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강지원 변호사 "부자자효…부모의 사랑에는 정의가 있어야"

"행복한 얼굴을 하는 자녀가 효자·효녀입니다. 부모의 자애로움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발휘돼야 합니다."강지원 변호사가 어버이날인 8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부자자효(父慈子孝)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효문화센터와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주최한 이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주말 아침이라 얼굴을 보이지 않고 강연을 듣는 사람이 20여명 됐고, 2명이 강 변호사의 강의에 표정으로 호응하고 있었다. 강의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강 변호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다닌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그만 쓰라고 잔소리를 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한 것일까" 물었다. 또 "아버지의 아들은 물건을 집어던졌고, 어머니의 딸은 집을 나가버렸다. 그럼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 걸까." 이어 물었다. 그는 효에 대해 "모세의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불교도 '보은을 하는 것이 효도이며 부처님께 하는 공덕'이라 하고, 유교도 시시콜콜 효를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교의 효에 대한 반박도 전했다. 그는 "묵자는 지나친 혈연 중시라며 보편적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자는 지나치게 인위적이라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효에 대해 "입신양명을 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가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적성을 찾는 데 애를 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녀는 '딴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를 잘 하냐고 묻지 말고, 어느 과목을 잘 하느냐고 물어야 한다. 공부도 적성에 맞아야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잘 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강 변호사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도 결과가 선뜻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에 '정의, 올바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정의란 사회적 정의(justice)라기보단 도덕적·인류애적 정의(righteousness)다. 아버지의 회초리에는 폭력은 안된다는 정의가 무시됐다.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빠졌다. 강 변호사는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가를 반성해야 한다. 사랑에도 잘못된 사랑이 있다. 사랑과 정의가 모두 담겨 있어야 선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즐거워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자녀에게서 부모는 큰 행복을 얻는다며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의 적성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해 비대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황선영 씨는 "사랑과 정의가 모두 있어야 선한 행동이란 지적이 인상깊었다. 아이 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버이날이라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낳아줘서 고맙다'는 손편지를 줬다. 여기서 효를 느꼈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지원 변호사가 8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부자자효'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최 관계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강연을 듣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2021.5.8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지원 변호사는 강연에서 자녀의 적성을 찾으면 기적같은 행복이 찾아온다며 부모의 자애로움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한 경력이 있다. 2021.5.8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5-08 이석철·권순정

[취재 後]'보호외국인 지원' 팔걷은 용인 외국인복지센터

"보호소 안은 의사와 소통이 안 되고, 보호소 밖은 돈이 없어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지난해 봄, A(50대)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보호소 안에는 상주 의사가 있었지만, 불어 또는 아랍어를 쓰는 A씨와 의사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1년 가까운 보호소 생활 중 A씨의 지병은 악화했고, A씨는 시민단체 도움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보호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지만, 보호소 내 의료체계는 매우 열악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보호소별 의사는 각 1명에 불과한데, 보호외국인은 화성 300명·청주 192명·여수 145명에 달한다. 진료도 일주일에 2번, 의사의 진료과목도 정형외과와 내과, 외과, 피부과 1차 진료에 한정된다.이 밖에 간호사와 심리 상담사도 각 1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보호외국인은 무료로 진료해주는 병원을 찾아 외부 진료를 신청하는 실정이다.더구나 보호 일시해제로 보호소 밖을 나와도 취업활동 금지로 돈을 벌 수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가는 게 쉽지 않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본인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금액을 병원비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은 교정시설 수용자처럼 같은 보호복을 입고 매일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다. 4월 5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1)] 보호시설의 24시간4월 6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2)]보호 일시해제 이후의 삶4월 7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3)]모호한 기준으로 고통4월 8일 7면 보도=[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4·끝)]나아가야할 방향은■의료와 법률 등 공적서비스 지원 나서는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보호외국인의 안타까운 삶이 알려진 후,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이하 센터)는 A씨를 비롯해 열악한 의료체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외국인 지원에 나섰다. 보호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보호외국인에 대한 3자 통역 지원부터 보호 일시해제를 알지 못하는 보호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했다.먼저, 센터는 진료 과정에서 의사와 소통이 어려운 보호외국인에 대해 '3자 통역 지원'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통역서포터즈 활동을 보호소 안 보호외국인 통역 지원까지 확대했다.화성 외국인보호소 안에도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통역하는 통역사가 있다. 그러나 몽골어나 네팔어 등을 쓰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통역 지원은 어려웠다. 이에 센터는 보호소 내 의사 또는 진료를 받으려는 보호외국인이 통역 요청을 하면, 의사와 보호외국인 사이에서 3자 통역을 지원한다.현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방문 통역이 어려워 전화상으로 통역을 지원하고, 코로나 19가 완화되면 방문통역도 나선다는 설명이다.또한, 보호소 밖 의료 지원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호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 대상 무료진료 사업으로, 수술이 필요한 질병에 한해 수술비와 입원비 7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제한은 있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무료진료 사업 중인 병원을 연계할 계획이다.센터 관계자는 "무료진료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했다는 자료만 있으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센터 상담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보호외국인이 임신했는데, 무료진료하는 병원에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며 "경인일보 보도에도 보호소 밖에 나와도 본인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한다는 사례가 있어 이런 분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보호 일시해제 신청과 법률 지원 등도 활성화한다. 언어적 차이로 보호 일시해제를 이해하지 못해 일부 보호외국인은 신청조차 어려워했다. 이에 센터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통역 요청이 오면, 보호외국인과 상담하면서 보호 일시해제 제도를 알리고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또 보호소 밖에 있는 보호외국인 가족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원 연계도 나선다.아울러 센터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두 기관은 보호외국인들이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김용국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우리는 이미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화성 외국인보호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호외국인을 돕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길강묵 화성 외국인보호소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 기간 중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의료와 상담, 법적 구제 등을 민간부문의 도움과 협력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한편,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용인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취재後] 손 안의 작은 창, 그 속에는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의 뉴스를 들여다보며 분노하고 감동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내일은 어떨까요. 뉴스 속에 등장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사건의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뉴스 '소비'의 시대, 그 뒷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주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법무부 제공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인일보DB

