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법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소속 이혜원 도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1.5.11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
"지난 어버이날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저희 어머니는 폐업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셨습니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이 연 '코로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채연 청년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폐업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이어 5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손실보상 대상 기준을 방역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법안 심사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파행됐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경기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최근 2년간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20% 이상의 여행사가 문을 닫는 등 힘든 상황이 지속해 왔다"며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 버텼지만, 더는 못 버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용(정·비례) 도의원은 "이미 법안은 다 마련돼 있으나 민주당이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해 하루빨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호정(정·비례)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정의당 전국 광역시·도당은 이날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정의당 경기도당이 연 '코로나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채연 청년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폐업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이어 5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손실보상 대상 기준을 방역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법안 심사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파행됐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경기도의회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최근 2년간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20% 이상의 여행사가 문을 닫는 등 힘든 상황이 지속해 왔다"며 "자영업자들은 돈을 빌려 버텼지만, 더는 못 버티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용(정·비례) 도의원은 "이미 법안은 다 마련돼 있으나 민주당이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해 하루빨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호정(정·비례)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정의당 전국 광역시·도당은 이날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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