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개입나선 환경부 장관…다자간 기관장 회동 추진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1-04-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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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체지 공모 무산 이후 첫 회의

조만간 '재공모 여부' 결정키로
매월 1회씩 국장급 논의 진행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안 해결에 개입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다자 회동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기관장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장관이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입이다.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정애 장관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개 기관은 조만간 대체매립지 공모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해 공모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며 지난 대체매립지 공모 주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는 이번에도 재공모에 반대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시 공모를 추진하더라도 지난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0'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만 소비해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들 4개 기관은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고,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량제 쓰레기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환경부뿐 아니라 3개 시·도 역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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