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홀몸노인 'IoT 돌봄 플러그' 운영…인천시, 올 1천가구 설치 마무리

인천시가 홀몸노인 등 1인 가구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IoT(사물인터넷) 돌봄 플러그'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IoT 돌봄 플러그는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플러그와 달리 TV나 컴퓨터 등 연결된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과 조도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홀몸노인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가 돌봄 플러그를 사용할 경우 전력·조도 변화량 등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에 따라 '24시간', '36시간' 등 시간을 설정해 그 시간 동안 전력·조도 변화량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인 등에게 자동으로 긴급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인천시는 올해 1천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돌봄 플러그 설치를 마무리했다. 긴급문자 수신 대상자는 공무원 등 1천984명이 지정됐다. 4월 말 기준으로 위험군 알림 문자 총 2천423건이 발송됐고, 현재까지 위기 상황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IoT 돌봄 플러그 설치는 시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홀몸노인 등 1인 가구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 타임은 보통 72시간으로 보는데, 골든 타임 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취약계층 1인 가구에 'IoT(사물인터넷)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고 있다. 2021.5.11 /인천시 제공설치를 마친 'IoT(사물인터넷) 돌봄 플러그'. 2021.5.11 /인천시 제공

2021-05-11 박경호

성남시의회, 내달 처리…'장애인 조례 3건' 입법예고

이준배·임정미·박경희 의원 '문예활동·고령·여성 장애인 지원안' 발의"관련조례 15건 부족하지 않은데…" "취약층 요구 세분화로 도움될 것"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16건을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여기에는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임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등 장애인 관련 조례 3건이 포함됐다.이준배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임정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돼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박경희 의원은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처럼 특정 시기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약속이나 한 듯 발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에다 국가가 시행하는 장애인 지원 외에 성남시에는 장애인 명칭이 붙은 조례가 이미 15개나 존재한다. 이와 함께 여러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 복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시 관계자는 "타 시·군과 비교해 장애인 관련 조례나 지원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다"며 "그마나 문화예술이나 고령장애인의 경우 세분화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는 판단이 들지는 않는다. 여성 장애인 조례의 경우는 양성평등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입법 과잉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해 좀 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들 쪽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16건의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예정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지난 4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모습. /성남시의회 제공

2021-05-11 김순기

GH, 중증장애인·저소득가구 주거개선 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 11일 GH는 '2021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2021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안전손잡이와 경사로 등 집수리를 지원해주고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단열과 보일러를 개선해주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도가 지원대상을 선정했는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65가구, 햇살하우징 사업은 5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됐다. 가구당 지원금액 한도는 500만원으로 GH는 도와 협약을 통해 33억2천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사항목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는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게 GH의 설명이다.한편 이헌욱 GH 사장은 지난 10일 다산지금 국민·영구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 품질을 점검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GH 기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 못지 않은 수준으로 건설해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1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2021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사옥 전경. /GH 제공

2021-05-11 남국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인천 기업들 '발빠른 대응'

조직확대 '안전 전담 부서' 만들어직원·외주 철저한 교육 업체 늘어경제단체 "내용 모호 재개정 필요"영세기업 의무사항 홍보 시급 지적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 지역 기업들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안전 전담 부서를 마련해 사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대상 교육도 더욱 철저히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인천 부평구에 본사를 둔 한 중견 제조업체는 최근 안전 관리 조직을 만들었다. 이전에도 안전 관련 담당 인력을 운용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체 대표가 직접 공장 현장을 찾아 진행하는 안전 점검도 더욱 강화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만큼, 이를 앞두고 안전 관리와 관련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서구의 한 산업용 펌프기기 제조업체는 외주 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했다. 외주 업체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았고 교육 내용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최근부터 받기 시작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중대 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만 징역형 등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일정 부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7년의 징역형과 1억~10억원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선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경제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최근 이 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 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방 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돼 내년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완 입법 요청사항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제출하기도 했다.영세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이 법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면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인천경총 관계자는 "법을 살펴보면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 안전보건조치의무가 670여 가지나 된다. 우선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해 기업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경총은 11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엔 8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합동 세미나'에 참석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계자들이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21.5.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5-11 이현준

