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매립지 논의, 원점서 발생지 처리 원칙 제안"

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e-mail]

이견조율 난항 전망… '시간 부족'
"협의 참여주체 고위급 상향 검토"

수도권 대체매립지 찾기가 최종 무산됐다. '쓰레기 독립'을 외치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원점으로 돌아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환경부 등은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찾기에 나섰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한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연장론자'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이견 조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원점에서의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자는 의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모 결과가 발표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예견된 일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존 수도권매립지 방식을 수용할 지역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원점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것과 친환경 처리 방식 실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시·도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재자인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의에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만 약 7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순전히 부지를 확보한 이후부터 산출한 기간으로, 부지 선정 과정의 주민 반발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지금 조성을 시작해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2025년에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협의체의 참여 주체를 조금 더 고위급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3개 시·도와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안갯속'…경기도, 인천시와 충돌 불가피)

/공승배기자 [e-mail]

• 수도권매립지
• 대체매립지
• 오세훈
• 발생지처리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