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인터뷰|2년여간 공론화위원회 이끌어온 허재영 위원장

"공론화 과정, 대의 민주주의 결함 보완역할 가능성 확인"

경인일보

발행일 2020-11-2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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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인터뷰4
허재영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2년여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온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11.13 /기획취재팀

지역주민 생활에 영향 큰 국책사업
이해 관계자 논의, 문제 발생 줄여

시민위원회 활동 등 '성공적' 자평
"1년 반에 걸친 논의 끝까지 노력"
빗나간 '경제성 분석' 변화 목소리
정책권고 이후 다양한과제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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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제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년여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온 허재영 위원장을 지난 13일 만나 얘기를 들었다.

허재영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공론화라는 과정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작은 결함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가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거라는 방식은 이제 곤란한 시대가 됐다. 과거보다 이해관계가 더 다양해지고 첨예화됐다"면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어도 이번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수준의 의견 수렴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 이후, 20여차례 논의와 3차례의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 3차례 시민위원회 등을 거쳤다. 그는 특히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시민위원회 역할에 주목했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한 걸 매우 큰 성과로 본다.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흥미롭게 지켜봤고, 1년 반에 걸친 논의가 시시하게 끝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국책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도 커지는데, 대부분 국책사업이 정부 판단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토론 시간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할 것이고 잘 된 사업도 있겠지만, 경인아라뱃길처럼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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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적처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책사업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4대강 사업'도 그랬다.

허 위원장은 "큰 규모의 사업일수록 환경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시민과 여러 기관·단체의 의견을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경인아라뱃길 기능을 다시 정하는 정책권고안을 수립해 정부(환경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때 경인아라뱃길과 같은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할 예정이다.

그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경제성 분석이란 것도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홍수 예방 차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물류 중심 운하사업으로 확대됐다. 이 길이 앞으로 서해5도와 서울을 연결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서울과 황해도를 잇는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충분히 상상과 기대가 가능한 일이기도 했으나 예측이 정확하게 진행됐다면 현재 물류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만들어진 건지, 확인은 안 됐지만 충분히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책권고 이후에도 항만시설 기능을 일부 변경할 때 그에 따른 보상 비용을 어떻게 할지, 또 수질개선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라뱃길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배후지역 개발 등도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는 등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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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 김성호, 김우성차장

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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