수원시,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지원' 28일까지 신청접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한시생계지원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수원시 지원 기준은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부채 미포함) 이하다.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 3, 5, 7, 9인 시민은 홀수 일에, 2, 4, 6, 8, 10인 시민은 짝수 일에 신청하면 된다.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10일 139명이 한시생계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44개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각 구 조사반에서 신청 가구의 자료를 조사한 후 '수원시 한시생계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수원시는 지난달 26일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 추가지급이 완료되는 7월까지 운영한다.김재섭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도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1-05-11 이원근

수원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업그레이드'

市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관8곳 개선공사… 경기도, 사업비 지원수원시 공동주택 청소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의 노후화된 싱크대, 양변기, 마루 장판 등을 교체하는 '공동주택 청소원, 중소기업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시작된다.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 청소원,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휴식공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휴게시설 8개소의 개선공사를 지원한다.수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총 29개소의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시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지원 규모(총 3천963만원)가 늘었다.수원시 소재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청소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공동주택과 상시 노동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25% 내외, 중소기업은 45% 내외를 자부담해야 한다. 견적 산출, 개선 공사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재능기부지원단에서 추진한다.서류심사와 현장점검 후 '동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공동주택,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배점은 '개선 필요성' 70점, '개선 후 효과' 20점, '고용안정·처우개선 노력' 10점이다.'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시회 불꽃봉사회'가 토목·보일러·배관·전기 공사를, '수원도배필름타일학원 스마일봉사회'가 도배·장판 시공을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1-05-11 이원근

[단독]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 아이들 돌보는 '사회복지사' 충격

화성에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입양아의 양부모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재 2세 입양아 학대에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인 양모 A씨는 그룹홈을 운영한 적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양부 B씨도 그룹홈 운영을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의 입양을 담당한 입양기관 측도 "직업이 입양하는데 직접적 근거가 된 건 아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 후에 단 1차례만 가정방문을 했고 이후 이루어진 2·3차 관리는 서면과 전화 확인에만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C(2)양은 지난 2020년 8월 말 이들 부부에 입양됐다. 모두의 축복 속에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양부인 B씨에게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C양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게다가 C양을 치료한 의료진도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몸 곳곳에서 시일이 지난 듯한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고 밝혀 지속적인 학대도 의심받고 있다.C양 입양 절차를 진행한 건 D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아동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양을 본 후 안쓰럽게 여기다 입양을 결정했다. D 기관은 정상적인 입양 절차에 따라 교육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입양됐다.입양 절차를 진행한 기관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이후 1년간 입양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C 기관은 지난해 10월, 지난 1월, 4월 3차례에 걸쳐 입양 후 관리를 진행했다. 이 중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 건 입양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차례뿐이다. 나머지는 B씨 부모와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적응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대면에 그쳤다.A양 입양 당시 현장에 적용됐던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은 입양 후 1년 안에 4차례 입양 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중 현장 방문은 2회만 하면 돼 표면상으로 C 기관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양실무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1월 발표했다. 입양 후 관리는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3회는 가정방문, 3회는 면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언론과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C 기관이 기존 규정 대신, 개정된 매뉴얼을 선제 적용해 가정방문을 더했다면 이번과 같은 참극은 없었을지 모른다.C 기관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입양과 입양 후 관리 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원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5-11 공지영

정의당 경기도당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소급 적용하라"

"지난 어버이날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저희 어머니는 폐업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셨습니다."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이 연 '코로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채연 청년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폐업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미한다.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이어 5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이다.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손실보상 대상 기준을 방역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법안 심사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파행됐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경기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최근 2년간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20% 이상의 여행사가 문을 닫는 등 힘든 상황이 지속해 왔다"며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 버텼지만, 더는 못 버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송치용(정·비례) 도의원은 "이미 법안은 다 마련돼 있으나 민주당이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해 하루빨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류호정(정·비례)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정의당 전국 광역시·도당은 이날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다./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11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법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소속 이혜원 도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1.5.11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2021-05-11 명종원

