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독자 방역' 인천포함 수도권 전체까지 위험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1-04-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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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연수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 지어 서 있다. 2021.4.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오세훈, 업종·업태 맞춤 수칙 추진
이재명, 해외 백신 별도 도입 검토

전문가 "전형적인 이기·우선주의"
감염병 대책 '포괄적 일관성' 강조
'수도권 공동체' 심각한 타격 우려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공동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근 국가 방역체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서울형 상생방역', '경기도 자체 백신 공급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애써 구축한 '수도권 방역 둑'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감염병 대응은 특성상 '포괄적 일관성'이 중요한데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가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방역 체계 근간을 흔드는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지침에 따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정부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독자적 백신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계획에 대해 "자치단체 단위의 자율 편성은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도의 이 같은 발표가 자칫 자치단체 방역 이기주의로 확산, 지금까지 정부가 구축한 방역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포괄적 일관성을 유지해가며 방역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최근 서울과 경기도가 내세운 대책은 전형적인 자치단체 이기주의, 지역 우선주의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방역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방역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하지만 방역 정책을 실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최근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경기 부천 쿠팡발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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