2021-05-08 신현정

"여주자영농고 부지, 탄소 중립 생태교육원 짓자" 민주당 제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지에 (가칭)'탄소 중립 국민체험 생태교육원' 조성을 제안합니다."지난 7일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는 올해 첫 '2021년 제1차 여주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시의회 의장, 유광국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여주시청 부시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전 지구적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농림축산업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팩토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가칭)탄소 중립 국민체험 생태교육원 조성을 제안한다"고 여주시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을 요구했다. '탄소 중립 국민체험 생태교육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지에 산림, 수목원, 자원순환센터, 온실가스 저감형 축사, 친환경 관광 레저 등을 갖춘 탄소 중립 체험장과 기술 개발 및 유통 혁신의 스마트캠퍼스, 소비자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푸르메여주팜'은 스마트농장(유리온실)에 방울토마토와 버섯 재배, 가공시설, 교육실, 카페 등이 운영되고, 18∼34세 장애인 청년 3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며 "당정협의회는 여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여주시는 지역위원회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따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유치와 여주대교의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63억9천8백만원 중 국비 30억원 지원 건의, 여주~원주 복선전철 (가칭)강천역 신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에 따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연결,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7일 여주시청 4층 상황실에서는 올해 첫 '2021년 제1차 여주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시선 시의회 의장, 유광국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과 관계자와 여주시청 부시장, 실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5.7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1-05-08 양동민

중소기업 육성 노하우…중진공 경기북부지부, 고양시에 전수

고양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육성 노하우가 전수된다.중진공 경기북부지부와 고양시는 최근 고양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협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8일 중진공 경기북부지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미디어·콘텐츠 등 지식기반의 혁신기업을 대거 유치, 지역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중진공은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육성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활용, 고양시의 혁신기업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및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 집중발굴, 투자 및 자금지원, 일산테크노밸리 내 중진공 상담소 운영, 고양지역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IR-DAY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만㎡에 조성된 융복합 클러스터로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의 혁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기업의 경우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주변 지역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조정권 중진공 부이사장은 "고양지역 주역산업 촉진에 중진공의 조직과 정책, 네트워크를 동원해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이끌고 지역 대표 아이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조정권 중진공 부이사장(왼쪽)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1.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제공

2021-05-08 최재훈

"비트코인 등 이용자 보호" 이용우,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현상인 가상자산, 가치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은 최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고 있고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고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의 관련 제도는 오는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그는 "가상자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등이 참여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발의한 이용우 국회의원. /경인일보DB

