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금 지급방식 '당정 갈등' 비화되나

정의종·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1-01-1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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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대상 추진" 野 반발속 정총리 이어 홍부총리 시기상조·반대
원희룡 "이재명 재정풀자며 과다세금 지적안해"·유승민 "돈선거" 비판


최근 여권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 간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올해 예산 집행이 출발 단계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있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이 없는 분도 있다"며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 등 막대한 피해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발언은 앞서 정 총리가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11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정 간 지급 방식 및 시기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야권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이재명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을 지적하지 않는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하자는 얘기"라며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비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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