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매립지 협의체 위상 높여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1-04-16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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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최종 무산되었다. 환경부가 지난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공모가 무산된 것은 까다로운 공모절차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매립지 조성부지 주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한다. 한 기초단체 입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으니 50% 동의를 받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불발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5년 4자 협의에서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근거이다. 이 같은 입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인천시는 30년 가까이 운영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시민들의 희생이 상당하다며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며 배수진을 친 상태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는 기존처럼 입장 차만 드러낼 공산이 크다.

대체매립지는 조성에만 최소 7년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업이다. 대체매립지는 지금 조성을 시작한다해도 2025년까지 완공하지 못한다. 지금처럼 협의에 속도를 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의 충돌로 이어져 국가적 재앙 수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2년도 지방선거가 광역지자체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환경부가 나서야 할 때이며, 정치권도 수도권 광역시·도의 상생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신속한 책임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체의 위상과 참여 주체도 고위급으로 상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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