2021-05-08 김환기

일산농협 '이재준 고양시장 초청' 시·농협 농정 간담회

농협 고양시지부 일산농협(조합장 김진의)은 7일 일산농협 본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을 초청해 고양시·농협 농정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진의 조합장, 김재득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을 비롯, 일산농협 임원, 내부 조직장 등 90여명이 참석해 농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 및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재준시장은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 도심에 소재한 일산농협은 로컬푸드등 선도농협으로 도시농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고양시는 농협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통해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의 조합장은 "농협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은 부분을 찾아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농업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김진의 일산농협조합장(왼쪽)이 이재준시장(오른쪽)에게,농협이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5.7 /일산농협 제공

2021-05-08 김환기

'제2의 상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첨단 영상문화도시로 첫삽

'제2의 상암'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이하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지난 4일 착공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김포시는 뛰어난 교통입지와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이 일대를 첨단 영상문화가 공존하는 생활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김포 고촌읍과 걸포동 일원에 위치한 시네폴리스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적자원, 산업·복합용지, 상업·업무용지, 주상복합 공동주택, 숙박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는 자족형 생활복합도시 조성 사업이다. 오는 2024년 8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1조2천743억원을 투입한다.앞서 시네폴리스 사업에는 2019년 출자자 변경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은행, IBK 투자증권, 교보자산신탁, 협성건설,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됐다. 같은 해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법인등기 변경이 완료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시네폴리스의 최대 강점은 교통입지다. 사업지는 김포국제공항 5분, 인천국제공항은 30분 거리인 물류중심지다. 서울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김포한강로와 바로 연결되며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김포한강로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경인아라뱃길이나 인천북항과도 가까워 육해공 교통망을 모두 갖췄다.김포시는 시네폴리스에 4차산업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ICT 분야와 최첨단 제작인프라를 토대로 4차산업에 특화된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영상'문화산업의 창작거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등 어디에도 없던 신개념 산업단지와 비즈니스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시네폴리스 사업은 사업자 변경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8년 경기도 공연영상위원회로부터 영상문화산업 거점도시로 김포시가 선정됐을 때만 해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12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정하영 김포시장 취임 이후 사업에 다시 물꼬가 트면서 추진에 최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김포시는 2024년 8월까지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는 산업·주거·지원·상업·공공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비즈니스, 생활, 주거, 문화를 동시에 누리는 원스톱 생활 환경을 추구한다.일산, 상암에 이어 김포까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서부에 영상산업 트라이앵글이 구축된다는 것도 의미도 크다. 김포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일산신도시, 대장신도시, 창릉신도시 등 주변 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김포시는 시네폴리스 사업으로 3만7천526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8천9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6천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한강시네폴리스를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생활복합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2021. 5.8 /김포시 제공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기공식. 2021. 5.4 /김포시 제공

2021-05-08 김우성

하남시청 핸드볼팀, 10개월 넘게 '감독 공백'…무슨 일일까?

하남시청 핸드볼팀의 감독 공백상태가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말 한 차례 감독 면접시험을 연기했던 하남시는 2번째 면접시험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면접시험을 취소해 핸드볼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하남시는 7일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코너를 통해 '2021년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핸드볼) 감독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취소 및 면접시험 계획 취소 공고(안)'을 게재했다. 하남시는 공고문에서 "지난달 29일 공고한 핸드볼 감독 공개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과 관련해 면접시험 시행 사유가 소멸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하남시시는 지난 3월 초 핸드볼 감독 공개채용 계획을 공고했고 강경택·박성립 전 SK슈가글라이더즈 감독, 백원철 현 하남시청 감독대행 등 하남(남한고) 출신 선·후배 3명이 감독 공개채용에 응시했었다.서류전형 결과, 지원자 3명 모두 합격하고 3월 말 감독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하남시는 면접 일주일가량 남기고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면접시험을 무기한 연기했다.하남시는 또 지난달 29일 면접시험 공고를 통해 이날 오후 면접시험 예고했었는데 면접 당일 면접시험 계획을 취소하면서 종전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까지 전격 취소했다. 특히, 응시자 3명은 하루 전인 6일 오후 전화통화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하남시 관계자는 "3월 말 면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인력풀을 준비하느라 다소 미뤄졌으며 지난달 7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의 허위경력 논란 이후 경력심사가 강화됐는데 이번 감독 지원자들이 제출했던 선수·감독경력과 확인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전형까지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핸드볼계는 장기간의 감독대행체재에 대해 비정상적인 팀 운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실제 하남시청 핸드볼팀은 지난해 7월 초 초대 감독이었던 임모 감독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백원철 감독대행 체재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 출전하는 등 10개월 넘게 감독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반면, 임 전 감독이 사퇴했던 무렵 여자선수 성추행 폭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도 전임 감독이 사퇴한 지 2개월도 안 돼 새 감독을 선임하고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었다.이들은 또 감독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하남시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해서도 체육행정을 제대로 모르는 권위적인 행정이라고 불쾌한 입장을 피력했다.한 지역 핸드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감독대행체재를 유지하는 것은 스포츠 종목 중 하남시청이 유일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뛰었던 선수 경력증명 증명서를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만 끌다가 하루 전날 면접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청 핸드볼팀이 10개월 넘도록 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슛을 하는 하남시청 박광순 선수.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2021-05-07 문성호