주택·사회복지시설 복합…양평군 '고령자복지 임대주택' 짓는다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군유지 부지에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여 세대 이상이 지어진다.11일 군에 따르면 고령자복지 임대 주택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르면 사업비 220억여 원을 들여 2022년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 입주할 예정이다.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로 50년 기한으로 군이 추천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우선 입주하게 되며 임대료는 지역 임대아파트 시세의 30%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국민임대는 전용면적 36㎡로 30년 기한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월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선에서 결정하게 된다.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문턱 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Barrer-Free)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축된다. 또한 1~2층 저층부에는 고령자의 생활을 우선한 임대주택 설계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꾸려질 계획이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하며 오는 9월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한 후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군은 LH와 추가협상을 통해 세대수를 150여 가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 부지인 군유지를 LH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군의 사업비 부담은 40억~50억원이 될 전망이다.한편 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사업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는 양평군 등 3개 군이 선정됐다. 유인수 군 지역돌봄과장은 "양평군은 주민 고령화 비율이 2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거안정 복지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낮은 임대료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사진은 고령자복지 임대주택 투시도. /양평군 제공

2021-05-11 오경택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각장애 동료 폭행' 직원에 견책 처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3월30일자 8면 보도=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과 관련해 가해 직원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월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A씨에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과 함께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명령받았다. 징계위는 또 폭행을 당한 B씨에게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다만 A씨의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우수사원 표창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폭행 사건은 직원 A씨와 B씨가 장난으로 서로를 툭툭 치던 와중에 흥분을 참지 못한 A씨가 B씨를 진심으로 폭행해 청각 장애로 귀에 차고 있던 B씨의 보청기가 부서지고 전치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1-05-11 민웅기

수원 호매실 LH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의 고소고발로 갑질피해 호소"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A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5년 가까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200여건에 달하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관리소장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러나 정작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5월, B씨는 A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제5기 동별대표자 선거가 열렸고, 입주민 C씨가 동대표 중 한 명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C씨는 이미 통장으로 위촉받아 활동 중이었고, 이는 A 아파트 관리규약 상 '겸임금지'에 해당했다. A 아파트 측은 동대표 임기개시일 전까지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C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동대표 자격이 상실됐다.이때부터 입주민 C씨는 관리소장 B씨를 향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시작했다. C씨가 통장이라는 것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했다는 이유, 승강기 내 무단게시물을 제거했다는 이유 등이었는데, 대부분 각하, 혐의 없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건으로 C씨는 지난해 11월 A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동대표 자격상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후에도 수원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등 C씨의 고소고발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C씨가 제기한 고소·고발로 경찰서와 검찰, 법원 등을 숱하게 다니면서 경찰수사에 따른 조서 준비부터 법원에 답변서 제출 업무 등을 하느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4월 초에는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석증이 발생해 쓰러졌다"고 호소했다.이어 "일반적인 폭언과 폭행이 아닌 민·형사상 고소·고발사건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번에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신설됐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C씨한테 벗어나려면 관리소장을 그만두는 것 밖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실제로 C씨의 고소·고발을 겪은 관리소장은 B씨 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7년부터 일한 관리소장 D씨도 재직 당시는 물론 퇴사한 이후인 지금도 C씨에게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B씨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고소·고발이 혐의없음, 각하 처분이 나왔음에도 말이다. D씨는 "그만 둔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0여건이 남았다. 정신과 약도 처방받고 수천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도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자기 생각과 다르다거나 동대표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꼬리를 물면서 계속 (고소·고발을) 한다"고 토로했다.이 밖에도 겸임금지 문제가 불거진 선거 이전 제4기 동별대표자 선거 때도 본인(C씨)이 떨어지자, A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상대로 지난 2018년 5월 수원지법에 선거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기각 판결을 냈지만, C씨는 재심 청구했고 각하 판결에도 대법원에 상고 접수한 상태다. 또한, 본인이 동대표를 한 제3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현 임차인대표회장)은 물론 당시 선거관리위원들도 고소·고발했다.결국 관리소장들에 제기된 소는 관리소장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고, 임차인대표회의에 제기된 소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A 아파트 관리비 잡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C씨의 잇따른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까지 끼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C씨의 고소·고발은 5년 가까이 이어져 왔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LH는 A 아파트의 문제를 알고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C씨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올해 3월부터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추가됐지만, 잇따른 고소·고발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이유로 임대주택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문구는 없다. LH 관계자는 "A 아파트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도 "본사에 건의도 했지만, C씨가 주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도 주관적 판단일 수 있어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C씨)은 정당한 감시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 임대차계약해지 조건도 아니"라고 덧붙였다.반면 입주민 C씨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본인(C씨)의 고소·고발로 관리소장을 그만두고 괴롭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입주민 C씨는 "관리소장이 부정선거, 선거 개입으로 관리사무소에 우호적인 사람만 동대표로 충원해 (동대표들로 구성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허수아비 기구로 만들어 관리소장 급여를 인상해 고소·고발이 많았던 것"이라면서 "관리사무소가 LH 예산 상한 지침보다 많게 관리비를 걷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나 때문에) 관리소장들이 그만두고 괴롭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어떤 업무가 언제 구체적으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고소·고발당한 게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고 무혐의만 났을 뿐인데 이게 왜 업무방해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입주민에 불과한 내가 관리소장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제기했던 형사 관련 고소·고발은 기소 처분이 맞다 판단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3년 A 아파트(880세대)의 공용관리비는 60㎡ 이하 기준 1천170원(㎡당) 이었고, 인근 또 다른 L 임대아파트(980세대)의 같은 기준 공용관리비는 1천122원(㎡당)이었다. 두 아파트의 2021년 1월 기준 공용관리비는 같은 기준으로 A 아파트는 1천493원(㎡당), L 아파트는 1천437원(㎡당)으로 나타났다. A 아파트 관리소장 급여도 지난 2019년 379만원(세전)이었는데, 올해는 398만원(세전)으로 3년 동안 19만원 인상됐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1-05-11 신현정

