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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대응용 예산 1.5조원 ↑ 불구
기존 고용시장 순응하는 청년에만 집중
'한국형 니트 지표 개발'조차 초기단계
생애경로 분석 '수급자 맞춤 지원' 시급
대상 규모 추정·실태 파악 등 필요한데
정책수립·집행 과정서 '참여기구' 부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노동시간 ↑ 효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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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니트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는 청년 전체 생애 경로를 분석한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 등이 시급한 시점이다.
■ 일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어
지난해 12월23일 정부는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지난 3월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3월30일 '2021년 시행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악화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능력개발, 맞춤형 고용지원, 투자확대 및 규제완화 등에 올해 예산 규모를 당초 4.4조원(79만4천여명)에서 1.5조원(24만6천여명)을 늘려 5.9조원(104만여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노동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 가운데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단념자 등 청년 니트 등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은 기존 고용시장 시스템 내 순응하는 청년들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분기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61%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은 기존 노동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취업과 실업, 비정규직 상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시장에 순응하는 청년층에 정책을 집중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불평등을 가중시킬 여지도 있다.
반면 43만6천여명에 이르는 청년 니트 등 청년 개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대책은 '청년도전 지원사업'(5천명)과 '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올해도 힘들어 보인다.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책 준비해야
지난해 8월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대상인 '취약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 없다. '니트'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대상 정의나 규모 추정 등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니 구체적인 정책 수요자도 보이지 않는다.
수요자 중심 접근은 어떤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안이다.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 또한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의 출발점은 대상에 대한 정의와 규모 추정, 실태 파악 등이다. 현재 청년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참여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 고용문제에 국한해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청년 허브단이 있을 뿐이다.
청년 니트의 경우 정책 대상 내부의 이질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가사를 주로 하는 청년 니트와 취업을 준비하는 니트,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교원 등을 준비하는 공시생, 고시생들과 다른 취업 준비자들 간에 이질성도 큰 상황이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니트도 유형별로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고, 니트 유형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 지원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 '청년 니트'를 포함한 '취약청년'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적인 세밀함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정책이나 예산 규모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체계를 갖춰나가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청년 니트를 포함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중 청년 니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서울의 '청년수당'과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광주의 '일-경험드림'과 '청년드림수당', 대구의 '대구형 청년보장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등이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도내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2020년의 경우 분기별로 평균 13만9천명이 혜택을 누렸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2만명 내외의 인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Ⅱ)'을 보면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 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24세 청년들은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양동민, 김성호차장,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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