남양주 조안면 송촌초, 특별한 수업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남양주 조안면 송촌 초등학교 이곳에서 7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오전 10시 4학년 학생 20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우리들은 바란DAY'를 주제의 수업은 지역 문제에 공감, 학교 선배가 일일교사로 나와 과거의 현재의 조안면 모습을 전달 눈시울을 적셨다.이날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8) 회장은 송촌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네에서 사 보지 못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 했었다."라며 "어른이 돼서도 후배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부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이날 김기준 일일 선생님은 수업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우리 후배님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우리 조안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을 모두 알고 계시죠? 팔당댐이 존재함으로서 팔당호가 생겨났습니다. 팔당호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팔당댐은 수력발전을 하여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또 한 팔당호에 저장된 물은 서울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쓰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수도권의 약 2000만명 이상이 팔당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 조안면은 많은 국민들을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팔당호의 깨끗한 물을 위해 우리 마을은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분들은 모두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깨끗한 물을 지키려 하다보니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도 동네에서 사먹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식집 역시 조안면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조안면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팔당댐이 생기고 팔당호의 물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우리 조안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50여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조안면은 점점 살기 불편한 마을이 되어 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매우 부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게 당연했고 우리 주민들 역시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얼굴을 보며 전화통화를 하고 저 멀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길 정도로 우리 인류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요.앞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하수처리기술 역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오는 수준까지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같이 물이 부족한 곳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여 물부족 문제나 식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기술이 많은 발전을 하였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안면은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그 당시에 머물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조안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어느정도의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이 조금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현재 우리 조안면은 50여년전의 법으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답니다. 그렇기에 조안면의 발전이 더디고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50여년간 깨끗한 식수확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큰 희생없이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많은 주민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여러분, 앞서 제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얘기 했었지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수리와 우리 조안면이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고 양수리에서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 양수리와 조안면은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요? 그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은 예전의 법으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등할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여러분과 제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법의 토대위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모든 법치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그 정신이 비슷하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답니다. 하지만 현재 조안면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많은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남양주시와 조안면이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사랑하는 송촌초등학교 후배님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졸업식은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역시 송촌초등학교를 졸업하던날 부모님과 짜장면을 먹었는데 우리동네가 아닌 강건너 양수리까지 가서 먹었답니다. 그때는 그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또 한 학교 준비물을 사기위해 버스를 타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 양수리로 가야 했습니다. 제 바램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문방구를 이용하고 졸업식날 조안면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억울하게 제한받아 왔던 불평등을 개선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지가 46년 동안 고통받아온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안면의 '기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날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작성한 편지에는 "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등 천진난만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이날 어린이들이 손수 쓴 편지는 조안면 우체국에서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부쳐졌다.송촌초등학교 담임 오모교사 는 "아이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사회가 어떠한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업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유지되면서 45년 동안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오늘 조안면 아이들이 쓴 특별한 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회신을 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송촌초등학교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38)회장이 학생들에게 조안면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 위해 특별한 편지을 작성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송촌초등학교 학생이 작성한 손편 지를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위해 우체국을 방문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1-05-07 이종우

'대형 국책사업'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10년째 '먼지만 풀풀'

