이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온 몸에 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10여 분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2021.5.13 /파주경찰서 제공13일 오후 1시 45분께 성명 불상의 민원인이 파주시청 민원실에 20ℓ 들이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온 몸에 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10여 분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2021.5.13 /파주경찰서 제공13일 오후 1시 45분께 성명 불상의 민원인이 파주시청 민원실에 20ℓ 들이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온 몸에 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10여 분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피의자 연행 이후 구조대원이 뒤처리를 하고있다. 2021.5.13 /파주경찰서 제공13일 오후 1시 45분께 성명 불상의 민원인이 파주시청 민원실에 20ℓ 들이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 온 몸에 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10여 분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피의자 연행 이후 구조대원이 뒤처리를 하고있다. 2021.5.13 /파주경찰서 제공

2021-05-13 이종태

'20대 배달원 사망 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징역5년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사고 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3 김태양

송영길대표 "평택항 산재사망 철저 진상규명"

민주당 지도부 '현장 최고위원회의'감독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약속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관리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송 대표는 이날 평택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에도 6~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이라며 "단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 재하청, 인력 파견과 같은 자본 구조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저히 그 단가로는 일하기 어려운 하청과 재하청의 먹이 사슬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나 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가 안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 의원은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장비, 안전의식까지 모두 내팽개쳐져 있었다. 안전관리자도, 신호수도 없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하청노동자로부터 안전을 빼앗고 위험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산재사고 감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하고, 김영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산재예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1.5.12 /연합뉴스

2021-05-12 이성철

4살 딸 유치원 보내다 어머니 교통사고로 숨져

횡단보도 건너던 중 차에 치여운전자 '눈수술 회복안된 상태'경찰 영장 신청… 딸은 치료중4살 딸과 함께 유치원 등원하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12일 인천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A(54)씨가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모녀는 유치원에 등원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경찰에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 건너는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2021-05-12 김태양

노래주점서 증발한 남성…업주 살인용의자로 특정

경찰, 사체유기 등 혐의로 붙잡아혈흔 발견… 주점 이후 행적 없어'실종신고 접수' 警 출동하지 않아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건(5월4일자 6면 보도="외출한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노래주점서 40대男 실종 수사중)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남성인 주점 업주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다.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날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인은 2시간이 지난 후 노래주점을 나왔으나 B씨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외출한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B씨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실종과 관련해 수사전담반을 꾸린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당시 B씨는 112에 직접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오전 2시5분께 B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 전화에선 구조를 요청한다거나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정황은 없어서 이를 접수한 근무자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해 별도의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신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다.노래주점 안에서는 B씨의 혈흔이 나왔다. B씨의 행적은 지난달 22일 노래주점 방문 이후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실종 이후 계속 꺼져 있는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도 노래주점 주변 지역인 것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22일 오후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락스와 청테이프 등을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2일 오전 8시3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경찰은 이날 B씨 시신을 찾기 위해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A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봤을 때 인천신항 일대가 유력한 시신 유기 장소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A씨는 현재 살인·시신 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앞서 그는 실종 신고 이후 경찰에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 배후부지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지난달 22일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실종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 2021.5.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2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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