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제기능 못하는 포천 과적차량검문소

이종우·최재훈 기자

발행일 2021-05-05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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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5~6명 1팀 21곳 순회 단속
대다수 건너뛰기 일쑤 '실적 저조'
도로 파손 주범 차량들 적발 못해
주민들 "위험한데 왜 만드는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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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과적차량 검문소. 검문소 앞뒤로 상가와 주택가 진출입로가 있어 차량 충돌사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2021.4.19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근 포천에서 교통사고 위험 논란을 일으킨 과적 차량 검문소(4월20일자 9면 보도=국도 진입 교차지점 충돌 가능성…포천 '위험천만 과적차량 검문소')가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과적 단속실적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설치된 검문소 21곳은 5~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 1개 팀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검문소를 순회하며 과적 단속을 벌이고 있어 대다수 검문소가 띄엄띄엄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개점휴업'인 상황이 태반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을 걸러내야 할 검문소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로도 단속이 갈수록 줄고 있어 충분한 인력확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검문소만 늘리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검문소 1곳당 최소 6명이 3개 조로 근무하는 게 정상이지만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은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문소만 늘려놓아 사실상 단속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지난해 검문소당 단속실적은 월평균 60~70건이었으나 올해는 20~30건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단속은 뒷전인 채 검문소만 늘리는 보여주기식 업무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포천 송우리 과적 차량 검문소 인근 주민들은 "단속도 하지 않을 거면서 검문소는 왜 만들어 교통사고위험까지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다 세금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작 본 업무인 과적 단속을 못 하는 '노는 검문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검문소가 늘어남에 따라 담당 구역은 는데 비해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단속 실적이 줄고 있다"며 "서울 본청에서 인력 확충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나 대안이 내려온 것이 없어 현재로선 이른 시일 내에 인력을 늘리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포천/이종우·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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