10년 전 장밋빛으로 시작한 대형 국책사업이 제자리걸음 모양새로 연속되자 주민들이 정부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는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69만여㎡ 부지에 SOC 실증연구센터를 지난 2011년부터 조성해오고 있으나, 10년이 되도록 도로 인프라 시설은 먼지만 날려 주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건기연은 2010년과 2013년 연천군과 양해각서 및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각종 실험 테스트 베드, 건설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센터, 건설교통 R&D (연구개발) 지원센터, 기숙사 등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청사진을 제안했다.또, 사업효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연구인력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관련 사업 활성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연구시설 입지로 접경지역 낙후 이미지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군에 행정지원을 요청했다.그러나, 이곳 실상은 한기연 1천500억 원 규모 사업계획과는 달리 500억 원만 투입돼 소규모 사무공간과 기상재현실험시설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을 뿐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연구인력 이전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다.다행히,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가 도로 인프라 관련 시설 확장을 위해 318억 원을 투입 SOC 실증연구센터를 국가도로성능시험장으로 재편하고 2030년까지 2천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 K-ROAD(대한민국 도로) 관련 실험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의정부~동두천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도 10년 만에 건설됐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군과 주민들은 "세간에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사이 군과 약속한 건기연 이전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옥산 1리 이장 최흥환(64) 씨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정부가 나서 강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 인프라도 사람이 많아야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막대한 돈을 들인 사업이 혹여 폐허로 남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군과 약속한 내용을 실천에 옮길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한편, 최숭태 군의회 의장도 의회차원에서 전후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정부에 건기연 이전을 적극 건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조성한 SOC실증연구센터입구. 2021.5.7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조성한 SOC실증연구센터가 썰렁한 상태로 먼지만 흩날리고 있다. 2021.5.7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1-05-07 오연근

의왕 내손동 '중고통합미래학교' 승인…"10년숙원 풀어" 주민 반색

지난 3일, 내손동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칭)에 대한 교육부-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자 의왕시 내손동이 술렁였다.한 주민은 "지역 주민들의 10년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반색했다. 내손동 미래학교 설립 추진위에서 활동해 온 주민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부터 중학교 설립을 위한 활동을 했는데, 학교가 개교할 때는 중3이 되어서 다닐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그러나 현재 저학년인 아이들은 중학교에 진학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중학교가 없었던 내손동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십, 수백 명의 주민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서로 응원하며 오랫동안 힘을 모았다"며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의왕시의 내손2동(내손동 846-2일원)에 설립예정인 중·고 통합운영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신개념 공립 학교다. 의왕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0월부터 제반절차를 준비해 올 초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 심사위원회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안을 제출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계획 수립, 학급규모 및 학생수 등에 있어 차별화된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 후 추진'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오는 8월 열리는 공투심 보고 후 실시설계를 진행,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개교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하며, 통학 가능 한 거리 내의 경기도 학생이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교육청과 함께 오는 하반기에 시민 공청회를 열고 내손동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의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7일 의왕시 내손동 곳곳에 내손동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칭)설립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021.05.07 의왕/민정주기자zuk@kyeongin.com7일 의왕시 내손동 곳곳에 내손동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칭)설립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021.05.07 의왕/민정주기자zuk@kyeongin.com의왕시 내손2동 내손동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가칭) 설립 예정 부지. /의왕시 제공

2021-05-07 민정주

광주출신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뿐?…정암 이종훈, 발자취 기린다

'광주의 독립운동가, 정암 이종훈 선생의 90주기를 추모합니다.'얼마전부터 광주지역 곳곳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광주의 독립운동가하면 자연스레 해공 신익희 선생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최근 업적이 저평가돼 다소 낯선 정암 이종훈 선생 기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비롯 학계에서 올해 90주기를 맞은 정암 선생의 기림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정암(正菴) 이종훈(李鍾勳, 1856.3.2~1931.5.2) 선생은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최고령자다. 광주 이씨로, 광주 실촌면 유여리(현 곤지암읍 유사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25살이 되던 해 동학에 입도했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과정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공주 우금치전투, 음성전투 등에 참여했는데 경기, 충청, 강원을 망라한 20여개가 넘는 포를 지휘했다. 논산에서는 남접 지도자 전봉준과 합류해 남북접 연합군을 만들어 동학군의 대본영을 설치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대표적 독립운동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시형, 손병희 등에게 수학해 천도교 창시와 포교에 큰 역할을 한 종교인이기도 하다.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천도교 원로로서 교단내 역할을 마지막까지 수행했다. 선생의 뜻은 후대에도 이어져 맏아들 이관영은 일본 유학 중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의분해 귀국한 뒤 이완용 집에 불을 지르고 피신한 후 의병대장이 됐다. 이후 일본군과 항전하다 용문산에서 25세 나이로 순국했다. 선생의 손자 이태운 역시 보성전문대학에 다니며 3.1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후손까지 이어지는 독립운동가 이종훈 선생에 대해 시민단체 THE광주포럼 박해광 공동대표는 "그동안 우리 지역 출신 이종훈 선생 기림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뜻있는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광주출신 독립운동가인 신익희 선생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쓸 것이고 올해를 정암 선생의 발자취를 알리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지역에 나붙은 정암 이종훈 선생을 기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2021.5.7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남한산성 항일운동 기념탑에 있는 정암 이종훈 선배 동상. 2021.5.7 / 광주시 제공