성남시의회 장애인 조례 3건 입법예고…'촘촘한 지원망'·'과잉 입법'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16건을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여기에는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등 장애인 관련 조례가 3건이 포함됐다.이준배 의원은 제안 이유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임정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돼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했다.박경희 의원은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처럼 특정 시기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약속이나 한 듯 발의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에다 국가가 시행하는 장애인 지원 외에 성남시에는 장애인 명칭이 붙은 조례가 이미 15개나 존재한다. 이와 함께 여러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 복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타 시군과 비교해 장애인 관련 조례나 지원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다"며 "그마나 문화예술이나 고령장애인의 경우 세분화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는 판단이 들지는 않는다. 여성 장애인 조례의 경우는 양성평등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경희 의원은 "입법과잉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해 좀 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들 쪽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16건의 조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예정된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지난 4월 열린 성남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모습. /성남시의회 제공

2021-05-11 김순기

홀몸노인 안부 확인…인천시, 1인가구 'IoT 돌봄 플러그' 꽂는다

인천시가 홀몸노인 등 1인 가구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IoT(사물인터넷) 돌봄 플러그'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IoT 돌봄 플러그는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플러그와 달리 TV나 컴퓨터 등 연결된 가전제품의 전기 사용량과 조도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홀몸노인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가 돌봄 플러그를 사용할 경우 전력·조도 변화량 등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특성에 따라 '24시간', '36시간' 등 시간을 설정해 그 시간 동안 전력·조도 변화량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인 등에게 자동으로 긴급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인천시는 올해 1천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돌봄 플러그 설치를 마무리했다. 긴급문자 수신 대상자는 공무원 등 1천984명이 지정됐다. 4월 말 기준으로 위험군 알림 문자 총 2천423건이 발송됐고, 현재까지 위기 상황은 없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IoT 돌봄 플러그 설치는 시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1인 가구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홀몸노인 등 1인 가구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 타임은 보통 72시간으로 보는데, 골든 타임 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가 취약계층 1인 가구에 'IoT(사물인터넷)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설치를 마친 'IoT(사물인터넷) 돌봄 플러그'. /인천시 제공

