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코센터에 지원금 사용 문제를 항의하는 하가등리 주민들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독자 제공 |
대규모 광역소각장이 소재한 화성시의 한 마을에서, 소각장 운영에 따른 마을지원금과 부대사업을 놓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연달아 벌어져 논란이다.
주민수혜사업비 관련 주민들 간의 불신이 해결되기도 전에 마을지원금으로 교육 목적의 에코센터 등을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며, 이번에는 주민 90여 명이 서명을 해 화성시를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
화성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각장과 소각장 부대시설 격인 에코센터 운영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일부 주민의 오해가 절차에 따라 소명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기금문제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2일 화성시와 봉담읍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 경계에 들어선 광역소각장 화성그린환경센터는 화성·오산지역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고 있다. 소각장의 부대시설로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화성시의 대표 환경교관인 에코센터가 운영중인데,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부금 일부가 에코센터에 사용됐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하가등리마을환경발전위원회는 일부 주민 동의를 얻어 "법과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부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며 화성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러한 갈등에 앞서 해당 지역은 주민지원금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을 홍역을 치뤘었다.
소각장 운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지역민들에게는 매년 10억 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기금은 주택 개선비, 학자금 지원, 상조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주민수혜사업비 지원과 관련해 수혜를 받는 대상에 차별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 간 갈등이 촉발됐고, 운용도 불투명하다는 내부 지적으로 한동안 말이 많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지역주민은 "소각장에 대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주민 유입도 늘고, 이에 대한 갈등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에 대한 갈등을 누군가가 정확한 원칙을 세워 중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문제와 관련해 피고발인 입장인 되 화성시는, 고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주민 대상 환경교육기관에 인건비 지원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직접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수혜사업비 관련 주민들 간의 불신이 해결되기도 전에 마을지원금으로 교육 목적의 에코센터 등을 지원한 것이 잘못됐다며, 이번에는 주민 90여 명이 서명을 해 화성시를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
화성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각장과 소각장 부대시설 격인 에코센터 운영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일부 주민의 오해가 절차에 따라 소명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기금문제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2일 화성시와 봉담읍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화성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2리 경계에 들어선 광역소각장 화성그린환경센터는 화성·오산지역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고 있다. 소각장의 부대시설로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는 화성시의 대표 환경교관인 에코센터가 운영중인데,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부금 일부가 에코센터에 사용됐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하가등리마을환경발전위원회는 일부 주민 동의를 얻어 "법과 규정에 따라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부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며 화성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달 27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러한 갈등에 앞서 해당 지역은 주민지원금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을 홍역을 치뤘었다.
소각장 운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지역민들에게는 매년 10억 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기금은 주택 개선비, 학자금 지원, 상조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주민수혜사업비 지원과 관련해 수혜를 받는 대상에 차별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 간 갈등이 촉발됐고, 운용도 불투명하다는 내부 지적으로 한동안 말이 많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지역주민은 "소각장에 대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 등의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주민 유입도 늘고, 이에 대한 갈등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에 대한 갈등을 누군가가 정확한 원칙을 세워 중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문제와 관련해 피고발인 입장인 되 화성시는, 고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주민 대상 환경교육기관에 인건비 지원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직접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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