2021-05-07 이윤희

"전기자전거로 강남 출근하세요" 과천시, 경기도 최초 보조금 준다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1인당 전기자전거 구매금액의 30%,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7일 과천시와 류종우 과천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이어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에 실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천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과천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100명으로 한정돼 있어 보조금 신청인이 제한된 인원을 넘어서면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보조금 지급 자격 검증은 선정 이후 신청서 작성시 진행하므로 신청 때부터 주민등록초본 및 전기자전거 구매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실제 보조금 지급 시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마친 7~8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조례 발의를 논의하다 떠오른 안을 현장에 적용했다"며 "과천시는 양재천을 따라가면 강남출근이 자전거로 가능하다. 전기자전거 활성화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산작업이 곧 마무리되면 시 홈페이지→소통→시민참여란으로 들어와서 보조금신청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온라인 구매자도 구매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류종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2021-05-07 이석철·권순정

[현장르포]연천 차탄천 실종 50대 "굴착기 앉아있던 그대로 숨져"

"굴착기에 앉아 있던 모습 그대로야…"7일 오전 10시 57분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차탄천. 실종자 수색에 한창이던 수중탐색대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이후 실종됐던 A(55)씨가 모습을 드러냈고, 수중탐색대 3명이 A씨를 물에서 꺼내 흙으로 쌓아 놓은 둑 위로 A씨를 끌어 올렸다.전날(6일) 오전 8시께 연천 차탄천에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 사고로 실종됐던 A씨가 실종 2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실종 소식을 듣고 차탄천 인근에서 천막을 치고 A씨를 기다렸던 가족들은 물 속에서 A씨의 모습이 드러나자 울부짖기 시작했다. 초조하게 실종 수색을 바라보던 인근 주민들도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A씨의 가족들은 차탄천으로 뛰어 내려가 A씨의 모습을 확인했고, 하얀 천에 쌓여 이송되는 과정에서 "굴착기에 앉은 그 상태 그대로 발견됐다"면서 목놓아 울었다.앞서 A씨는 연천 차탄천에서 준설(하천 정비) 공사를 위해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탱크 저지선으로 알려진 '대전차 장애물'이 무너지면서 물에 빠져 실종됐다.굴착기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장비 15대와 소방, 경찰 등 인력 42명을 투입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A씨 실종 수색을 진행했다.A씨가 투입된 공사현장은 연천군에서 발주한 차탄천 하천정비 공사다. 공사 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로, 예산 5천600여만원이 들어갔다.연천군은 연천 관내 한 B 장비 업체와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B 업체 소속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사고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다.A씨 유족들은 대전차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아버지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사 관계자들도 연천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사 관련 도면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대전차 장애물은 전차와 장갑차의 기동, 방향전환 등을 저지하기거나 지체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자연 장애물이다. 연천군은 접경지와 인접한 곳으로 대전차 장애물은 북한군 장갑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 있던 대전차 장애물은 길이 110m로, 수심 3m에서 2m 높이로 설치돼 있었다.A씨 아들인 C씨는 "20년 동안 굴착기를 운행하셨던 분"이라면서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염려했는지 굴착기를 타지는 않고 감독만 한다 하고 일을 나가셨다. 아버지도 (사고 현장이) 의심이 있으셨던 것인지 굴착기 앞부분이 대전차 장애물 쪽을 누르는 모양으로 굴착기가 쓰러져 있었다"고 호소했다.또한, "대전차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공사 관계자는 물론 발주한 군에서도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표지판에 작게 표시된 것 외에는 사고 현장에 대전차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요청했다.A씨 유족 D씨도 "공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연천군에서 직접 나와서 공사감독을 했다"면서 "대전차 장애물이 있다는 공지를 누구도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공사 구간에 대한 연천군과 공사 관계자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연천군은 A씨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사 구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사 관계자는 사고 현장도 공사 구간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연천군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아닌데, 왜 A씨가 여기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도 공사 구간은 맞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면서 "연천군으로부터 명확하게 공사 구간이 표시된 도면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실종자 찾기에 주력했던 경찰은 유족과 공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A씨 부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실종자 찾기에 주력했다"면서 "A씨 시신을 검시한 후 부검을 검토할 예정이고, 유족과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전날(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차탄천에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 사고로 실종됐던 작업자 A(55)씨가 7일 오전 10시57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2021.5.7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전날(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차탄천에서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A(55)씨가 실종됐다가 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A씨가 빠졌던 대전차 장애물 모습. 2021.5.7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1-05-07 신현정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보상 앞두고…토지주들, 지장물조사 보이콧