2021-05-11 박경호

돌봄교실 '업' 학교돌봄터 판교 대장지구에 '전국 1호' 도입

기존 '돌봄교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교돌봄터'가 성남시 대장지구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대장동에 총 면적 92만481㎡, 단독·공동주택 5천900여 가구, 입주민 1만5천900여 명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돼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 대장지구' 내에 들어서는 판교대장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1호'가 설치된다.'학교돌봄터'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기존 돌봄 시설인 '돌봄교실'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먼저 '돌봄교실'은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비해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한다.운영시간도 '돌봄교실'은 방과후 2시~5시 사이지만, '학교돌봄터'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직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교실'에 비해 '학교돌봄터'는 민간 위탁을 거쳐 센터장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성남시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학교돌봄터는 저녁 늦게까지 운영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저녁식사도 제공된다"며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게 학교돌봄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전국 첫 학교돌봄터는 358㎡ 규모로 초등학생 40명이 이용하게 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돌봄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6천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25%), 교육청(25%), 성남시(50%)가 분담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대장지구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전 국 첫 학교돌봄터가 설치된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모습. /경인일보DB

2021-05-11 김순기

"평택항 알바 故 이선호씨 사고는…위험의 외주화·안전규정 미준수 탓"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학생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23살 대학생 노동자 이씨의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 규정 미준수 문제', '20대 비정규직 청년 문제'"라며 진상규명과 확실한 산업재해 보상 보장,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컨테이너 바닥을 청소하던 23살 대학생 노동자 이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 도중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대학생위원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자 없이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2016년 구의역 김모군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 등 계속해서 우리 사회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병폐"라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의 인식과 대처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재해의 97%가 비정규직에게 일어났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자형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나서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보상 보장, 산업재해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평택시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故) 이선호씨 빈소. 2021.05.07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1-05-10 김성주

삼성전자, 유엔난민기구에 갤럭시탭 1천대 기부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난민촌 청소년들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태블릿 '갤럭시탭' 1천대를 기부했다.이번에 기부한 '갤럭시탭'은 케냐의 카쿠마(Kakuma)와 다답(Dadaab) 지역 난민촌에 위치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15곳에 전달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코로나19 상황으로 문을 닫았던 난민촌 내 학교들은 지난 1월 다시 문을 열었으나, 학교와 청소년들은 학용품과 수업을 위한 학습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청소년들이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 기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Instant Network Schools)' 프로그램에 삼성전자가 기부한 '갤럭시탭'을 사용할 계획이다. 카쿠마와 다답은 전 세계에서 오래된 난민촌이 위치한 곳 중 하나로, 올해 1월 기준 38만여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으며 이 중 40%에 이르는 16만여명이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들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난민촌 청소년들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태블릿 '갤럭시탭' 1천 대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갤럭시탭' 들어 보이는 케냐 카쿠마 난민촌 그린라이트 중등학교(Green Light Secondary School) 학생들. 2021.5.10 /연합뉴스=유엔난민기구 제공

2021-05-10 신지영

'소외계층 어린이에…' 1억원 쾌척…SSG랜더스 이재원, 아름다운 기부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인 SSG 랜더스의 간판 포수인 이재원 선수가 인천 소재 보육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SSG 랜더스(대표이사·민경삼) 이재원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 앞서 진행된 '사랑 나눔 행사'에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기부금은 인천 소재 보육원 어린이 11명의 언어치료와 학습 지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이재원 선수는 SSG 랜더스의 주장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지역 저소득층 환자에게 안과수술비용을 지원하는 '행복한 EYE캠페인'에 6년간 참여했다. 또 모교인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후배들을 위해 1억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이재원 선수는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해 "FA 계약 이후 인천 야구 후배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의 2년은 인천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인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항상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사랑 나눔 행사'에는 이재원 선수와 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 회장, 도움을 받는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경기 전에는 이재원 선수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2명이 시구와 시타자로 나섰으며, 이 어린이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그림을 이재원 선수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재원 선수는 사인 유니폼을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장은 "이재원 선수는 SSG 랜더스의 주장으로서 주위를 챙기고 베푸는 선수라고 알고 있다"며 "고향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이재원 선수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프로야구 인천 SSG 랜더스의 간판 포수인 이재원 선수가 인천 소재 보육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회장, 이재원 선수, 시구와 시타에 참여한 지원 대상 어린이 2명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5.10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2021-05-10 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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