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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조짐으로만 끝난 '가동 재개의 꿈'

세 번이나 만났던 남북 정상…애프터는 없었다
발행일 2021-03-23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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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에 가기 위한 관문이었던 사진 속 남북출입사무소는 5년째 적막만 흐르고 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경인일보DB

文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공동선언 '기대감'
하노이 북미대화 결렬되면서 관계 급속도로 냉각

SNS 설문조사 58.4% '정부 대처 부적절' 응답
"실제 조치 드러나지 않아" 소극적인 태도 지적

보수-진보 양극화… 퍼주기·달러박스 인식 공존
경기도민 44% '재개 부정적'… 국민적 합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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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 이후 수차례 재개의 조짐은 있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해빙기를 맞으면서 남북 정상이 한목소리로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개 기대감은 꽃을 피웠다. 서해 군 통신선을 비롯해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며 남북 간 연락망이 하나둘 회복됐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여,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등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곧 남북 정상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 2007년 이후 11년 만인 2018년 4월 성사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사업 진척에 관한 내용을 담았던 10·4 선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단 재개의 불씨는 더욱 당겨졌다.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뒤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을 마련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2018년에만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며 공단 재개의 기대감은 증폭됐다.

더욱이 이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공단 재개는 가시권에 접어든 듯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다. 급기야 지난해 6월 북한이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눈앞으로 다가왔던 공단 재개의 꿈은 결국 흩어져버렸다.

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10~15일 SNS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8명 중 절반 이상인 58.4%(139명)가 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3%(34명)에 불과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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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폐쇄 이후 북한과 재개 관련 뜻을 모으긴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이 부정 답변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분위기 등 북한과의 경협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답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공단 재개의 목소리만 부르짖고 실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액션이나 외교적 조처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희건 이사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이후가 공단 재개 적기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입주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우리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분법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였던 개성공단 사업마저 '퍼주기', '달러박스' 등의 인식이 공존해 왔고 결과적으로 공단 재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맞물린 국민들의 대북 관련 부정적 시각도 5년간 재개 지지부진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경인일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공단 재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7%(147명)가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도 27.3%(65명)를 차지했다. 이 중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도 42명에 달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재개 필요성 관련 부정적 입장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1%가 '필요하다', 46%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단 재개에 앞서 부정 여론의 벽을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외홍보팀 김미선 과장은 "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개성공단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진영 논리나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제 교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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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황성규차장, 공승배, 남국성기자
사진 :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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