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평택항-황해를 넘어 세계로]인천항, 입주업체 비용 부담

비싼 배후단지 임대료…물류산업 성장 방해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20-12-22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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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평균 1722원… 평택항 등의 2~7배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감면' 필요성
IPA, 타당성 검토중… 인센티브 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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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주변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항만 물류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항만 배후단지에서 화물 보관, 제조, 가공 관련 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항만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현재 남항의 아암물류1단지, 북항 남측 배후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 선정 등 단계에 있는 아암물류2단지, 북항 북측 배후단지,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운영을 시작하면 인천 항만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항만업계는 인천항 발전을 위해 배후단지 임대료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다른 항만 배후단지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의 ㎡당 임대료는 평균 1천722원이다.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임대료가 1천964원으로 가장 비싸고 아암물류2단지(1천945원), 북항 북측 배후단지(1천752원), 북항 남측 배후단지(1천560원), 아암물류1단지(1천389원) 순이다. 광양항(258원), 부산항(482원), 평택항(700원)과 비교했을 때 2~7배 높은 수준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거나, 30년 기준 투자비 회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항만업계는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있어 인천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적었던 점을 높은 임대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광양항은 정부로부터 100%, 부산항과 평택항은 50%의 재정 지원을 받은 데 비해 인천항은 25% 정도에 불과했다는 게 항만업계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의 투자비가 높다 보니 임대료가 높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항만업계는 인천항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은 점도 임대료 차이의 이유라고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임차료가 저렴하며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부산 신항, 광양항, 평택항 등의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적합한 곳에는 신항 배후단지가 꼽힌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평택항 등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있는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데 임대료 차이가 너무 커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은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개선 방안으로 실적 평가를 통한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추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고시 임대료 적용 등을 제시한다.

김 연구위원은 "경쟁력 있는 임대료 정책은 운영기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른 항만 배후단지와의 경쟁 관계뿐 아니라 운영 기업의 부담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항만공사뿐 아니라 인천시도 지역 기업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료 지원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현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매년 사업 실적 평가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아닌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항만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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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최규원차장, 배재흥, 김태양기자

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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