원삼면 SK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단지 토지보상 절차를 앞두고 토지주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 투기 세력들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보상 및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더욱이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처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상 절차까지 늦어질 경우 2024년 1차 생산 공장 완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최근 SK반도체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보상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했다.용인도시공사는 SK건설, 교보증권 등과 함께 산단 시행사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 20%의 지분으로 참여해 토지보상업무를 담담하고 있다.하지만 토지주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서러운데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불 이익을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보상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빍혔다.주민들은 또 제대로 된 이주대책 등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위해 협조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연합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민들의 보상절차를 거부함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등은 일단 지장물 조사가 필요없는 농지를 우선으로 토지 보상을 진행해 토지 수용 조건을 맞춰 갈 계획이다.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조건을 협의보상 75%로 정해 수용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해도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민들이 보상 절차를 거부한다면 보상이 언제 마무리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DB

2021-05-07 박승용

연천 차탄천 '굴착기 전도 실종' 50대, 26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

연천 차탄천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 사고(5월 6일자 인터넷판 보도=연천 차탄천서 굴착기 전도…실종자 가족들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주장)로 실종됐던 50대 작업자가 2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날(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차탄천에서 실종된 A(55)씨를 7일 오전 10시 57분께 수중탐색대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A씨는 탱크 저지선으로 알려진 대전차 장애물 안쪽에서 발견됐다.앞서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서 차탄천 준설 (하천 정비) 공사를 위해 굴착기로 이동하던 중 굴착기가 하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물에 빠져 실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15대와 소방, 경찰 등 인력 42명을 투입해 사고 발생부터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으며 이날 오전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유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며, 시신 검시 후 부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A씨가 투입된 공사현장은 연천군에서 발주한 차탄천 하천정비 공사로, 장비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예산 규모는 5천600여만원이다.공사 기간은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2일이며,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오연근·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7일 오전 10시57분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차탄천에서 실종됐던 50대 작업자 A씨가 발견됐다. 2021.5.7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1-05-07 오연근·신현정

"배곧 분동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배곧혁신협의회 성명서 발표

"배곧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분동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배곧신도시 8개 아파트 단지 주민 2만 명을 대표하는 8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인 배곧 혁신 협의회가 7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피링룸에서'배곧동'을 법정동으로 분동하는 입법예고(경인일보 4월 6일자 인터넷판 =시흥 배곧신도시 '정왕동' 법정동 명칭 '배곧동'으로 변경 승인)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이들은 특히 "시흥시가 입법 예고된 현분동(안)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21년 3월 9일 17개 단지 및 유관단체들과의 협의는 현장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할 뿐더러 당시 17개 단지가 주장하던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분동(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미 폐지된 단순 인구 및 면적 기준 분동이 아닌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시 사전 검토 사항에 명시된 주민편익·생활권의 일치 여부, 지역개발·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검토 사항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분동입법예고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마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17개 단지별 대표는 주민들의 분동(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현재 입법예고된 분동안을 철회하고 분동에 가려진 배곧신도시 내 인프라(병원, 체육센터, 학교, 배곧대교) 구축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며 "분동의 기준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 사전검토사항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식적인 주민 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들은 "4월 30일 주민 2만여명의 서명서를 전달 받고도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주민을 대표하는 배곧 혁신 협의회가 불법 단체인 양 매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 배곧 혁신 협의회는 누구를 힐난하고자, 한 단지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곳, 이 자리에 있지 않다. 그저 우리 삶의 터전인 배곧을 지키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하나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배곧 혁신 협의회 회원들이 7일 오전 11시 배곧분동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1.5.7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1-05-07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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