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과정. 2020.11.22 그래픽/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
굴포천 유역 저지대로 '상습 수해'
홍수 예방사업, 민자 유치 탈바꿈
경제적 타당성·환경문제로 '무산'
2008년 재검증… 정부 주도 급물살
2011년 10월 임시개통 유람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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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유역(인천 계양·부평, 경기 부천·김포)은 40%가 한강 홍수위 이하 저지대로 상습적인 수해를 겪고 있었다. 평소에는 하천물이 한강으로 흐르지만 홍수가 나면 한강 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4m 이상 높아져 자연배수가 안 됐다.
지난 1987년 16명이 사망하고 5천4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굴포천 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1992년부터 홍수 때 굴포천 물을 서해로 내보내는 방수로 사업이 착수됐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건설사업은 3년 뒤 민간자본유치 방식의 '경인운하' 사업으로 바뀌어 추진된다. 1997년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민간기업 합동법인(한국수자원공사도 20% 참여)은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인운하는 2001년 임시방수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화하려던 시기에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한다.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경제적 타당성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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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포천 유역 홍수피해에서 비롯된 사업은 90년대 초부터 수많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운하로서의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후 정부는 B/C 1.065라는 수치를 근거로 약 2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수로 구간 공사를 시작한지 3년이 채 안 돼 뱃길을 임시 개통했다. 2020.11.22 /기획취재팀 |
운하사업은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중단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건설교통부는 KDI가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비율을 0.8166으로 분석한 초안을 납품하자 물동량 예측치를 늘려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KDI는 B/C비율 최고치 1.2807로 다시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0.76~0.96으로 봤고, 결국 2004년 민자사업 실시협약이 해지되면서 운하계획은 무산됐다.
잊혀져가던 경인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08년 8월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에 경인운하 수요예측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KDI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경인운하 사업의 B/C비율을 1.065로 분석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 결과를 토대로 경인운하 사업방식을 공기업(수공)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2009년 '경인아라뱃길'로 명칭이 변경돼 속도를 높였다.
사업은 정부주도로 빠르게 진척됐다. 정부는 2009년 1월 사업 시행방침을 발표하고 수로구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뒤에 수로구간이 착공, 사업 시행방침 발표로부터 3년이 채 안 된 2011년 10월 유람선이 뜨면서 임시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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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포천 유역 홍수피해에서 비롯된 사업은 90년대 초부터 수많은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운하로서의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후 정부는 B/C 1.065라는 수치를 근거로 약 2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수로 구간 공사를 시작한지 3년이 채 안 돼 뱃길을 임시 개통했다. 2020.11.22 /기획취재팀 |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로 서해와 한강 길목에 항만·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화물선 뿐만 아니라 유람선도 한강과 서해를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됐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던 경인아라뱃길은 '수도권 물류혁명', '해양레저 활성화' 등의 허울 아래 2012년 5월 완전히 개통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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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 김성호, 김우성차장
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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